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한국·미국 이간질?

남측과의 대화중단 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정부는 안보태세 강화와 북측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활동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중단된 이산가족 찾기를 재개시키기 위해 un 방문 등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에 돌입하는가 하면 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연일 문제 제기와 해결책이 담긴 강의로 주목받고 있다.       
 

노동신문 논평원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존엄 훼손하면 북남관계 전면차단” 대미관계 개선 낙관적 전망 바탕으로 남한당국과 대화중단 등 초강수 조치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 논평원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 제하의 논평원의 기사 인용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월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 회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 검토 왜?

논평원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 합동 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은 또한 “대결과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통일이고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다. 이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패당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가 모두 단절된 것은 물론 북남관계가 동결과 악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격동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내외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벌일 대신 외세와 결탁해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섰다. 반민족적인 비핵·개방·2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 뭐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남측과 접촉·대화 중단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 제의를 거부하고 남한 당국과 접촉과 대화를 중단했다. 북한의 초강수는 일단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나름의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6·15공동선언 시대'로 돌아갈지 양자택일할 것을 남측에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 지정의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등 미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대남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남측 보수 민간단체의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각종 주장들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시켜 이명박 정부의 속심으로 간주해 남북관계 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본 전제인 상호존중이 이미 무너졌기에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

북한의 정책 재검토는 남북 당국간 회담과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해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 중단의 의사표시로도 비쳐진다. 북한이 10월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활용해 남한을 압박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논평원 글은 북측 불만 우회표명”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논평원의 글은 노동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은 공식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논평원의 글에 담긴 내용이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여러가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노동신문 논평원 글’이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월1일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와 이명박 정부 100일을 평가한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신문이 매일 쏟아내는 일반적인 대남·대외 정책에 관한 입장 표명은 대부분 논평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매우 드물게 주요 사안에 한해선 ‘논평원’이라고만 밝힌다. 

테러 지원국 해제 선물 그후 미국과 협력 시도한는 한편 대남 압박수위 높여 남측 보수단체 주장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연계시켜 남북관계 중단입장 표명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노동신문 논평원 글의 성격에 대해 “노동당의 목소리”라며 “대외관계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의 성명보다도 더 권위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등 대남기구의 발표보다 더 비중 있는 발표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래전에 “(노동신문의) 논평과 논평원의 글을 갈라 내보내야 한다.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는 글은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논평원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노동신문은 요긴할 때 논평원의 글을 내보내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북·미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는 남북관계에 힘을 싣고 북·미관계가 진전될 때는 남북관계를 조절해왔다.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숙원을 이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북·미관계의 개선이 예상되는 시점을 이용해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과 북한은 10월11일 북한의 핵시설 검증 방식에 합의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6자회담 멤버인 일본은 북·미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고 합의를 주도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미국 행정부와 우리 정부 양자간의 대북정책 협력기조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다.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를 놓고 한·미간의 이견 가능성도 있다. 북·미관계가 잘 풀릴 경우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는 설 자리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북미 핵검증 합의문에 따르면 검증대상은 북한이 이미 신고한 영변 핵시설로 국한돼 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전제로 해 사실상 배제됐다. 핵문제의 핵심 사안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핵무기, 북·시리아의 핵협력 의혹 사항도 제외됐다. 결과적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핵활동을 불능화해 플루토늄 핵폭탄의 추가 개발을 막는 조치가 합의의 전부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남측과의 대화중단 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안보태세 강화와 북측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일각에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반쪽짜리 검증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를 결정하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 1차 위기가 시작됐다. 북·미는 3차에 걸친 협상으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특별사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되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대한 추가 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빌미로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소지가 커 앞으로도 많은 난제가 계속적으로 돌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계속 시도하는 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추구해 왔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국내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국·일본·중국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 남북관계 차단 위협상황에 관심표명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ap와 afp 등 주요 외국 언론들은 북한이 한국에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위협(threaten)’을 했다며 북측의 발표가 나오기까지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사화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것, 금강산에서 벌어졌던 여성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 등 북한 관련 일련의 사건 상황도 보도했다. 외신들은 한국내 민간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데 대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10월 초 열렸던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였음을 거론했으며,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벌려놓으려 한다는 한 분석가의 말을 실었고, ap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의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와 북측의 이번 입장 표명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 같은 민간협력 사업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로이터는 북한이 현 시점을 택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배경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 협상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예전처럼 조건 없는 대북지원과 투자를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현재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한해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일로 개성공단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북한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얼어붙은 남북관계 비상구 없나?>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제사회에 호소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0월21일 '제27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동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해결 방식을 크게 바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용 이벤트성 상봉행사를 지양하고 국제 적십자사 심인사업 방식(사람을 찾는 사업 방식,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재결합 순)으로 전환해 이산가족 생사와 거처 확인, 자유로운 서신 교환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아닌 단체에서 이산가족 해법 찾기 대안 제시해 눈길             위원회는 북한측에 “이산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헤어진 혈육의 생사와 거처 확인을 요청한다. 80세 이산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인권외교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인권 기구를 상대로 세계인권선언과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에 의거해 이산가족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60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북한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유엔 비정부기구(ngo) 단체로 이북5도청(통일회관)에서 기념식과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재결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 외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각각 채택했다. 위원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11월9일 유엔에 대표단을 파견해 반 사무총장과 유엔에 파견돼 있는 북한대표부에 직접 전달한다.

 

<북한문제 전문가 빅처 차의 전망> “한·미·일 북한 긴급사태 대비 급하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연일 강연 등을 통해 남북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는 “매우 적은 성과지만 중요하다”면서 “특히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핵협상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조지타운대 모르타라 국제학연구소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 조치가 겉으로 보기엔 끔찍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핵협상에서 최대 도전은 협상의 이행 과정에 들어갔을 때 협상문서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둘러싸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큰 어려움은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지도부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지금은 우려스런 상황” 북한이 앞으로도 또다시 핵협상 과정에서 협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북한이 지난 2002년 12월 핵검증팀 3명을 쫓아내고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돌려놓은 적이 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 방식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일본·중국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각국 사정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빅터 차 국장은 “(북한이)위기적 상황에 빠질 경우 다른 나라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미국·일본 3국이 먼저 북한의 긴급사태를 상정한 대응을 논의한 다음 중국도 가담시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타 차 교수는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핵개발, 북한 지도부의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지금은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very concerning situation)이라고 지적하고 미리 대비책을 유관국과 상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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