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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4일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5+2광역경제권 구상을 즉시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인환 의장 등 의원 51명은 이날 오후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일시에 푸는 것은 '지방을 죽여 수도권을 살려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시 철회와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 의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균형있게 발전한다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5+2 광역경제권 구상도 지난 70년대식 경부축 경제발전을 답습한 것으로 지역간 선도사업과 선도프로젝트의 편향은 도를 넘어 지역간 불균형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호남권으로 분류된 사업은 지난 정부때 이미 약속했거나, 진행된 사업을 선정해 지역의 핵심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경제권 개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것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성장동력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정면 배치된 점에 저의를 의심된다"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보 우려와 미래첨단사업에 대한 구조적 접근 차단, 낙후의 악순환 고착, 인구유출 가속화 등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