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10일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호남권 3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각 지역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특히 야당 소속 시도지사는 물론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 시도지사와 강원·충청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까지 가세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일”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단체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해 여전히 비수도권과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박광태 시장은 이날 "수도권에 공장 규제를 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오겠느냐"며 "수도권 규제완화나 '5+2광역경제권' 등은 모두 호남을 죽이는 정책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준영 전남지사 역시 강한 톤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을 비판했다. 박 지사(사진)는 "전남에 비해 땅값이 30배나 비싼 수도권에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임대산단 공급 계획에도 전남이 빠져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에 임대산단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며 "낙후지역 soc 등은 선(先) 공급 개념으로 투자해야 한다. b/c 분석 만을 고집해 낙후지역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면적 뿐 아니라 그동안 규제했던 업종 제한을 사실상 모두 풀었다”며 “이 결과 지방 발전의 희망이 없어졌고 좌절과 허탈감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죽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 발전조차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라이벌은 뉴욕과 동경 등 국제도시로 수도권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198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11월 말 여러 가지 지방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을 때 그 이익을 지방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16개 시.도지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