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소송 임박?

펀드사에게는 잔인한 계절이 도래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렸던 펀드사들에게 투자자들이 대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소문만 무성했던 펀드사 집단소송이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시작됐고 이에 발 맞춰 금감원은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섰다. 이에 국내 대표적인 펀드사인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인사이트 펀드가 집단 소송 대상이 되는 시점에는 여타 펀드사를 대상으로 한 줄 소송이 예상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브레이크뉴스

 

우리cs자산운용 손해배상 소송, 금감원 “절반 물어줘라”에 펀드사들 울상 4조원에서 2조원 이하로 뚝, 투자자들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소송 준비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나라 안이 시끄럽다. 한 때는 코스피 지수가 800대에 이르는 등 금융시장은 온통 패닉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투자를 줄이며 움츠리기에 나섰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펀드사들이다. 펀드사들은 투자자자들의 투자금을 예치해 그 자금으로 주식 및 기타 상품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존해야 한다. 때로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리스크 또한 동반된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잘나가던(?) 펀드사들의 수익률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發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수익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수익률 -10%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다. 오히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역외펀드를 중심으로 원금을 모두 까먹은 ‘깡통 펀드’마저 속출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판매사와 펀드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솔솔 피어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109건에 불과했던 펀드 관련 민원은 올해 증시 폭락을 거치며 10월까지 665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있다. 판매액이 4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다 ‘투자만 하면 성공한다’는 미래에셋이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4조원에서 이제는 2조원도 채 남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의 수에서나 손실액 면에서 단연 최고였다.
 

▲펀드사들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인터넷에 까페를 개설하며 조직적인 펀드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브레이크뉴스

“절반 물어줘라”
 
인터넷 상에 인사이트 펀드에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이들이 까페를 만들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가장 먼저 집단 소송의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생각됐던 인사이트 펀드는 그 첫 번째 자리를 우리cs자산운용에 넘겨줬다.

우리cs자산운용 투자자들은 펀드사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지난 4일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펀드사 줄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약관법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손실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평가였다.

더 나아가 펀드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계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수 있다는 말도 나왔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하며 나섰다. 불완전 판매를 하는 펀드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집단소송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했다.

그러자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소송 움직임이 두드러져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펀드 한 번 안 해 본 사람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 듯 그 펀드의 중심에 인사이트 펀드가 있기에 금감원의 결정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혹시 ‘나도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최대 펀드사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의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여타 펀드사들은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중이다.    © 브레이크뉴스

 
인사이트 펀드 소송 임박
 
지난 12일 인사이트펀드에 투자했다 -50% 손해를 본 한 투자자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에셋의 운용과정이 투자자를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소송에 나서기 위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몇차례에 걸쳐 장밋빛 전망을 언급했고 이는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올해 몇 차례에 걸쳐 "중국은 향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므로, 중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품 설계상 미래에셋 측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중국 투자에 집중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인사이트펀드는 자산배분형으로 약관에 투자 대상과 범위를 사실상 정해놓지 않았다. 투자 지역은 물론 투자 대상까지 운용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금에 100% 투자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100%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 "박 회장이 중국 투자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중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 펀드의 투자가 계속 중국에 '올인'됐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측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차분히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실액 반환 결정이 있었던 만큼 미래에셋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까페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사이트 펀드에 대한 소송이 시작될 경우 역외펀드를 중심으로 한 여타 펀드사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인사이트 펀드가 ‘불완전 판매’나 ‘운용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실액을 배상하게 된다면 여타 펀드사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며 우려의 표정이다.

화려했던 펀드사의 날은 지나갔다. 투자금을 잃고 한숨만 쌓여가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내릴 지 아닐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송이 당연한 수순이라면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취재 / 김영수 기자  minikys@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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