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적절
먼저 지난 7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법안을 제출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1월14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헌재의 종부세 최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장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상대로 결정이 나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장관의 발언은 실언이고, 재정부 관리들이 가서 설명한다고 위헌 결정이 안 날 게 나겠느냐”면서 “그냥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개편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체로 세를 낮추고 대상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세대별 합산을 인별로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당내 의견 수렴과 함께 민주당 의견도 함께 들어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9억원선까지는 가야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인별로 바꾸더라도 계속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9억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힘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나성린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장은 같은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라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선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당초 정부안을 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인별 과세가 되면 18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나 의원 또한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 “현재 6억원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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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부세 부과기준 조정 필요할 듯 |
민-“헌재 나쁜 판결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나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14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 참 나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수 감소에 대해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난 것 아니겠느냐”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이상 부자감세가 없도록 적극 저지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는 정부 제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별 과세로 전환한 상태에서 6억으로 하면 부부 합산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된다면서 정부안처럼 9억으로 과세 기준금액을 올리게 되면 18억까지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세기준에 대해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인 6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무차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자동차세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그는 “자동차세를 낼 때 자동차 소유자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그 재산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켜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 / 이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