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 심사 문제점 진단 토론회 열려

한나라당 의원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2월 3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101호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함께 내일로’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5일 내부토론을 통해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1차 의견교환을 거친 바 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형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자로 조해진 의원(국회 예결특위 위원),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송병철 팀장(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 김완섭 과장(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에 창립된 ‘함께, 내일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예산관련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향후 예결산 심의의 충실성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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