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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8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 질문에서는 j프로젝트 사업과 수리시설관리 및 가뭄장기화에 대한 대책, 도서종합개발 사업,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경제 발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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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에 나선 김창남(건설소방위.장흥1.사진) 의원은 지난 2003년 j프로젝트 구상이 발표된 이후 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농식품부의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지만 이제는 중대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j프로젝트와 f1대회의 순항을 위해 3개 지구 대신 삼호.구성 2개지구 승인신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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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문(교육사회위.담양1.사진)의원은 “도내 전체 저수지 1천46개소 중 50.2%인 526개소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화된 저수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결과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d등급 시설은 담양 덕촌 저수지 등 44곳은 1940~50년대에 완공된 것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 재해시 인명 피해는 물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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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남 (건설소방위.완도1.사진)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도서개발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난 2007년 행자부(현 행안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중 소규모 어항사업을 해수부(현 국토해양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해 추진하라는 감사처분 결과 요구가 있었다”며 “감사원의 일원화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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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농수산환경위.영암2.사진)의원은 현재 도내 태양광 발전소 가동설비가 292개소 13만 2천314kw로 전국 29만 2천273kw의 45.3%를 차지 전 국토의 12.1% 밖에 되지 않은데 반해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의 절반수준에 이를 정도로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가 태앵광 발전소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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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지사는 답변에서 "중앙정부는 가급적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무슨 근거로 사업타당성 논란을 제기하는지 의문이다"며 "쉽게 하려면 1천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할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미래후손들을 위해 3천만평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농림부가 현정부들어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지만 현재 청와대, 총리실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를 포함해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짓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