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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 내외로 제시하고 경상수지를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5조원 가까이 투입되며, 관련 예산도 상반기에 65% 가량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내외, 취업자 증가를 10만명 이상, 경상수지를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관들이 2%까지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 가미될 경우 3% 내외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경제전반의 위기에 대한 근본해결책이라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도 당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안(4만명)보다 2배 넘게 계획했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정비사업도 예산이 잡혀있어 이를 두고 한동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에 있어 키워드를 ‘생존’과 ‘전환’, 그리고 ‘공세’로 잡았다고 전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역대 최고인 60% 목표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재정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0%다. soc 등 성장ㆍ일자리 효과가 큰 분야는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인 오는 17일 예산 조기배정을 실시하고 12월부터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이 오기 전에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해진다.
또한 내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도 추진된다. 내년 재정 규모로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24조 7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경제운용방향에는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세제, 재정 지원도 예년보다 강화됐다.
경기위축→고용악화 이어져…내년 ‘일자리 지키기’ 노력 배가
특히 정부는 경기위축에 따라 최근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을 하회하는 가운데 내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ㆍ공공부문에서 청년인턴 일자리가 4만 8천개 만들어진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할 방침(국회 확정안 2.5만명)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청년인턴제(중앙정부 6천명, 지자체 7천명, 공공기관 1만명)를 시행하게 된다.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ㆍ휴직ㆍ훈련 등 고용유지시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4(대기업은 임금의 2/3)까지 상향조정된다. 요건도 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돼 수혜대상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근로시간단축지원금) 범위도 근로자 1인당 180만원(분기당)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완화 등이 추진되며 파견 허용 업종(현재 32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연금보험 개혁 지속…기업, 금융엔 유동성공급-구조조정 병행
올해 들어 3차까지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관통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 남은 과제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농협은 지배구조 개선, 조기 신경분리 도입 등 개혁방안이 내년 1월중 마련되고 수협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부실 수협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고령빈곤 완화 및 재정소요를 감안,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검토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내년말 영세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ㆍ금융 부분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대주단 협약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경기침에에 따른 주요 업종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단계별 컨티전시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내년 4천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되어 pf대출이나 ltv 과다 주택담도대출 등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증자액이 당초 4조 2천억원에서 5조 6천억원으로 확대돼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의 인하도 가계 이자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 추진되며,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2천억원 증자해 보금자리론 공급도 늘리게 된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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