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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경제 펜더멘털 양호..급증한 국가부채 관리해야"

스리니바산 국장, 한국은행 금리인상 기조 유지 필요성 강조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0/25 [17:16]

▲ 사진공동취재단 =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와 한국'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25.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에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성장 전망에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장과 물가간 상충관계를 점검하면서 물가를 잡기위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전월대비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아마도 올해 물가 정점을 찍고 2024년 쯤에는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에서 오는 부작용이 덜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은 대외 충격을 버티는 충분한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며 GDP의 4%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 기준으로 40% 정도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추고 있는 등 외환보유액도 넉넉한 수준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보다는 최근 정부 부채가 급증한 점이 우려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대부분 모기지이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신중히 적용해 이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위험은 적어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부채는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중기 재정 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해 특정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와함께 IMF가 예측한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 예측치(2.0%)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엔 "한국은 수출 중 25%가 중국이고, 15%가 미국, 10%가 유럽이라 다른 선진국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시장 여건이 더 조여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변수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MF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are good.The government should manage the soaring national debt

Director of Srinivasan emphasizes the need to maintain the Bank of Korea's interest rate hike

-Choi Ae-ri, reporte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valuated the Korean economy as having good fundamentals, bu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duce the recent surge in government debt. 

 

Krishna Srinivasan, director of the IMF's Asia-Pacific Bureau, made the suggestion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Bank of Korea on the 25th. 

 

He first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trend of raising interest rates even at some sacrifice to economic growth amid global inflation. 

 

"Austerity measures to raise interest rates to counter inflation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growth outlook.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respond head-on to inflation, he said. "I think the Bank of Korea must respond head-on to inflation." "If not, expected inflation will continue to rise," he explained.

 

"We need to take a head-on response to curb prices while checking the trade-off between growth and prices," he said. "In Korea, prices are showing a trend of falling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Maybe it will peak prices this year and return to the target level by 2024," he analyzed.

 

He also predicted that the Korean economy's fenders will not be bad and that the side effects of the rate hike will be less.  

 

Director Srinivasan said, "The good fundamentals of the Korean economy will be a sufficient buffer against external shocks," adding, "Korea's current account balance is expected to be in the black this year and will generate a surplus of about 4% of GDP."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strong at a sufficient level, with net foreign assets of about 40%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about 25% based on GDP," he stressed.

 

However, he said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e recent surge in government debt rather than Korea's household debt and that it should be managed within 60% of GDP.

 

"It is true that Korea's household debt has increased, but most of them are mortgages and the risk of becoming a reality is low," he said. "However, government debt has increased to 55% of GDP, and it seems important to specify and follow the mid-term fiscal management so that the ratio of public debt to GDP does not exceed 60 percent."

 

He also said it was a "good decision" on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to operate a liquidity supply program worth more than 50 trillion won as the fund market showed signs of being strained due to the recent default from Lego Land in Gangwon Provi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ove is evaluated as a preemptive response," Srinivasan said. "It seems to be an active measure to prevent the insolvency of certain sectors from spreading to other sectors by operating 50 trillion won to stabilize the market."

 

Asked if Korea's potential growth forecast (2.0%) for next year is likely to fall further, he said, "Korea's exports are China, 15% is the U.S., and 10% is Europe," adding, "There is still a risk that Korea's economic growth will fall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financial market conditions, prolonged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China's zero-coron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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