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주공APT보다 못져놓고 책임회피"

 
sk vs 시행사 싸움에 '등 터진' 입주 예정자들

▲입주예정자들이 12월 20일 아파트에 모여 애초 계약서대로 시공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     © 브레이크뉴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국가 전체 위기로 까지 번진 2008년은 건설업계에게 악몽으로 기억될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택건설경기 불황은 건설사들의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을 야기했고 이는 또다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영난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입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시공사 간에 손익계산으로 인해 불거진 알력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사건의내막>은 경기도 고양시 sk view에서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간 다툼에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막을 취재해보았다.
 
“아파트를 빨리 시공하라." "계약서대로 시공하라.”

지난 12월20일 경기도 고양시 sk view 3차 아파트에서 2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몰려와 분양계약서에 따라 빨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약서대로 시공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곳의 공사 수준은 분양계약서에서 제시한 수준은커녕 1990년대 주공 임대아파트에도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 공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이날 입주자 대책회의 지도부들의 구령에 맞춰 sk건설을 성토하던 30대 한 주부는 시위 지도부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은 뒤 아파트 단지 이 곳 저 곳으로 20여명의 입주자들을 인도하며 분양계약서 및 지난 8월 구두 합의 한 여러 사항들과 다른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sk건설을 맹비난했다.

이날 문제의 고양시 sk아파트 단지에는 sk건설 직원들이 대략 5미터 간격으로 한명씩 배치돼 있었다. 이들은 각자 무전기 한 대 씩을 손에 쥐고 공사현장 안을 기웃거리거나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저지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주말 연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sk건설 직원을 뒤로한 채 단지 내에서 공사의 조속한 진행과 계약서 이행을 외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주변 대형마트에서 만난 지역 주민은 “지금까지 폭력, 고성방가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은 토요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입주예정자들의 시위를 당연한 연례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다.
 

공사 진행 상황
 
현재 문제의 sk view 아파트는 외장 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 뒤편 놀이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 몇 가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외부인이 보기에 적어도 이 정도면 공사 진행 상황으로는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아파트 단지가 고양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야 할 날짜가 12월31일 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로 긍정적일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574세대 분양계약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공사는 준공허가일 두 달여 전에 모든 공사를 마친 후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협의 후 고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문제의 아파트는 각 세대에 싱크대 등 주방기구 설치가 전혀 돼 있지 않았고 아파트 외벽 공사도 아직까지 한창이었다. 또 분양 계약 당시 약속했던 테니스장 등 일부 운동시설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었으며 아파트 뒤편에 마련하기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직도 터 닦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계약서에 명기된 지하 휘트니스센터에는 지하 2∼3개 세대를 헐어 공간만 만들었을 뿐 그 안에 들어서기로 했던 헬스, 사우나, 골프 등의 시설은 전혀 입주가 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준공허가는 불가능한 상황. 현장에사 만난 sk건설 관계자도 “이미 준공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 아파트의 대표적인 문제사례. 2008년 12월 31일 준공일을 앞두고 주방시설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상).  아파트 창문이 베란다 위 10cm 위로 올라와 있어 어린이가 창틀에 올라 설 경우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하).      © 브레이크뉴스

 

대명 "땅 개발 시작할때부터 sk건설이 깊숙히 관여, 우린 그에 따라" sk건설, "우리는 설계대로 했을 뿐 모든 책임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 대명에 있다"

 
“10년 전 아파트 보다 못해”
 
그 외에도 입주민들은 “현재 공사하지 못한 곳도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미 공사를 완료한 곳들도 계약서와는 달리 허접하기 이를 데 없다”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항의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평당 150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한 sk건설의 아파트가 계약서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부산 동래 sk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10년 전에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결국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곳은 아파트 출입문과 발코니. 문제의 아파트에는 휠체어와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진 장애인용 출입구가 다른 곳보다 약간 넓은 대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 출입구가 없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전거나 휠체어 전용 출입구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면 전용 출입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출입문의 문제가 주민 불편을 초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발코니 설계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

확인 결과 발코니 높이는 1.5m 정도. 그런데 집 안 문턱이 50cm 위로 올라가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발코니 높이는 1m가 채 되지 않는 다는 게 입주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이 미닫이 문위로 올라가면 허리 이상 상체는 아파트 밖으로 내밀 수 있을 정도라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규정 이상의 높이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아이들을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구조”라며 성토했다.

이 밖에도 단지 내 진입도로의 검은색 아스팔트와 조경 등도 도마에 올랐다. 아파트 길 옆 조경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은 마치 1980년대 거리 청소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나무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양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이와 관련 sk건설 측은 “시행사가 준 대로 설계했을 뿐”이라고 했다.
 

▲ sk view는 ooo 아파트와 일조권 침해 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공사가 3달 중단됐었다. 현재 sk건설과 시공사는 그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 브레이크뉴스

 
sk “설계도대로 했을 뿐”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계약사항 위반 여부, 공사지연, 잘못된 설계 등에 대해 sk건설은 “최대한 입주예정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시행사인 대명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sk view 공사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계약자들과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했었지만 대명 측에서 구두계약 파기를 선언한 후 ‘모든 책임은 sk측에 있다’고 통보 해 옴에 따라 공사하던 부분도 다시 뜯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sk건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아파트를 빨리 완공하고 공사 대금을 시행사인 대명으로부터 받으면 될 뿐이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의 사업자는 시행사인 대명이다”고 말했다.

또 “발코니, 아파트 출입구, 아스팔트 도로 등 모든 시설을 대명에서 준 설계도대로 만들었을 뿐이고 입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대명이다”며 모든 책임을 시행사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을 끌어 써야 하는데 이 때 금융권은 규모가 적은 시행사 보다는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건설 공사는 사실상 시공사가 시행사들을 컨트롤 하다시피 하는 것이 관행이다. 

12월31일 준공날짜 앞두고 주방, 아파트 외벽, 어린이 놀이터 공사 지지부진

▲입주자들이 알박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 본래 이 부지에는 테니스장이 들어서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불과할 뿐이다”며 “확증도 없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지난 8월 입주예정자들과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지켰지만 대명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두합의 파기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sk건설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알박기 용 주택에 대해서도 “대명 측에서 문제의 집 구매에 실패하는 바람에 애초 계획과는 다른 설계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애초 분양 계획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알박기라고 주장하는 주택 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인 테니스장이 들어서기로 한 곳. 이 주택으로 인해 아파트 주변 미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문제의 집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효과적인 차단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sk건설은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산 동래 sk view에 준한다는 분양계약서 제17조 3항의 내용은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의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라고 했다.
 
대명 “sk가 우리를 컨트롤했다”
 
sk건설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시행사 대명종합건설 측은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애초 문제는 건설 초기부터 sk건설이 시장을 시작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행사 대명종합건설과 시공사 sk건설의 관계를 법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 묘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땅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sk건설은 1군 건설사로서 깊숙이 관여해 우리를 컨트롤 하려 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명이 시행초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pf자금의 운용부터 sk건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 대명 측 관계자에 따르면 sk건설은 관례와 지급보증인 자격을 내세우며 pf자금의 우선권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사 초기 대명이 책임감있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게 대명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sk건설이 일조권 소송, 공사 주변 정리 등 시공사로서 현장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입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기업 1군 건설업체가 모든 문제를 시행사에게 떠 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월28일 총회를 열고 sk건설과 대명 측을 대상으로 정식 법정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값 하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sk건설과 대명 측과 원만한 합의를 바랬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태이다.
 
취재 / 박현군 기자   human0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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