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씨를 긴급체포한 이유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영장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 박씨의 구속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 받을 것이라는 비난과 무절제한 표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박씨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영장판사의 구속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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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박씨 구속이 방송법 개정,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논란에 이어 정가에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박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최종 판결날 경우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는 정반대로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 다면 정부와 여권, 검찰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게 불 보 듯 뻔하다. 즉, 박씨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는 향후 정국 주도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박씨의 구속을 둘러싸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우선 박씨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추앙들 받았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인가하는 것이다. 박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미네르바가 맞다고 검찰 에서 진술 했다. 그러면서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미네르바가 기고한 장문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미네르바는 기고문에서 "내년 3월이전 최악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다"고 밝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었다.
현재로써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박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를 경우 검찰로써는 또 다른 부담을 떠 안게 된다. 현재 검찰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제2, 3의 미네르바가 사이버 상에 또 다시 출현을 한다던가, <신동아> 측과 인터뷰 한 미네르바가 박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일 경우 형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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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박씨가 허위로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정부 공문에 대한 진실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박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취지의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은행의 달러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회의를 했다"며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씨를 긴급체포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이 들끓을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박씨를 체포한데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최근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제2롯데월드 논란이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박씨가 검찰에 의해서 긴급체포 되기 전날(7일)까지만 해도 언론 및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여부였다. 하지만 박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날인 8일 이후로 제2롯데월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잠잠 해진 채 대부분의 기사들이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씨에게 집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네티즌들은 제2롯데월드에 쏠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된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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