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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 4기? 여수시장, 행정달인 글쎄"

현장근무요원 인사잡음, 인권침해 요소

김현주 기자 | 기사입력 2009/01/13 [09:43]




전남 여수시 일반직 정기인사에 대한 후폭풍의 여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9일자 정기인사에서 6급 승진 10명 등 모두 453명에 대한 대폭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행정지원과로 발령한 계장급 2명을 포함 15명의 현장근무 공무원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선 공직 내부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잘했다는 공감과, 너무 지나쳤다는 엇갈린 반응들이 연달아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원들은 대부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들 문제인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두 번 죽이는 꼴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개별통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사배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개인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 타당 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현장근무에 배치된 이들 직원들은 대부분 업무능력이 떨어질 뿐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거의 없는데도 이처럼 중징계 이상의 벌을 내려 적절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다 15명의 직원들을 가려내는데 뚜렷한 기준도 없이 대부분 단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로 채워져, 예측 가능한 인사였는가에 대해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시정발전지원단과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면 된다.”면서 “오 시장도 지난 인사예고에서 업무태만 등 조직에 누가 되는 직원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응수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든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일 중심의 조직문화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 비대위(공노조)는 이번 인사원칙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이정남 지부장 등 비대위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의 문제점으로 ▲선호 부서의 전보(행정지원과-감사담당, 감사담당-행정지원과) ▲인사부서 전원교체 ▲전보제한 과다해제 ▲인사발령오류(서은정 서기보-주사보, 박종규 주사보-서기) ▲인사운영기본계획위반(읍면동-사업소-실과 국) ▲직무대리규정 절차 미 준수(인사위원회 미 개최) 등을 꼬집었다.

특히 모 계장급 인사의 경우 애초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의 6개월짜리 중견간부 후보자반에 들어있는 것을 미리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현장근무를 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여수시 한 인사는 “오시장이 임기가 종반을 향하면서 레임덕 누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평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통해 조직의 고삐를 더욱 옥죄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현장근무에 배치된 직원들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감하지만 결국 나머지 직원들이 감싸고 가야할 책무도 있다”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소수의 약자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지난해 현장시정추진단을 구성해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 현장에 배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서울시 노조의 강력반발과 인권위의 고발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근무요원으로 발령난 15명의 직원들은 광고물 철거와 청소 등 단순행정에 가담하거나 각 실과소로 배치돼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구제방침도 세워 논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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