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과거의 삶은 치열했고, 인권변호사까지는 서민의 존경을 받았다. 흙수저들마저 감히 이루기 힘든 여정을 잘 극복해냈다. 소년 노동자-변호사-인권운동가-시장-도지사-대통령 후보까지 올랐으나 거기까지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영광이 끝날 것처럼 주야장천 나팔질이다. 물론 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 무혐의 처분 받으면 민심은 분노 폭발할 것이다. 아울러 총선 대승의 여지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그렇다. 아쉽게도 시간은 부족하고, 총선은 코앞이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모든 민생이슈를 삼킨 블랙홀이 되어 있다. 진실과 거짓은 재판부에 맡기고, 대안(총선 비대위에 모든 공천권 일임)으로 변경해야 한다. 무죄를 항변하는 이재명 스스로 물러나긴 어렵다. 결국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기권 반대표 때문에 지루한 공방전만 계속될 것이다. 매정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 응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응하는 것이 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백색 통제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30조가 넘는 전기 가스 요금을 ‘거위 털 뽑기’ 전법으로 시차를 두고 분할 인상책을 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곁들여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도 미루고 있다. 아마 총선 후에나 손볼 태세다. 300원 소주 요금 인상도 주류 제조회사를 겁박, ‘삼겹살에 소주 한잔’에 분노할 민심을 호도한다.
정권이 해를 넘기고 있지만, 과거 먼지떨이로 허송세월이다. 쥴리다, 장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요양병원 부정수급도 무혐의로 자동 세차시켜줬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윤 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없고, 과거지사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관대하게 평가한다. 공문서위조 주가 조작 사기 등 중죄로서 징역형감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연관성이 없다. 검사 수뇌부에 있으면서 직접 개입한 물증과 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오르내린다. 국민은 암묵적으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에, ‘이재명과 관련된 다발성 경제범죄 혐의’론이 모든 이슈를 호도하고 삼키는 상황이다. 상황 반전을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 간단하다. 이재명은 스스로 법원에 걸어 나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대인배의 길이다. 검찰이 찌른다고 법원이 부화뇌동하여 감옥에 처넣진 않는다.
날로 심화하는 기술 종주국 텃세에 우린 미국 일본 중국의 투자와 무역상의 페널티를 맞고 있다. 원천기술 수출통제, 이젠 미국이 중국산 생필품마저 쿼터제로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무역수지는 57억 달러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로 향하고 있다. 이는 투자와 고용감소를 불러들인다. 취약한 골목 경제 초토화는 시간문제다.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복지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와중에 건폭 노조 침투 간첩 논쟁을 앞세워 이념대립 매카시 선풍을 일으킨다. 공안정국 조성과 요직의 검찰 출신들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학교폭력 아들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이후 두 시간만의 사퇴는 화룡점정이다. ‘영혼의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사법연수원 동기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재활용. 삼심까지 끈질기게 항소 상고로 자식 변호한 애비. 그를 알면서도 추천했다 걸린 집권당은 학교폭력 피해 학부형에게 깊게 찍혔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메가톤급 인사망사의 전형으로 집단적 공격 빌미가 될 것이다.
다급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이미 파탄 난 서민경제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여야 뒷전이다. 퇴행적 주머니 털기에 국정 동력을 올인하는 듯한 여당과 수세적 방어에 날을 지새우는 야당 또한 믿기 어렵다. 민심은 태풍 전야의 고요한 침묵 속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집권당은 낙제점도 못 면하고, 야당은 이재명 리스크로 모든 개혁적 대안 제시 임무를 잊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었다고 집권당이 검찰을 동원 문재인 측근과 이재명 대표에게 앙갚음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민주화된 법조계, 특히 재판부는 만민평등 불편부당한 판결로만 대응한다. 법문제보다 날로 궁박해지는 일상에 서민은 그로기 상태다. 이제 야당도 공천에 눈 흘기며 줄 서는 노릇 멈추고 에너지와 공공요금 인상에 올인해야 한다.
나중에 최종 판결이 어찌 되든, 현재 이재명 대표는 가축화된 기러기 신세다. 기러기는 국경을 넘는 철새다. 영원히 하늘을 날아 계절을 따라 이동한다. 잔인하지만, 이 값비싼 기러기를 가축으로 기르기 위해선 한쪽 날갯죽지 아래를 가위로 잘라낸다. 한 자리에서 빙빙 돌 뿐, 절대로 달려 나가 하늘로 치솟을 수 없다. 양력을 얻을 수 없으니 하늘로 오를 수 없는 것이다. 독수리가 타조가 된 격이니 그저 땅바닥에 먼지 날리다 포기하고 사료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링에 오른 대표 선수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해서, 코치 감독 후배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 나간들 승패가 바뀌진 않는다.
핵주먹 타이슨이 술과 마약으로 쇠락해지자 카운터 파트너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었지만, 세계 시청자의 비난만 실컷 받았다. 대통령의 후배 격인 한동훈 전순신 등 검찰의 집단적 공격이 사법 정의인지 정치보복인지는 역사가 심판할 일이다. 이미 링에 대표로 오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없으리라. 약자의 비애인지 억울함인지는 묻고, 목전의 생계 전선 악화 개선에 야당도 이제 방향을 틀 때이다.
과유불급이 정치판에 필요하다. 마라도에 쥐를 잡으려 고양이를 들였으나 번식을 제어하지 못했다. 쥐는 없어졌으나, 생선 말린 것 훔쳐먹기와 천연기념물 쇠뿔 오리 새끼들을 무참히 물어뜯었다. 섬 주민들 논의 결과 고양이를 육지로 실어 내기로 했다.
반대로, 호주에서는 토끼사냥을 하려 들였다가 농장을 습격하는 통에 수천 킬로의 철망을 쳤어도 막기 힘들어 칵테일 요법을 썼다. 총으로 사냥하거나, 여우를 들였으나 토끼 개체수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결국 생물학으로 접근하여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 개체수를 줄였으나 먹이사슬 오염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창조적 공방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 결과로 성장동력을 얻게 되고 반부패 국민계몽이 덤으로 뒤따른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야당은 초원과 말뿐인 몽골이 유라시아 절반을 정복한 몽골인의 지혜를 빌려 쓸 상황이다. 모든 몽골 전사들은 반드시 말 두 필을 옆에 끼고 달려 정복 속도와 기마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탄 말이 지치면 바로 옆에 달리던 말로 옮겨 탔다. 천하의 천리마(千里馬)도 지치면 당나귀보다 못하게 된다.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천하의 원로들을 찾아 세워 목전의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 세븐 애로우스(일곱개의 화살)를 들고 아들에게 가르친 원로의 지혜를 구할 때이다. 믿었던 만큼 실망과 낙담이 큰 지지 세력에게 새로운 붐을 일으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겐 그나마 계절을 넘겨 방어할 수 있다. 서민의 삶은 분초를 다툴 정도로 촉박하다. 반드시 정부 자치단체장 정치권이 나서야 완화할 상황이다. 선두마가 지쳤으니 바꿀 때이다. 많은 지지 세력은 그렇게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ee Jae-myung, the political horse? I'm getting tired, should I change the lead horse?
“Now, Lee Jae-myung,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come a black hole that has swallowed all public welfare issues!”
-Writer Lee Rae-gwon
it's a shame! Life in the past was fierce, and even a human rights lawyer was respected by the common people. Even the dirt spoons have overcome the difficult journey well. A child laborer, a lawyer, a human rights activist, a mayor, a provincial governor,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were all up there. Looking at the prosecution's indictment, the trumpets are trumpeting day and night as if all the glory will come to an end. Of course, if he is acquitted through the courts, high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public sentiment will explode with anger. In addition, there is room for a major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according to the’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Unfortunately, time is running out, and the general election is right around the corner.
Now, Lee Jae-myeong,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come a black hole that has swallowed all public welfare issues. Truth and lies must be left to the judges and changed to alternatives (all nomination rights to the general election emergency committee). Lee Jae-myeong, who protests innocence, is difficult to step down on his own. In the end, even if the next arrest motion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ly a tedious battle will continue because of the abstention vote. It's heartless, but it requires determination. The answer is to respond to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and indictment, and to respond to the court's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arrest him.
The current government is distorting the principle of the free market economy with white control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Electricity and gas bills of more than 30 trillion won are being divided at different times using the “goose hair pulling” strategy. In addition, Seoul Mayor Oh Se-hoon is delaying an increase in subway bus fares. It will probably be fixed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300-won soju price hike is also intimidating the liquor manufacturers, misleading the people who will be angry at 'pork belly and a glass of soju'.
The regime is passing the year, but it is wasted time by dusting the past. Julida, Jangmo-da, and Deutsche Motors stock price manipulation and fraudulent supply and demand for nursing hospitals were also cleared and the car was washed automatically.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ve no relation to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y generously evaluate that he gave an indulgence for his past. Forgery of official documents, manipulation of stock prices, fraud, etc. are serious crimes and punishable by imprisonment, but there is no direct connection with the presiden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hysical evidence or witnesses who directly intervened while at the head of the prosecution.
Even so,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fluctuates around 40%. People are implicitly deferring judgment. In this opportunity of blessing, the theory of 'multiple economic crimes related to Lee Jae-myeong' misleads and swallows all issues. A trick is needed to reverse the situation. Simple. Lee Jae-myeong walks to court and proves his innocence on his own is the way to great people. Even if the prosecution stabs a person, the court does not go crazy and put him in jail.
We are being penalized by the investment and trad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due to the territorial trend of a technological powerhouse that is deepening day by day. Source technology export control, the United States has now announced that it will restrict imports of Chinese daily necessities through a quota system. This month, the trade balance turned negative by $5.7 billion, and exports are headed for double-digit declines. This leads to a decrease in investment and employmen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vulnerable alley economy is destroyed.
It is the time when wealth redistribution and special welfare reinforcement for the socially vulnerable are required. In the meantime, McCarthy creates a sensation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by arguing over the espionage infiltrating the union. The country is in a state of turmoil with former prosecutors from the Public Security Bureau and important posts, but the resignation of Jeong Sun-shin, the son of a school bully, two hours after being appointed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 climax. ‘Recycling,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during the same year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has a soul killer as a child. Abby persistently defended her child with an appeal until the middle of the day. The ruling party who was caught recommending him despite knowing him was deeply imprinted by parents who we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It will also serve as a pretext for a collective attack in the general elections next year as a model of megaton-level personal death.
The urgent and complex adjustment of interests and the proposal of an alternative to the already collapsed economy of the working class are left behind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ruling party seems to be all-in on state affairs by regressive pocket-robbing and the opposition party is focused on defensive defense. The public is longing for a new political force amid the calm silence of the eve of the typhoon. The ruling party is unable to avoid failing points, and the opposition party is forgetting the mission of presenting all reformative alternatives due to the risk of Lee Jae-myung.
Many believe that the ruling party is mobilizing the prosecution to retaliate against Moon Jae-in's aides and Lee Jae-myung's representative for putting former Presidents Park Geun-hye and Lee Myung-bak in prison. However, the democratized legal world, especially the judiciary, responds only with impartial judgments on equality for all people. The common people are in a groggy state in everyday life that is becoming more and more desperate than legal issues. Now, the opposition party should also stop waiting in line for nominations and go all-in on raising energy and utility bills.
No matter what the final verdict will be later, the current CEO Lee Jae-myung is a domesticated goose. Geese are migratory birds that cross borders. It flies through the sky forever and moves through the seasons. It's cruel, but in order to raise these expensive geese as livestock, the underside of one wing is cut off with scissors. It can only spin around in one place, never run out and soar into the sky. Since they cannot obtain lift, they cannot ascend to the sky. It is like an eagle becoming an ostrich, so it is just giving up dust on the ground and becoming accustomed to feed.
Just because the representative player in the ring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ven if the coach, coach, and junior players rush out in droves, the win or loss does not change.
When Tyson's nuclear fist deteriorated from alcohol and drugs, he bit off the ear of his counter-partner Holyfield, only to receive criticism from the world's viewers. Whether the collective attack by the prosecution, such as Han Dong-hoon and Chun Sun-shin, who are the juniors of the president, is judicial justice or political retaliation, is something that history will judge. He will not be able to protect CEO Lee Jae-myeong, who has already been represented in the ring. It is time for the opposition party to turn its direction to improve the immediate deterioration of the livelihood front, asking whether it is sorrow or resentment for the weak.
Unpaid wages are necessary in the political arena. Cats were brought in to catch mice in Marado, but the breeding was not controlled. The rats disappeared, but they ate dried fish and ruthlessly bit the ducklings, a natural monument. As a result of discussions with the islanders, it was decided to bring the cat to the mainland.
On the other hand, in Australia, they tried to hunt rabbits and attacked farms, so even if they hit thousands of kilos of wire nets, it was difficult to stop them, so cocktail therapy was used. Hunting with a gun or bringing in foxes failed to reduce the rabbit population. In the end, a biological approach was used to spread a deadly virus to reduce the population, but it suffered greatly due to contamination of the food chain. Creative workshops must have checks and balances. As a result, growth engines are obtained, and anti-corruption public enlightenment follows as a bonus.
The opposition is in a situation where Mongolia, which has only grasslands and horses, borrows the wisdom of the Mongols who conquered half of Eurasia. All Mongol warriors must ride with two horses at their sides to gain an advantage in conquest speed and equestrian warfare. When the riding horse got tired, it moved to the horse running next to it. Even a thousand-mile horse under the world will become inferior to a donkey when it is tired.
Now, we need to prepare for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 by finding and setting up elders such as former Prime Minister Lee Nak-yeon. It is time to take up the Seven Arrows (Seven Arrows) and seek the wisdom of the Elder, who taught his son. As much as we believed, we need to create a new boom for supporters who have a lot of disappointment and discouragement. Representative Lee Jae-myeong can defend over the seaso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are so tight that they race against time. It is a situation that must be alleviated only when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heads, and political circles come forward. The leader is tired, so it's time to change. It is worth bearing in mind that many supporters are so eager. samsohun@naver.com
*The autho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