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원내투쟁 자신감 ‘대여공세 강화’
캐스팅 보드 박근혜 대선후보 선호 1위
이명박 대통령 위민정치 실종땐 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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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한국인의 정서와 심성을 고이 간직하며 유구세월 동거동락을 거듭하여온 우공(牛公)께서 ‘음메 음메’ 하며 힘찬 기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던 기축년은 아예 초장부터 그 싹수가 잘리는 것 같다. 유종의 미는 커녕 을씨년스런 동장군의 얼어붙은 마음마저 비애롭게 만드는 국회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따가로운 시선을 與野는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 설날을 통해서 민심을 읽은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대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시청률 최악의 이명박 정권의 국정 항해의 보루로 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킬 것으로 절대 장담하였던 야권에서 제기한 일명 ‘mb악법’ 상정조차 실패한바, 이는 고개 푹 숙이고 두 손 조아리며 국민 앞에 무릎 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기세등등 욱일승천 민주당과 야권과 민주세력의 세찬 물매질에 연신 숨을 헉헉 거칠게 내쉬고 있는 한나라당 간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갈림길은 조만간 선명하게 들통이 날 것이다. 과연 2월 정치 풍향계 기상도는 어떤 전망을 제시하여 줄 것인지! 예의주시 면밀하게 심층 분석한다.
▽ 대통령과 여권 ‘최악 상황’
2009년 기축년 경제 키워드는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에 초점 맞추어진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여전히 지역주의 성향이 투표가 판세를 판가름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당시 이명박 후보에 내심 경제 대통령으로 자질과 역할에 대한 기대심이 표출된 것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세계경제가 독감에 걸려 끙끙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내외 경제에 대처하는 이코노미 리더십은 매우 경량급으로 조기 결론이 난 셈이다. 비단 이뿐이면 얼마나 안도하며 다행일까? 각종 정책은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이거나 발상의 전환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이전 정권과의 기계적 차별화만 무지몽매하게 매달리다 보니, 무엇하나 제대로 챙기질 못하고 하염없이 죽을 쑤고 있다는 수사법은 그래도 점잖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증은 간단한 수학적 통계로 간단명료하게 예시된다. 대통령 지지도는 물론, 집권여당 지지도마저 심각한 붕괴 현상을 동반 노정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한나라당 정당 지지도가 여야 입법전쟁 이후 우아! 10%대까지 추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정당 지지도는 19.4%선이다. 직전 한나라당 지지도는 어느 수준일까? 12월 19~21일(24.2%), 12월 13~14일(25.3%). 지지도 기준의 최소치라 할 수 있는 25%마저도 어이없이 붕괴 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무모한 한나라당의 입법전쟁 덕분에 20%대로 신속하게 덜썩 주저앉았다. 정확히는 27.0%의 저조한 수치.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34.4%(12월 13~14일 여론조사)에서 25.0%(12월 19~21일 여론조사)까지 급락한 가운데, 겨우 2% 소폭 상승한 셈이어서 30%대로 진입하기에는 상당 시간 경과될 것이 너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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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중심’ 야권 총공세
조만간 속개될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힘겨운 백병전이 선명하게 예고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설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여야 모두 설 민심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여론 향배를 좌우하는 일대 분수령이 너무 확실하여서이다.
특히 mb악법 저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속도전을 더욱 가파르게 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5일 대전에서 촉발된'mb악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시발로 18일 광주 전남, 21일 충북, 30일 제주 순으로 민심 지지율 올리기를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흐름은 민주당 원내 및 원외 개혁파 인사들이 연신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원내외 개혁파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연대'가 본격적 활동에 나선 것. 민주연대의 좌장격 김근태 前 의원은 1월 14일 서울 여의도 원정빌딩 현판식 및 개소식 축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의 심대한 훼손, 서민과 중산층의 급속한 몰락,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제2의 입법전쟁을 채찍질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세력이 총연합하고 총집결하여 민간독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불화살을 거칠게 쏘아대었다.
민주연대의 이종걸 공동대표 역시 민주연대 개소식을 기념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한나라당과 입법전쟁에서 최종 승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mb악법 저지' 공동전선 재구축을 통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세차게 치고 나왔다.
민주당이 큰 목소리 구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법 제도 보완책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과 범주 대폭강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오남용 제어 장치마련,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엄중강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도입 등이 그 요체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안건’ 직권상정과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직권 상정시에 기한 제한을 두는 등 국회법을 새로이 도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지 15, 20일이 소요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기한 내 심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회법 86조’ 역시 손질을 가한다는 방침.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변경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할 때에도 일정 시한 이상을 명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경호·질서유지권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의중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다른 당과 협의를 거치토록 하는 등 발동 요건을 매우 협소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하나의 호재로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어 민주당에 한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1월 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의 휴대전화 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정동영은 박근혜 의원(39.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6.7%)의 뒤를 이어 3위(10.7%)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민주당의 활기찬 제2라운드 공세를 한나라당이 어정쩡하게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에 여권의 반격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이 배가되어 온다.
▽ 여권의 ‘생존게임 딜레마’
새해 벽두부터 한나라당은 '입법 전쟁' 좌절로 인한 심한 내홍을 겪었다. 특히 친이명박계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파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었다.
일단, 야당의 'mb악법'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은 전국 순회 일정에 따른 'mb약(藥)법' 대응지침을 황급하게 마련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에는 야당의 주장하는 악법들이 나쁜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를 소생시킬 약이 되는 법안이라는 논리와 설명이 듬뿍 담겨져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드세질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자중지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다.
깊어가는 여권 고민은 제 아무리 잔꾀를 쓴다할지언정 여론의 향배가 비우호적으로 거듭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월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야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무려 72.0%나 됐으며, '합의 불발 시에 2월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2.3%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내친김에 떡 본다’는 식으로 “국회 폭력에는 1∼3년의 징역형을 부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 신설 추진은 위헌 시비가 일 만큼 여론의 시각이 따갑기만 하다. 국민 다수는 특별법 추진을 '야당의 물리적 강공을 ‘희석 후퇴’ 시키기 위한 계락이라며 불순한 의도로 간주한다. '국회 전반의 원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36.9%에 그쳤지만,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대세 의견이 46.0%로 나타났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내부조차 이 법안에 매우 부정적 기류가 돌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장파들은 한결같이 "국회 내에서 폭력이 발붙일 수 없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은 너무 인기 영합적 아전인수 격 법안이며, 일방적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힌바, 소수의 반론권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을 비켜갈 수 없다는 신중론이 정론일 것이기에 유아무야 물거품 될 것이다.
여야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안 통과’시 매혹적인 낙관론 역시 허점투성이어서, 2월 임시국회 여권 소망대로 관철되기에는 지뢰밭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기에 어쩌면 상처투성이 신세로 전락할지 모르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식의 허장성세 '미디어산업 신성장 동력론'을 줄기차게 주창해 왔다.
‘경향’은 지난 1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방송광고 시장은 3조 3657억 원(2007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성장에 그쳐 정체 추세이며, 420개 전체 방송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이 1천억을 상회하는업체는 15개에 불과하고 114개의 업체가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안 통과시 4조 원 경제유발효과와 2만6천개의 일자리 신규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여 조·중·동 보수신문이 '신방겸영, 방송지분 대기업 소유 등은 민생법안'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의 근거를 담보했었다. 신법이 응당 구법을 대치할 때, 신정보가 구정보를 저 멀리 날려 버린다는 것은 초보적 상식 아닌가.
아뿔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정부·여당이 모두 8건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미디어 관련법 저지투쟁 수위에 입체적 압박 공세를 가일층 펼칠 것을 강력 천명하고 있어 여권 수뇌부 현기증을 누구든 가라앉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가운데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5건이 핵심 쟁점.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을 재벌과 신문에 전격 허용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언론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극력 반발하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 13일 동안 제1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 ‘정세균 박근혜 김형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불발로 그치게 한 주역으로서 한나라당 출신의 현 김형오 국회의장의 공로를 절대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최후 승부수로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직간접 강력하게 압박하였지만, 민심이반의 흐름을 역력히 읽은 김 국회의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공교하게 조합된 초월적 거국적 정치력에 힘입어 요지부동함으로써 ‘파탄 좌초’ 직전의 국회를 육탄으로 막아선 필드형 으뜸 선량으로서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호락호락 굽힐 요량이 아니어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유혹의 단내에 노심초사 안절부절 속이 타들어가는 형국 아니겠는가.
금번 대여투쟁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선전 또한 상당한 것이어서, 그 지대한 공로로 야권 대선후보 반열에까지 거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체로 평가받던 외유내강형 리더십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 희색이 만연하다.
그러나 누구보다 금번 입법전쟁에서 최대의 전리품을 챙기며 최후 승자로서 새삼 그 위력을 떨치면서 당내외 위상을 탄탄하게 한 여걸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이다. 법안 전쟁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던 1월 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의중과 정면 대치되는 발언으로서, 마치 엄격한 어머니가 철부지 자녀 다루듯, 당 지도부를 다음과 같이 맹렬 성토하여 간담을 오싹하게 하였다.
"한나라당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다며 내놓은 법안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한 지적'이라는 응답이 69.3%,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17.3%를 차지해 박 전 대표 발언에 쐐기를 박아 주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제 아무리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해도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이라면 속수무책일 것이기에 박근혜 모시기에 한층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0일~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번 입법사태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8.9%가 박근혜 전 대표를 지목했다. 앞서 언급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도 압도적 지지(39.4%)를 차지하여 박근혜 여풍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편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 이 대통령 ‘이렇게 심기일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이제 1년여가 되어 가지만, 정권 기반은 상상외로 취약할 뿐 아니라 애써 국민들의 호감을 사지도 못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정권의 '오만'이 초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2위와의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지만, 대선 사상 가장 저조한 투표율에 전체 유권자의 30%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이런 허상과 참상을 이 대통령은 얼마나 심각하게 간파하고 있는지? 애석하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작심한 듯, 이명박정부가 마치 눈뜬장님이요 청각 장애인처럼 행세한다면, 한순간에 둑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섬뜩하게 직감해야 한다. 오만방자 절대 위기를 수긍하지 않으며,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지지 세력 안에 포위되어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 아닐까.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파행을 민주주의와 경제 살리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현실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일천한지 새삼 몸들 바를 모르게 한다.
이 대통령은 많은 자괴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던 관료들에 대해 대대적 쇄신을 통해 위민정치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신뢰감 회복에 절치부심해야 한다. ‘도덕성 전문성 소신파’로 중무장한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여 등을 돌린 민심이반 대반전에 사력을 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어물쩡 최고 통치권자라는 닉네임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헌납 약속을 더 이상 차일피일 제발 머뭇거리지 마시라.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내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실토한 것에 삼척동자까지 웃을 애매모호 화법으로 일관한다면 졸장부 대통령으로 치부할까봐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식량난 지원에도 죽자 사자 온갖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조차 식량지원이 단절되는 비극은 없었다. 현재 북한에서 단 한 명의 아사자가 없다고 단언하는 모양이다. 혹한에 최악의 식량난에 북한 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말뿐인 사해동포주의적 견지나 관점이 무슨 소용인가! 북한주민들에게 배고픔을 면케 하는 것 또한 이명박 정권의 취약성 보강에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누구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레임덕 강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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