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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2번째

제11화 통신비밀보호법 현용민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09/02/09 [13:38]

▲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 통신비밀보호법 현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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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정님... 2009/06/24 [22:56] 수정 | 삭제
  • 써놓은걸보니... 흡사 TV에서 이렇게하면 안심이죠~ 하고 광고하는 홈쇼핑 보는 기분이군요 아니면 잡지에실린 광고를 보는거 같기두 하구요 하루빨리 제정되어 안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구요? 얼마후에 뉴스에서 잠재적인 범죄자 도청결과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의 범인을 잡았다고 나오기도 하겠네요 말로만 듣던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분이신가?
    아님 밑에 댓글달아주신님 말처럼 어디 직원이신가?
  • 어이없네 2009/03/01 [20:51] 수정 | 삭제
  • 초중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 어이없어 2009/02/13 [17:44] 수정 | 삭제
  • 위법행위를 한게 뻔히 보이는데도 핑계만 대면서 눈감아줍니까?
  • 막걸리 2009/02/12 [20:58] 수정 | 삭제
  • 우리나라는 법원이 있고 법체계가 잘 정립된 나라로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법원의 독립성이나 법체계의 체계성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정보기관의 활동은 법체계를 뛰어넘게 마련이지요.

    미국의 전세계 도청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NSA(국가안보국)라는 기관에서 하루에 도청하는 전화가 30억통이라고 합니다.
    어디 소설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지요.
    NSA의 자동 도청 시스템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모든 전파를 검색(말 그대로 검색입니다)하는데, 키워드는 테러, 마약, 폭발 등등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하다가 "남친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어서 도감청 요원의 헤드폰으로 연결이 되고 해당 요원이 한참 들어보고 별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회선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지요.

    즉. 미국 NSA 도청망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휘선택 조차 조심해야한다는 말씀.

    물론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나를 타겟으로 도청을 시도하는 경우는 피할 수 없지요...
  • 박찬우 2009/02/09 [22:21] 수정 | 삭제
  • 확대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했을때 한동안은 그에
    동조를 하다 요즘엔 정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현정님은 에니미 오브 스테이트란 영화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말로만 듣던 국민소통위원회 직원이 아니라면 말이죠
  • 이현정 2009/02/09 [21:55] 수정 | 삭제
  • 우리나라도 법원이 있고 법체계가 잘 정립된 나라로 알고있는데, 휴대폰 감청을 설마 국민 아무나, 어떤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이 할 수 있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것도 영장을 통해서 혐의대상자만 감청하겠지요.. 저는 그런의미에서 별로 걱정이 안됩니다. 오히려, 요즘 강호순이 같은 무서운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사회에 하루빨리 이 법이 개정되어서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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