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8일 “최근 강호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형조기집행을 주장하는 것은 치안불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이유로 감정적이고도 포퓰리즘적인 시대착오적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은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표명해온 사형제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세월동안 사형제도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피해구조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연합(un)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생명은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개인적 살인을 금하는 국가가 제도적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법은 ‘시대적 인식’의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라며 사형제 폐지 주장 의사를 확고히 했다.

주한외교사절로는 이례적으로 오늘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주한 영국대사 마틴 유든(martin uden)은 “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것은 홀로코스트 등 권력 살인의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으며, 공동발제자인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사형제는 헌법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범죄 억제력과 오판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지정토론자들의 다채로운 면모가 눈길을 끌었다.
정대철 민주당 전 대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서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으며, 한나라당의 박준선의원과 동국대학교 김상겸교수 등은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혹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그 살인범들은 어떻게 처벌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용서’만큼 무서운 벌도 없다”며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사형수들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밝혀 청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은 “사형제 존치를 원하는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사형제도의 위화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했고,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도 박준선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잠재적 희생자인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만 1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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