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사용자와 노동자는 역사적으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이었다. 공산주의도 이 지루한 싸움에서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레닌에 의해 이념적으로 각성된 노동자의 사보타지(태업)와 무장봉기의 승리로 끝났다. 스탈린은 노동자의 희생과 투쟁으로 독재자가 됐으나, 그 파괴력을 두려워했다. 농민은 콜호즈 공업노동자는 콤비나이트로 소개해 영구히 집단격리 시켰다.
그 철권 통치도 고르바초프 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를 위해 국경을 개방했다. 그후 소련은 영화관의 넘치는 팝콘 기계가 됐다. 끝없이 밀려 나오는 팝콘은 거리를 뒤덮었고, 배고픈 노동자들은 거리를 몰려다니며 버터와 설탕에 코팅된 팝콘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다. 그 팝콘 기계의 소유주는 공산당이었고, 노동자들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관리자 임명을 요구했다. 거리는 노동자들의 시위로 뒤덮였고, 연방 유지는커녕 러시아도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산당 지도부는 연방해체를 단행했다.
러시아가 에너지 부국으로 재기하자, 차르 푸틴은 내부 불만을 우크라이나로 총구를 돌렸다. 구소련 고토(故土) 회복이란 명분 아래 우크라이나의 항구와 값싼 곡물 확보, 나토 동진 방어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 여파로 점심 한 끼 값이 8,000-12,000원이 됐다. 올 여름부터 에어컨은 모시고 부채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막고 있는 전력 가스 가격 현실화하면, 살인적인 냉난방비는 골목식당 및 가난한 독거노인을 덮칠 것이다. 급성 폐렴 및 일사 열사병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위협할 것이다. 똥을 비단으로 덮은 놓은 격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정직하지 못했다. 미국은 50개 주(州)가 매달 전기 가스 오일의 가격을 공시해왔다. 주(州)마다 운송 생산조건이 달라 약간의 단가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노동자 집회로 인한 체제비판의 집회를 두려워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주된 원인이다. 많은 전쟁 반대 언론인들이 독살 및 자동차 충돌사고로 위장해서 제거되고 있다. 노동자의 집단화와 거리 시위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언론인을 지목, 끊임없이 암살해온 것이다. 요트에서 돛을 꺾어 바다에서 사망케 함으로써 인간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공포정치의 전형이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은 이민자가 건설한 나라다. 그러나 1890년대, 광대한 토지에 SOC 및 광공업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민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여, 미국 정부는 뉴욕 앞바다에 앨리스 아일랜드와 서부 샌프란시스코 엔젤 아일랜드란 섬에 이민자 심사국을 만들었다. 동부는 유럽에서 오고 서부는 중국 위주로 노동이민자가 쇄도했다. 필요 인원 이상으로 입국하자, 심사국 관리는 건강 및 아이큐 검사를 통해 기준미달 이민자들을 대서양 태평양으로 내던졌다.
노동자를 소나 말처럼 대한 비인도주의적 선별 작업했다. 많은 이민 난민이 보트 피플이 되거나 거센 파도에 고국으로 돌아가다 망망대해에서 물귀신이 됐다. 영주권을 얻기까지 노동 이민해 온 사람들은 급여를 25%~50%를 받고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했다. 소련의 스탈린처럼, 미국은 이민자들을 철도건설이나 광산개발 등 광활한 대지 곳곳에 소개해 가난하고 고독한 노예로 살게 했다. 동부의 유럽 이민자들은 달랐다. 언어습득이 유리했고, 문화가 같아서 미국 권력자 사업가들의 심중을 꿰뚫었다. 빠르게 각성되고 집단화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 삼권을 주장하자 백인 기마병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도부는 사회 혼란 주동죄로 장기간 투옥했다.
1886년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뤄졌다. 수십만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8시간 노동과 단체 결성권 및 동맹파업 등 초기 노동삼권을 토대를 마련했다. 1890년 파리에서, 노동절(may day, 5월 1일)을 선포하고, 세상의 경제발전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포했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 벌어진 노동자 학대와 착취로 노동절이 탄생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미국 벌판과 공장에는 수천만의 영주권 없는 불법 이민자가 토끼몰이 당하고 있다.
속지주의라, 부모는 추방당하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중남미 부모들은 연어처럼, 이산가족이 돼도 배 속에 있는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에 목숨을 건 월경(越境)을 계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몰 후 집회 금지’ 집회시위법을 내놓았다. 명분은 교통방해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귀가 시간을 보장하며, 여가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서민 삶이 파리처럼 문화적 생활할 정도로, 국가와 기업가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전제 충족 정도를 분석해봐야 한다.
수천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를 당한 20-30세대의 세입자가최근 5명이 생을 마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철저히 하여 국가 공인 담보 설정 여부를 거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전세금 반환 상한액을 늘리고, 정작 전 재산인 1~2억 세입자 보증금 보장책은 없다. 결국, 전세금 뜯긴 죽음의 행렬은 계속될 것이리라, 안타깝다.
집회시위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노동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그 자식과 가족들이 겪는 불평등과 착취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일몰 후 집회로 인하여 노동자의 수입과 권리, 근무조건이 향상된다면 당장 시행할 일이다. 대다수 고강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80% 이상은 된다. 소수 사업주와 고액 임금 노동자가 미어터지는 전철 버스 타고 귀가하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토끼몰이하고, 노동자를 사회불안의 세력으로 매도하여 시간과 장소를 제약하는 것은, 근대화 시기 소련 미국이 저지른 반노동자 억압 및 착취에 다름없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집회는 섬이나 야구장 축구장으로 한정해야 한다. 퇴근길이 막히고 시끄러워도 월급이 오를 수 있다면 시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시민 불편과 노동자의 처우개선 중 무엇이 우선인가? 모든 것이 올랐고, 내년에는 더 올라 일상이 각박해진 현실이다. 어차피 저임금 노동자는 집에서 짜빠구리 라면을 먹기도 부담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주 62시간 노동을 주장했다가 여론에 한 방 먹고 꼬리 내린 집권당이다. 불경기로 일터가 줄어드는 마당에 더 일하란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동자가 게을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수출이 줄어들었나?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특근수당을 보장한다면 날 새서 일할 노동자들은 수백만 명이 줄 서 있다. 더 이상, 노동자가 게으르면서도 노동 현장 건폭으로 교란해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인식은 아메바적 발상이다.
건설 폭력에다 북한 공작원 해외 접촉 등을 들어, 노동자 지도부를 와해시키려는 공포정치는 시대착오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을 도려내면 될 일이다. 문어가 징그럽다고 다리를 다 잘라 바다에 버리면 먹이활동을 잃게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심할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반정부 반(反)기업가 세력으로 모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민심은 저수지처럼 일방적인 법의 둑으로 가둘 수 없다. 물은 흘러야 한다. 시냇물이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민심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갈 정권이 민심의 바다에 돌을 던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자충수다. 국민을 멍청한 소로 여겨 막지 말고 비켜서기를 바란다. 소가 제 고집을 피우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다. 우보행(牛步行)이란 절간의 법어(法語)가 있다. 평생 우직하게, 적게 먹고 많은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소다. 그게 노동자의 삶이다. 집권당은, 원숭이처럼 날뛰다가 민심의 그물에 잡혀 시장터의 우스갯거리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 민심의 그물은 크기도 하지만, 강물처럼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총선이 멀지 않다. 반대가 심하면, 여론조사라도 해서 정책결정을 하기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 it outrageous to ask the government to work more when the number of jobs is shrinking due to the recession?
Prohibition of assembly demonstrations after sunset, cutting off workers' limbs and putting muzzles on them?
-Writer Lee Rae-gwon
Employers and workers have historically been dog-wonjigan (犬猿之間). Communism also ended with the victory of workers' sabotage (sabotage) and armed uprising ideologically awakened by Lenin, the founder of communism, in this boring fight. Stalin became a dictator through the struggle and sacrifice of workers, but he feared its destructive power. Farmers were introduced as kolkhoz and industrial workers as combinites, and they were permanently quarantined.
Its iron-fisted rule also opened its borders for post-Gorbachev perestroika glasnotes. After that, the Soviet Union became the movie theater's overflowing popcorn machine. An endless stream of popcorn flooded the streets, and hungry workers swarmed the streets demanding their fair share of butter and sugar-coated popcorn. The owner of the popcorn machine was the Communist Party, and the workers demanded an elected manager, not an appointed position. The streets were covered with protests by workers, and the communist leadership deci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Russia to maintain the system, let alone maintain the union.
After Russia's resurgence as an energy-rich power, Tsar Putin turned his internal grievances to Ukraine. Under the pretext of restoring the former Soviet Union's homeland, it sparked a war of three birds with one stone: securing ports and cheap grain in Ukraine, and defending NATO's eastward movement.
In the aftermath of this, the price of a meal for lunch has risen to 8,000-12,000 won. From this summer, it has become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lift a fan with an air conditioner. If electricity and gas prices, which are being blocked b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become reality, murderous air-conditioning and heating bills will hit alley restaurants and po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ute pneumonia and heat stroke will threaten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irst. It is equivalent to covering shit with silk. So fa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honest. In the United States, 50 states have published monthly prices for electricity, gas and oil. Each state has different transportation and production conditions, so the unit price is slightly different, but it is largely the same.
The main reason for the war in Ukraine is that Russian President Putin feared a rally against the regime caused by Russian workers' protests. Many anti-war journalists are being removed under the guise of poisoning and car crashes. They have been constantly assassinating journalists by pointing them out as a force instigating the collectivization of workers and street protests. It is the epitome of a reign of terror that throws humans into the sea by breaking the sails of yachts and causing them to die at sea.
America, a country of freedom and human rights, is a country built by immigrants. However, in the 1890s, there was an absolute shortage of farm workers needed for SOC and mining and agricultural production on vast land. So, the US government created the Immigration Bureau on the islands of Alice Island off the coast of New York and Angel Island in the west of San Francisco. The eastern part came from Europe, and the western part was flooded with labor migrants, mainly from China. When more than the required number of people entered the country, Immigration Bureau officials threw the immigrants who did not meet the standards through health and IQ tests into the Atlantic and Pacific Oceans.
Workers were treated inhumanely like cattle or horses. Many immigrants and refugees became boat people or became water ghosts in the open sea while returning to their homeland in strong waves. Those who immigrated through labor until they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received 25% to 50% of their salary and were not guaranteed a minimum livelihood. Like Stalin in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immigrants to various parts of the vast land, such as railroad construction and mining development, to live as poor and lonely slaves. Eastern European immigrants were different. Learning the language was advantageous, and because of the same culture, he penetrated the hearts of powerful American businessmen. When they quickly awakened and became collectivized and claimed three rights as workers, the white cavalrymen were ruthlessly suppressed and many died. The leadership was imprisoned for a long time for instigating social chaos.
In 1886 workers struck across the United States.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participated. Thousands of casualties occurred. Afterwards, the foundation was laid for the three basic rights of labor, including 8-hour labor, the right to organize groups, and union strikes. In Paris in 1890, Labor Day (May Day, May 1) was declared, and the owner of the world's economic development was proudly proclaimed to be the work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Labor Day was born from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 country of freedom and human rights. Even now, tens of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without permanent residency are being hunted in American fields and factories.
Because of territorialism, parents are deported and children born on US soil are US citizens. Like salmon, parents from Central and South America constantly flock to the border, risking their lives to continue crossing the border, knowing that even if they become separated families, their children in the womb can become US citizen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ntroduced a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ban gatherings after sunset. The justification is 'inconvenience to citizens' life' due to traffic obstruction and noise. It means maintaining social order, guaranteeing citizens' return time, and ensuring sufficient leisure time. Thank you very much. By the way, we need to analyze the degree to which the premise of whether the state and entrepreneurs have done their best to the extent that our common people live a cultural life like Paris.
Five of the 20-30 tenants who have been scammed for thousands of multi-family housing rentals have recently di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step in and check whether or not to set up state-certified collateral by thoroughly paying tenants' deposits. However, the maximum amount of deposit refund is increased, and there is no guarantee of deposit for tenants of 100 to 200 million, which is the entire property. In the end, it's a pity that the procession of the death of the charter money will continu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s the last resort against the inequality and exploitation experienced by workers and their children and families against citizens. If workers' income,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are improved due to the assembly after sunset, i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More than 80% of workers suffer from high-intensity low wages. Do minority business owners and highly paid workers go home on a crowded subway bus?
The state unilaterally driving rabbits and blaming workers as a force for social unrest and restricting time and place is tantamount to th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anti-workers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logic, assemblies should be limited to islands or baseball fields and soccer fields. Citizens will agree if the wages can go up even if the way home from work is blocked and noisy.
What is the priority between civil inconvenience and improved treatment of workers? Everything has risen, and next year it will rise even more, making daily life more difficult. Anyway, low-wage workers are in the worst economic situation, even eating jjapaguri ramen at home. It is the ruling party that insisted on a 62-hour work week, but then ate a blow at public opinion and gave up. It is absurd to say that people should work more when the number of jobs is shrinking due to the recession. Has labor productivity declined and exports decreased because workers are lazy? Even if the government does not step in, if overtime pay is guaranteed, millions of workers are standing in line. It is an amoeba idea to perceive that workers, while being lazy, are disrupting the labor market and thus shrinking corporate investment.
The reign of terror that tries to dismantle the workers' leadership by citing construction violence and foreign contact by North Korean agents is an anachronism. It's just a matter of cutting out the parts that do the wrong thing. If an octopus cuts off its legs and throws it into the sea, it loses its feeding activity.
The people’s power leadership should keep in mind the proverb, “We burn all thatched roofs to catch bedbugs.” Restricting the three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mobilizing anti-government and anti-entrepreneur forces is a grossly wrong thing.
Public sentiment cannot be confined to a dam of one-sided laws like a reservoir. Water must flow. It is the people's mind that streams flow endlessly to rivers and from rivers to the sea. It is self-inflicted that the government, which will pass by in a moment, throws a stone into the sea of public sentiment and causes waves. I hope that the public will not be regarded as stupid cows and get out of the way. There is no saying that the cow died of starvation because of its stubbornness. There is a Dharma word between temples called Woo-walking. It is a cow that dies while being honest, eating less and doing a lot of things for the rest of my life. That's a worker's life. I hope that the ruling party will not run amok like a monkey and get caught in the net of public sentiment and become a joke in the market place. The net of public sentiment is large, but it also opens the way like a river. The general election is not far off. If the opposition is severe, I hope to make a policy decision by conducting a public opinion poll... . samsohun@naver.com
**The autho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