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이슈로 '타다 금지법'이 시행돼,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는 다시 재개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2018년 처음 출시했다.
VCNC는 쏘카 승합차를 운전 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새로운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에선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검찰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019년 이재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 이재웅(왼쪽)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5. © 뉴시스 |
그러나 1·2심 법원은 타다 측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면서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노상에서 요청하는 승차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타다 영업과 관련, 최종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돼 '타다 베이직'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 불가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 여객자동차법의 예외조항을 세분화해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타다의 서비스는 '가맹형 콜택시'로, 기존의 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Former executives of "Tada," a vehicle call service that caused controversy over illegal call taxi operations, were finally acquitted.
However, as the "Tada Prohibition Act" is in effect, it is impossible for Tada to be serviced again.
The third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Oh Seok-joon) on the 1st confirmed the lower court's acquittal in an appeal of former CEO Lee Jae-woong of Socar and former CEO Park Jae-wook of VCNC, who was the Tada operator.
Socar and VCNC corporations indicted together were also acquitted.
Tada first launched "Tada Basic," a service that rents and uses 11-seater vans that include drivers as a smartphone application (app) in 2018.
VCNC claimed that Socar vans are a new type of rental car service that serves customers with drivers, but the taxi industry protested that it was an illegal call taxi.
The prosecution also saw it as an "illegal call taxi business" that did not receive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competent ministry under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and handed over former CEO Lee and others to trial in 2019.
However, the cour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ruled in favor of Tada and acquitted the two. The court judged that the rental service was right, believing that a "lease" contract was established between Socar and Tada users.
The first trial court said, "Tada cannot be considered to transport an unspecified number of passengers by car because it cannot improvise to the ride request requested on the road."
The appellate court also found him not guilty for the same purpose. Regarding arranging drivers, he sai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hich took effect at the time, allows drivers to be arranged if they rent a van with a passenger capacity of 11 or more and 15 or less."
The Supreme Court also said, "There was no fault in violating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in the lower court's judgment that there was no proof of crime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Regarding Tada's operation, although the final acquittal has been confirmed, a revision to the Passenger Vehicle Act, called the Tada Prohibition Act, was proposed in 2019, making it impossible to operate in the same way as Tada Basic.
According to the revised bill, exceptions to the existing Passenger Vehicle Act were subdivided to provide tourism purposes, rental hours were more than six hours, and rental and return sites were airports or ports.
Meanwhile, the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said in a statement, "This ruling will remain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ow traditional thinking-based judgments can adversely affect innovation industries such as mobility, legal technology, and tele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