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년 ‘실망’… 4월선거 압승 가능”

▲ 김효석     ©브레이크뉴스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중간평간…시중여론 악화로 야당 승리할 듯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나”…호남민심 현 정부에 불만 많아

 
―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6명이나 죽었다. 개발 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인명참사까지 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지 않고 이념 문제로 얘기하고 법과 질서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법과 질서를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처사다.

공권력의 원래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다. 강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으로 변질해 버리면 그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미디어법은 문제 너무 많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전망은.
▲한·미fta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4월 합의 처리를 약속했다.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 문제, 오바마 정부와의 의견조율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

미디어법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중재한 2월 상정안을 수정해 빠른 시간 내에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입장은 2월 임시국회에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을 무장해제 시키는 악법들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투쟁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신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은.
▲지난 2월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8월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윤 후보자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년 동안 받은 업계의 관행은 물론 국민상식을 뛰어 넘는 수준인 연봉 6억원을 받은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윤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취임 이후 업무와 역할, 윤 후보가 금감원장과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3건의 용역을 김앤장에 의뢰한 것이 고문 취임과 관련이 있는 지를 따졌다. 앞으로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그 대상을 ‘자본금 규모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야막론 국민은 생각 않고 당리당략 몰두…“정치권 이대론 안된다”
국회에 한나라당은 없고 청와대 나팔수만 요란…타협의 정치 시급
정책논쟁 중단하고 모든 역량 집중…실업대란 비상시국에 집중해야

 

―미래의 민주당을 지향하는 뉴민주당 플랜 추진 상황은.
▲뉴민주당 플랜은 작년 9월 결성된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전담해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선언)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기존 구도를 뛰어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신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을 담아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뉴민주당 선언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안 야당, 차기 수권 가능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세균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을 줄곧 언급해 왔다.
 
이명박 정부 속도전 위험천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제도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위기에 몰리면 별 일을 다 할 텐데 사후적으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이명박 정부가 지금 곳곳에서 벌이는 속도전, 밀어붙이기, ‘돌격 앞으로’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2월5일 열린 민주정책포럼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초청해 조찬토론을 열었다.
▲처음 포럼 시작할 때부터 연사로 모시려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모시게 됐다. 박 이사는 시민운동으로 처음 출발해서 참여연대를 만들고 지금은 새로운 시민운동을 열어가고 있는 분이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제작소로, 정부의 비판보다 대안 제시에 더 무게를 두고 많은 아이디어로 생활정치를 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이외에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활동하며 어려운 영세업자 등에 신용으로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박 이사는 왜 지하철 손잡이 높이가 다 똑같아야 하느냐는 아이디어를 실현해 지금은 전철 손잡이 높이가 다 다르다. 또 식품을 사면 유효기간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앞장서 고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민주당도 생활정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정치 아이디어, 아고라를 참조해 당도 체계적으로 생활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으로 실현해나가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mb, 오바마 통큰정치 배워라

―미국 대선에서 압승한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부분은.
▲미국의 대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중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 하나는 ‘변화(change)’라는 구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yes, we can)'는 자신감이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나 도전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8년간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며 반대편에 있었던 인재들까지 끌어들이고 정적들과 만나는 등 과거 정권을 포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질서와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우리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국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치는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작금의 정치는 국민의 꿈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은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여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가 정치의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없고 청와대의 나팔수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고수하기 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지금은 비상시국 집중할 때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말해 달라.
▲금산분리 문제만 해도, 지금 금산분리를 해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한들, 은행 매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살 사람도 없다. 지금은 이런 논의를 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이런 걸 던져서 괜히 갈등을 만들고 대립을 만들어 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정치권이 모든 당력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비상시국에 집중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실업대란이 생긴다.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대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정책 등을 시행해 갈등을 만들어 내고 대립을 만들고, 실익도 없는 정책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대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과 농촌은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힘든 처지에 처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석유류는 농업생산을 위한 농기계 운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에 대한 조세감면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및 농가부채의 증가 등이 심화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1500만 시대에 따른 운송업체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세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는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대상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함으로 인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의 가격 차이가 커서 납세자 간 상대적 과세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택자금 공제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제한하여 선택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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