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브레이크뉴스(전주전북판)에서는 전문 칼럼진들의 통찰이 배가된 정교한 시각을 통해 우리 한반도의 일촉즉발 위기국면의 실태래를 푸는데 있어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집지면을 긴급 구성하였다. 독자 제현들의 지대한 관심 요망드린다.<편집자주>
◆ 동북아시아 ‘신군비경쟁 혈안’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의 미사일 발사 준비와 서해안에서의 빈번한 해안포, 자주포의 노출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연계되면서 지금까지의 북 핵 위기를 가중시키는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일련의 북한의 행동들이 직접적인 군사 분쟁으로 이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사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북핵문제는 남북문제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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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 현대화를 통한 군비경쟁과 미국 부시정권에서 진행된 군사적 동맹체제의 강화와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개와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활동과 협력체제의 강화와 연결되면서 동북아 지역안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북핵문제와 동북아문제는 각국들의 개별적인 여건의 인식보다는 포괄적인 전략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본 글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정권의 군사적 행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가능한 반응,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안보 협력 체제를 창설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두루 모색할 시점이다.
◆ ‘중-러’ 美 패권주의 ‘역공 조짐’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정권에서 채택한 일방주의적 외교행태에서 벗어나 협력과 협상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핵확산금지 체제(npt)의 강화를 포함하여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 실험금지(ctbt) 협약의 비준 노력과 근본적인 전략공격무기의 폐기 등 이전 정권과는 사뭇 다른 외교-군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된 제임스 스타인버그의 2008년 7월 발표한 ‘피닉스보고서’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층적인 지역협력체제 속에서 과거의 동맹관계를 접목시킬 것을 제창하고 있으며,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냉전적 동맹을 뛰어넘는 중국을 포괄하는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을 토대로 탈 냉전적 사고의 실질적 적용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 부시정권의 외교-군사적 인식은 공산체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승자적 입장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전파라는 미국식 민주주의 원리주의에 매몰된 사고와 9․11테러 이후 보여준 군사적 힘의 과시와 전쟁은 전 세계를 무력분쟁과 군사적 위협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국가안보 전략’,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ce review )’, '국방연례보고서(annual report )',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범 세계적 방위태세 보고서(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에서 발표되어 이전보다 더 강화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군사 개입정책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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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미국은 대 테러와 핵무기 불확산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유럽지역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성격을 포괄적인 정치-군사적인 동맹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쪽으로 확대하는 동진정책을 실시하여 러시아와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군사적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상정하는 정책과 북핵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압박정책으로 일관하여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동구에 md시스템의 배치에 따라 미-러 간에 긴장관계도 야기하였다. 미국은 2008년 9월 20일 러시아에서 180km 떨어진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10기를 배치하는 미국-폴란드 미사일 방어체제(md)협정을 체결하고, 체코와는 미국-체코 md용 레이더(x밴드 레이더)기지 배치 협정에서명함 으로써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여 긴장을 야기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nato와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유럽재래식무기 감축 협정(cfe)유보 방침과,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inf, 500~5500km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폐기)탈퇴를 경고하는 등 유라시아에 군사적 협력이 감소될 상황이며,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나토군이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하는 것을 승인한 것을 철회함과 동시에 키르기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미-러관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에서 예상되는 핵 군축과 군사적 협력의 전제 조건은 2008년 12월 세르게이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부장관의 언급처럼 동유럽에서의 md체제의 전개가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패권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또 다른 강대국인 러-중간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중국은 잠재적인 지역 패권 경쟁, 불법 인구 이동, 불법거래, 전통적 우호세력 불일치 등에서 각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억제,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반대, 카프카즈-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 강화라는 면에서 러-중은 협력과 대 미 견제를 진행하고 있다.
러-중간의 관계 발전은 결국 유라시아 지정학 공간에서 미국이 누리려는 패권적 지위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유라시아 반미동맹”같은 형태를 포괄하는 역 동맹으로서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과 동시에 인도와는 동맹적 유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대응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동맹의 가능성은 그들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로 인해 국가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에 일치를 봄으로써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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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티벳, 위그르, 신장 문제와 인권문제로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개입정책, 신 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미사일 계획이 대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 안보에 대한 위협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는 동북아의 안보 위협의 요소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매년 국방예산이 증가하여 2008년 전년보다 17.8% 상승한 450억불과 전체 국방관련 예산 1240억 불로서 전략 핵 잠수함 5척,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slbm), 둥펑 31a 핵 미사일 등을 배치하여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한다.
◆ 北 다목적 강공에 ‘美 곤혹’
클린턴 국무부장관은 아시아순방을 앞둔 9일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솔직한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기꺼이 관계를 정상화 할 것”, 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다른 국가들과 에너지 및 대북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준비는 위성발사 실험이라는 명분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북 핵6자회담은 중지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까지는 긴 여정이 예상된다. 즉, 미국과 한국은 북핵의 완전한 검증과 폐기를 우선시하는 입장과 이후에는 농축우라늄프로그램(eup)의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강압적이고 대결적인 자세의 변화와 관계정상화를 언급 한다. 특히,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변화의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를 국제적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핵 보유국 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 핵무기를 전쟁보다는 억지력, 국제지위, 강압적 외교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목적 이외에 에너지 지원과 경제적 빈곤 타파를 위한 유인책, 셋째,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결의를 대외에 과시하고, 강성대국이라는 목표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상 강국을 포함하여 군사대국을 보여줌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덮고 김정일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외무성대변인 담화(12.29)를 통해 “중유 제공 중단 등 미국의 일방적 조치와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명백해진 조건에서 더 이상 핵무기 방지조약(npt)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존엄은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 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조․ 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부언하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불확산 이라는 국제적 안보 체제를 위하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초기의 강압정책에서 2003년 중국의 중재에 의한 북 핵 3국 협상이 개최된 이래 동북아의 6개국이 의무와 책임을 분담을 공유하는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어 2․13 합의와 영변 원자로의 폭파 등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핵 폐기물 플로트늄 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되다 새로운 美 오바마 행정부를 맞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유화정책(햇볕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을 대북 저자세, 굴욕 친북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빙하시대를 만들면서 북한의 핵협상에 대한 주도권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없이 국제적인 공조를 갈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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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해치는 대량살상무기의 보급이라는 위협요인이며,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고 군비 경쟁 야기하는 동북아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또한 북 핵무기는 북한에게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만능열쇠로 이용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와 동북아 안보에 위협으로 발생할 때를 보면, 북의 국력이 약화되어 국제적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국내의 정치적․사회적 통합이 약화될 때 대두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북한의 의도는 북 핵을 통하여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난과 안보 위협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어떻게든 핵 폐기를 지연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포동2호의 발사 준비와 향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 작년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끌어냈던 것과 같이 대북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카드임과 동시에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돌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태동절실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 공동의 안보 위협이며, 동북아 안보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역 6개국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핵 6자 회담의 유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포괄적인 협상 타결을 언급하고 있는 미국 역시 미 클린턴 국무장관을 통하여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핵 6자 회담이 중요한 의의는 첫째, 북핵 문제는 동북아가 아직도 냉전의 잔재로써 불신과 대결, 휴전체제와 정권유지의 불합리성에 의한 모순들의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6자회담은 1954년 4월 한국전쟁 관련국들의 참가 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개최되었던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인 남북한과 주변 4대 관련국이 모두 참가한 회담이었다.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에 일정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 핵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근본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들 참가국은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지역의 최대의 현안문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만약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합의가 이룩된다면 당사자인 북한에게는 더 이상 번복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이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북미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재역할을 감당할 책임을 중국과 러시아가 다같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주장을 정확히 알게 된 중국과 러시아가 종전과 같이 ‘우리는 영향력이 없다’하거나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문제’라며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넷째,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종래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 시설을 폐기할 때까지 새로운 지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 핵 6자 회담을 통하여, 핵폐기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대북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유연해졌다. 또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보자에 대한 다자간의 문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자회담의 참여국 각국이 적절하게 압박과 대화, 협력을 병행한다면 6자회담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례화와 한국․ 중 ․ 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또한 북 핵 6자 회담은 안보협력기구가 없는 동북아에서 유럽의 안보협력기구(osce)의 역할처럼 지역의 안보를 위하여 안보 위협을 자국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협력안보(corporational security)개념을 적용하여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희망이 있다.
현재 북핵 6자 회담 실무 회담에는 동북아 평화체제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신뢰구축과 참여국의 역할 분담은 군사적 부분에서도 군축으로 이어지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6자회담이 정례화면서, 비군사적 부분을 포함한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면 군사, 환경, 정치, 인도적 지원 등 동북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안보협력체제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아에는 1994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라는 다자간 협력안보체제가 존재하여 나 회원국가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 신뢰구축 방안, ▽ 예방외교 메커니즘,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3단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간주도의 성격과 실질적인 강제성이 없고 광범위한 아시아 전역을 범위로 하여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안보체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구조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쌍무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대립적 안보구조는 직접적으로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북 핵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창설한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북 핵과 미사일 위기에서 장기적 해결을 위한 다자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힘에 의한 일방주의나 집단이익을 배제하고, 상호의존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안보 개념의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 일방적인 협력과 압박보다는 협력과 압박, 대화를 어우르는 각 국들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체제안정이나 경제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자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포함하여 비군사적인 안보 위협도 광범위하게 다루는 단 ․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당사자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주도적 역할과 중재자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 되어야 한다.
◆ 최성권 박사 프로필
- 2000년 imemo(러시아 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 관계 연구소) 정치학 박사
- 배재대 러시아 사회연구단 선임연구원 역임
<主要 論文>
- 러시아의 국방 개혁과 군수산업의 역할
- 러시아 군개혁의 현황과 방향 고찰
-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
- 러시아 중간계급의 성장 가능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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