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여당(국민의힘)은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목표로 내세워 현실화하려고 노력 하는 중이다. 이에 반해 KBS측은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와 여당,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 간 대결의 불꽃이 정치권으로 이전,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앞장서자 여당도 합세, KBS의 반격에 대응하는 모양새이다.
코너에 몰린 KBS측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펴고 있고, 노조측은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KBS 김의철 사장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관린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연설에서 “KBS, 공영방송 아니다, 프로파간다(선전) 매체다”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
 ▲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
김의철 사장은 이 회견에서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통합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다.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까지 제공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KBS는 낮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40년째 동결 중인 수신료가 2,500원으로 결정됐던 1981년에 비해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7배 넘게 상승했다. 그동안 정체된 수신료와 물가상승률 사이의 괴리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2022년, 징수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과연,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견의 결론에서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고 읍소(泣訴)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관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BS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로파간다(선전) 매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의 비난에 대해 KBS는 이날 보도를 통해 “'KBS가 특정 집단의 프로파간다 매체'라는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공신력 있는 대부분 매체 조사에서 KBS는 영향력과 신뢰도 1·2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대응논리를 공론화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20일자 “여당 대표에게 훈수 두며 목소리 높이는 KBS.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까지 하나” 제목의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편향성으로 일관하며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조차 내팽개친 KBS가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까지 한다. KBS가 오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KBS에 대한 폄훼’ 운운하며 유감을 표했다. 아무리 KBS를 향한 김기현 대표의 지적이 뼈아팠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방송사가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전하는 여당 대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신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훈수까지 두었는가. 게다가 김 대표의 발언 중 대체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긴 한가. 국민 대다수가 편향성으로 일관한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뤄내고, KBS가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
현대사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공중파 방송(언론)들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시청률이 급감, 생존위기로 내몰렸다. 거기에다가 보수-진보정권의 교차집권에 따라, 정치권의 방송사 장악이 힘들어졌다. 이념성향의 파괴현상이 뒤따랐다. 방송사 운영의 고비용을 방송사 단독의 수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세해서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관철하려는 것은 방송사의 영향력 추락에 따른 시대적인 고통(苦痛)일 수 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론매체들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발행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각종 구호들. © 브레이크뉴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onfrontation betwee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d public broadcaster KBS..."Pain following the fall of broadcasting company's influence"
Kim Ki-hyun,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Power, criticizes “KBS is not a public broadcaster, it is a propaganda (propaganda) medium”
-Moon Il-suk Publishe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 the ruling party (the power of the people) are trying to make it a reality by setting the goal of separate collection of KBS license fees. On the other hand, KBS opposes, saying, “If the separate collection becomes a reality, the subscription fee that should be invested in producing high-quality content will be meaninglessly wasted due to the huge collection cost.”
The flames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the ruling party, and KBS, a public broadcaster, are moving to the political sphere and becoming a political issue. As the presidential office took the lead in the separate collection of KBS subscription fees, the ruling party joined forces and responded to KBS's counterattack.
KBS, which has been cornered, is actively persuading the government, and the labor union is demanding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Kim Eui-cheol. At this time, KBS President Eui-cheol Kim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s at the KBS Art Hall in Yeouido, Seoul on the morning of June 8.
President Eui-cheol Kim said at this conference, “The decision to recommend separate taxation has problems with the content and procedure.” He said, “I have strong doubts about whether there was deep introspection and concern about the meaning and role of public broadcasting as a social institution in the decision of this recommendation, and whether there was sufficient discussion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with various perspectives. “In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public proposal discussion on March 9, the Presidential Office omitted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license fee,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recognized the legitimacy and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collection. It even provided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the overseas license fee system, saying that France's license fee, which is replaced by tax, would be abolished without an alternative. Also, as reported in the media, there were procedural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voting. Due to such an inaccurate and insufficient public opinion collection process, we deeply regret the recommendation for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s that was put in wrongly from the beginning.”
“We are well aware that there is a lot of public criticism that KBS is an inefficient and lax organization. However, looking at the reality, unlike these stereotypes, KBS is competing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world's leading public broadcasters at low cost and with a small number of manpower, and is faithfully fulfilling its public responsibilities.” Compared to 1981, when it was set at 2,500 won, Korea's GDP per capita in 2022 has risen more than 17 times. There is no need to explain the gap between the stagnant subscription fee and the inflation rate.”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at “if separate collection becomes a reality, the license fee that should be invested in producing high-quality content will be meaninglessly wasted due to the enormous collection cost.” In the case of separate collection, it is expected to drop sharply to the 100 billion won rang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a situation where the public cannot fulfill various public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KBS by the people. In the end, the damage caused by the separate taxation will go back to the people. Indeed,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are any reasons or practical benefits that are serious and urgent enough to push for separate taxation even while enduring numerous irrationalities and problems,” he explained.
At the conclusion of this interview, he said, “If I, who was appointed as the presiden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s a problem, I will resign as the president. Therefore, I ask the President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ush for separate collection of license fees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public broadcasting. As soon as the push for separate license fee withdrawal is withdrawn, I will step dow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formally request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here in order to deliver a plan for the future and development of KBS, which represents Asian public broadcasting.”
However, the power of the people, the ruling party, is making every effort to perpetuate the separate collection of KBS license fees. Kim Ki-hyun, representative of People's Power, strongly criticized KBS in a speech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negotiating group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June 20th. Representative Kim Ki-hyun criticized, “A broadcast that spreads only one side of the argument, this is not a public broadcasting, it is just a propaganda (propaganda) medium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egarding CEO Kim Ki-hyun's accusation, KBS refuted, "CEO Kim's claim that 'KBS is a propaganda medium for a specific group' is groundless" through a report that day. is not missing,” he said, publicizing the response logic.
On June 20, Chief Spokesperson Kang Min-guk of the Power of the People said, “KBS raises its voice by admonishing the ruling party representative. In the commentary titled “Is it even trying to reign over the people now?”, “KBS, which has consistently abandoned even the heavy respons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by consistently biasing itself in the name of freedom of speech, is now even trying to reign over the people. KBS expressed regret over CEO Kim Ki-hyun's speech by the negotiating group representative today, calling it "disparagement of KBS." No matter how painful it is to say that CEO Ki-Hyun Kim’s criticism of KBS was painful, he is showing the extreme of arrogance in ignoring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Did you even give an admonition, saying, “You misunderstand the meaning of Besides, is there any wrong word in CEO Kim’s remarks?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is in favor of the separate collection of subscription fees by KBS, which has been consistent with bias, is a fact that is common in all public opinion polls,” he emphasized. In this commentary, he pledged that “the power of the people will definitely achieve the separate collection of KBS license fees, and we will do our best until the end so that KBS can fully return to the arms of the people.”
As modern society and the Internet world have become, the influence of public broadcasting (media) has weakened. The ratings plummeted, and the drama was driven into a crisis of survival. In addition, following the cross-domination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it became difficult for the political world to take control of broadcasting companies. The destruction of ideological tendencies followed. They were forced into a situation where the high cost of operating a broadcasting company could not be resolved with the income of the broadcasting company alone.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office and the ruling party are trying to implement the separate collection of KBS license fee can be a pain of the times due to the decline of broadcasters' influence. This is because new media outlets suitable for this era are taking their place. moonilsuk@naver.com
*Writer/Moon Il-suk, poet,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