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수 국민사회복지협회 이사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관한 법원 제소하는 모습 © 브레이크뉴스 |
국민사회복지협회는 한국법원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동경전력공사의 핵폐기물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로 인류의 심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법원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지난 6일 각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생존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찾아올 2차, 3차로 벌어질 폐해를 묵살하는 행동인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여러 가지 이권을 고려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 불의이며, 다분히 강대국에 빌붙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9일 국민사회복지협회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일대에서 다른 환경 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도 벌였다.
국민사회복지협회는 고위관계자는"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만을 고려 한 것으로 2차, 3차로 벌어질 원전오염수에 대한 폐해를 묵살하는 행동이라고 보며, 만약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대로 일본 내에 유지하면 될 것을 왜 방류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만행을 우리 재단 측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적 정서와 국제 사회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재단법인 NFSWA국민사회복지협회(이사장: 이한수)는 일본 동경전력공사가 인간의 심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 제소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한수 국민사회복지협회 이사장도 "알다시피 바다는 지구 생명의 요람인데,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와 해양 생태 환경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헤아릴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잘못된 결정을 적극 배격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인류의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환경법을 위반했다. 이는 일반법과 달라서 그 나라의 과실이 없어도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면 처벌한다. 유엔 해양법협약 192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왔다. 중국 대표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일본측을 비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Rebels International Maritime Court for 'Releas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The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said it filed a complaint with the Korean Court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urt on the 6th, claiming that Japan's Tokyo Electric Power Corporation's attempt to dump nuclear waste into the sea seriously threatens human body health and life safety.
Japan's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urvival and situation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at all, but only takes into account Japan's own position. It is an action to ignore the second and third harmful effects that will occur after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Despite Japan's atrocities, the Yoon administration is in favor of Japan in consideration of various interests. This is an injustice that does not fit with Korea's national sentiment, and is nothing more than an act of borrowing from a great power.
On July 9, the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along with other environmental groups, participated in a rally against marine dumping of Fukushima nuclear wastewater in the Gwanghwamun Foreign Ministry building in Seoul, raising voices of opposition and marching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questioned, "The current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s is an act of ignoring Japan's posi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ountry's situa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why do you want to discharge it in Japan?"
He added, "The NFSWA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Chairman: Lee Han-soo) filed a lawsuit for this reason because the Tokyo Electric Power Corporation in Japan did not consider huma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life safety at all."
Lee Han-soo, chairman of the National Social Welfare Association, said, "As you know, the sea is the cradle of Earth's life, and the potential threat to the health of human society and the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is incalculable."
In short,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sea violat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aw, so even if there is no fault of the country, in conclusion, it is punished if it damages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Article 19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 countries are obligate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No country can have the right to destroy the environment across borders for its own benefit."
Meanwhile, China has opposed Japan's discharge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to the sea. At the 76th meeting of the World Health Council in Geneva, the Chinese representative criticized Japan, saying, "If contaminated water is safe, why Japan does not use it as agricultural or industrial water and why not discharge it to domestic lak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