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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족오 2010/10/28 [18:10]

  

  당시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당시 주택가의 폭등으로 너무 고율로 세금을 책정하여 소비가 부진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감세가 대세 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와 고유가가 되어 국내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리자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금융권의 도산을 막고자 감세를 하여 국내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골육지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만든 부동산보유 감세조치 였습니다.
  이에 야당들도 동조를 하였다가, 상황이 변하고 제정적자가 쌓이는 시점에서 감세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을 뿐 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세금을 올려야 하겠지만, 너무 무거운 부동산 보유세로 바뀌면 부동산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국가경제에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보다 고소득자들에게 세율을 다소 높이는 것이 안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세조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상황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