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갈 지(之)’자 논란이 여권분열로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 일각의 부자감세철회 추진에 대해 안상수 대표가 27일 오전(검토 지시), 오후(번복)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28일엔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부자감세철회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다른 청와대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청와대가 나서 조율할 사안이 아니며 당-정부부처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등 당·정·청이 총체적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이와 관련해 “당초 감세기조를 내세웠던 이들이 이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강 특보를 정 조준했다. 실제 강 특보 역시 28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며 급제동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치인) 개인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고 정 최고위원 등을 우회 질타했다.
이어 강 특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mb노믹스가 변했다 하는데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거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 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1달러 감세->3달러 gdp 증가.1달러 증세->1.75달러 gdp 증가)된 사안”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감세 철회로 돌아선 것에 대해 미국 내 비판여론도 많다”고 주장하는 등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일각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최종 결자해지 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 온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 역시 딜레마다. 지난 07대선후보 당시 ‘감세->성장->세수 증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탓이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한나라당내 감세철회논란이 ‘mb노믹스’의 괘도수정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mb노믹스-친 서민정책’간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단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감세문제를 당에서 불쑥 공론화한 탓이다. 당-정의 중간에 낀 청와대 입장만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당-정 문제라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서려는 양태나 비난여론 중심에서 비켜가진 못할 전망이다. 지표상 경제회복과 대기업들의 사상최고 실적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서민 등 국민들에게 효과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탓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관련 입장표명도 주목거리로 부상했다. 그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데다 현재 여권 잠룡들 중 유력차기주자인 탓이다. 또 지난 25일 정 최고위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박 전 대표를 찾아 부자감세 철회 내용을 담은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내밀었고, 박 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장은 어려운 상태다. 일견 이 대통령과 비슷한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박 전 대표가 지난 07년 대선경선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공약’을 내걸은 탓이다. 최근 차기워밍업을 강화중인 그가 따뜻한 보수,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줄푸세’의 당위성마저 감해진 형국이다. 따뜻한 복지를 배가하려면 감세가 아닌 증세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곤란한 지경에 처한 양태다. 부자감세 반대 시엔 mb의 ‘원성’을 사고, 찬성 경우 ‘mb들러리’로 전락할 상황인 탓이다. 특히 부자감세 반대 시엔 ‘줄푸세’의 부정이 되고, 찬성 시엔 ‘복지국가론’이 약화될 개연성에 처한다. 그에겐 ‘4대강’에 이어 부자감세가 또 다른 ‘지뢰’로 작용하는 양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친朴이한구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사이드가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자감세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은 최고위에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의 과정상 오류를 짚은 것이다. 이어 “법인세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과 관련된 만큼 조세경쟁력을 갖춘 것”이라며 “경기운영에 중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하게 가야한다”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안주고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 지지층은 세금부담을 나라경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세금부담에 따른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지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 전 대표의 ‘4대강침묵’에 대해서도 “4대강 문제는 정책이슈인데 자꾸 정치이슈화 하려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박 전 대표에게 이 분야에 대해 포지션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정두언 최고위원 등 당 일각의 부자감세철회 추진에 대해 안상수 대표가 27일 오전(검토 지시), 오후(번복)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28일엔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부자감세철회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다른 청와대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청와대가 나서 조율할 사안이 아니며 당-정부부처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등 당·정·청이 총체적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미 이와 관련해 “당초 감세기조를 내세웠던 이들이 이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강 특보를 정 조준했다. 실제 강 특보 역시 28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한나라당 측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 같다”며 급제동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정치인) 개인소신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고 고집하는 소신인지, 모르고 하는 건지...”라고 정 최고위원 등을 우회 질타했다.
이어 강 특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공약(감세)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특정 정치인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mb노믹스가 변했다 하는데 청와대가 바꾸어야 바뀌는 거지 당이나 한 사람의 정치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감세 정책은 imf가 권고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실증(1달러 감세->3달러 gdp 증가.1달러 증세->1.75달러 gdp 증가)된 사안”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감세 철회로 돌아선 것에 대해 미국 내 비판여론도 많다”고 주장하는 등 정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일각과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결국 최종 결자해지 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 온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 역시 딜레마다. 지난 07대선후보 당시 ‘감세->성장->세수 증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탓이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한나라당내 감세철회논란이 ‘mb노믹스’의 괘도수정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뜩이나 ‘mb노믹스-친 서민정책’간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단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서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감세문제를 당에서 불쑥 공론화한 탓이다. 당-정의 중간에 낀 청와대 입장만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당-정 문제라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서려는 양태나 비난여론 중심에서 비켜가진 못할 전망이다. 지표상 경제회복과 대기업들의 사상최고 실적에도 불구, 중소기업과 서민 등 국민들에게 효과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탓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관련 입장표명도 주목거리로 부상했다. 그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데다 현재 여권 잠룡들 중 유력차기주자인 탓이다. 또 지난 25일 정 최고위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박 전 대표를 찾아 부자감세 철회 내용을 담은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내밀었고, 박 전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도 당장은 어려운 상태다. 일견 이 대통령과 비슷한 딜레마에 처한 형국이다.
박 전 대표가 지난 07년 대선경선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공약’을 내걸은 탓이다. 최근 차기워밍업을 강화중인 그가 따뜻한 보수,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 ‘줄푸세’의 당위성마저 감해진 형국이다. 따뜻한 복지를 배가하려면 감세가 아닌 증세에 나서야 한다. 때문에 그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곤란한 지경에 처한 양태다. 부자감세 반대 시엔 mb의 ‘원성’을 사고, 찬성 경우 ‘mb들러리’로 전락할 상황인 탓이다. 특히 부자감세 반대 시엔 ‘줄푸세’의 부정이 되고, 찬성 시엔 ‘복지국가론’이 약화될 개연성에 처한다. 그에겐 ‘4대강’에 이어 부자감세가 또 다른 ‘지뢰’로 작용하는 양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친朴이한구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사이드가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8일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자감세논란과 관련, “감세정책은 최고위에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의 과정상 오류를 짚은 것이다. 이어 “법인세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과 관련된 만큼 조세경쟁력을 갖춘 것”이라며 “경기운영에 중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하게 가야한다”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영향을 안주고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그 구간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고소득층 지지층은 세금부담을 나라경제를 위한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세금부담에 따른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지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 전 대표의 ‘4대강침묵’에 대해서도 “4대강 문제는 정책이슈인데 자꾸 정치이슈화 하려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박 전 대표에게 이 분야에 대해 포지션을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