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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론 2013/08/02 [21:08]

  

  개성공단에 국제수준의 투자보장협정각서를 주지 않는 한은 잠정폐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국제수준의 투자보호협정 이행각서를 주지 않는 한은 잠정폐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국가의 막대한 지원으로 자부담이 그렇게 들지 않았고 돈을 갈키로 긁은 기업들이 많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만큼 지원받고 벌었으면 번 돈으로 국내에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투자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국가의 지원으로 사업을 한 보답을 갚아야지 국가에 항의하는 행위는 북한체제와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수준의 투자보호협정각서를 주지 않으면 국가는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소송을 하여야 하며, 북한의 무역거래대금에 압류하여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