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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해 닷새가 지난 2일에도 묵묵부답이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오후4시 두 차례의 정기 통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조만간 개성공단 유지냐 폐쇄냐를 가를 중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확약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예고하면서도 중대결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답변 시기도 제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데드라인을 상정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한ㆍ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조성돼 당분간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다음주가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측이 계속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단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 또는 공단 완전 폐쇄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쉽사리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다음주 초 답변 마감 시한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북측에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북측이 먼저 공단 폐쇄 혹은 극적인 입장변화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공단 존폐여부의 첫 갈림길은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2723억원) 지급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 때문이다.
교추협은 현재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5일까지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교추협 결의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공단에 투자한 자산을 수출입은행에 넘기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단 폐쇄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추협 결의에 따라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아직 현재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공단 폐쇄 문제도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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