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시위에 동요않는 성숙한 민심

부드러운 땅 속에서 자라는 감자의 줄기를 잡아당기면, 큰 감자는 물론 조그마한 애기 감자까지도 모두 따라 올라온다. 그리고 뿌리가 뽑힌 감자는 이윽고 고사하고 만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핵무기 '시위(demonstration)'는 북한의 선전이 그 진실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감자 줄기를 뽑으면 감자가 송두리 채 말라죽듯, 북한에겐 유리한 일이 거의 없는 일이다.
 
북한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부추기기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의 운반체인 미사일의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해왔다. 북한은 지난 4월5일에도 탄도로켓을 발사했다. 로켓발사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에 대해 “북한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핵무기 관련 시위는, 미국과의 수교 등 깊은 대화를 노리는 꼼수라 하더라도 북한에겐 위험한 장난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책동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북한에겐 너무 잃을 게 많다는 것이다.
 
북한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기거나 재촉하는 일이다. 이미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 등의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 강점당한 치욕의 기간이 있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관련 위기를 조성한다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일본의 국력이나 인구수로 보아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하면 동북아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 군비경쟁이 촉발되면 결국 국력이 약한 북한에게 돌아갈 해가 얼마나 클지 예상할 수 없다. 북한으로선 자국 인민의 기아가 당장 문제인데, 일본의 군비경쟁을 따라갈 수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군사재무장을 서두를 경우, 이미 일화(日禍)를 당한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 문일석 본지 발행인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제일 싫어할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이 핵무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친북노선을 걸어온 중국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종국적으로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북한에게 있어 중국은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위의 도가 깊어지면 결국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일대가 군비증강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가중된다. 결국 북한의 체제유지를 해롭게 하는 부메랑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김정일 국장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따라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왕권 국가적 형태를 띠어왔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월 17일자에서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26세)이 후계자로 확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후계자 책봉문제로 체제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중국,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하는 사안이 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 북한을 정치적인 후진국으로 보고 있다. 주권이 국민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왕권시대 유지에 따른 혈육적인 후계구도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 장관은 지난 2월 19일,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서울행 비행기 기내에서 북한의 후계구도를 언급했다. “내부 권력투쟁의 진행”을 거론했다.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1일에도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됐다“고 언급 했다.  힐러리 장관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일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에 걸친 후계구도과정의 내부 권력투쟁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동에 따른 강대국들의 심기불편 함을 표출한 것이다. 중국의 심기도 미국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지적 이면을 뜯어보면 북한을 향해 핵무기 시위를 계속할 경우, 체제유지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세계 10-11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 시위를 벌이면서 개성공단도 삐거덕 거렸다.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을 따돌리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시위를 통해 이 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시위는 이처럼 북한에겐 부메랑적 요소가 너무 많다. 

 '대남 민심흔들기'라는 심리전 먹혀들지 않아

북한이 탄도 로켓을 발사하는 등 핵무기 시위를 하는 동안에 다행스런 일이 하나 발견됐다. 북한의 핵무기 시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안보불감증“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시위에 대한 그 진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성숙된 민심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의 오늘 날 정치체제는 민중이 온몸으로 싸워서 만들어낸 체제이다. 투쟁을 통해 자유를 신장시켰다. 북한이 탄도 로켓을 쏜다했을 때, 또 쏘았을 때, 라면 등을 사재기하는 동요현상도 거의 없었다.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왕권정치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국민 각자가 북한의 '핵무기 시위' 본질을 잘 꿰뚫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시위의 종국적 목표의 하나였던 '대남 민심흔들기'라는 심리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이 북한 권력층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일일 것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