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통보와 억지 주장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접촉에서 자기 측의 입장만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폭탄성 의견을 제시했다.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 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북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억지주장을 폈다. 우선 개성공단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이다. 또한 북측노동자 임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역시 계약을 무시한 깡패식의 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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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접촉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개성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부터 개성공단에 근무 중인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억류(抑留)해오고 있다. 억류돼 있는 직원은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ㆍ조사하고 있다”는 게 북측의 주장이었다. 이는 북한 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
억류자 접견권도 보장 않는 비인권 행태
이날 북한 측은 뚱딴지처럼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발뺌을 했다. 우리 측은 “즉각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의 강제억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3항(기본권 보장)을 위반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못하게 했다. 접견권 마저 보장하지 않는 등 비인권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측이 지난 2008년 12월1일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알려진 대로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이다. 북한은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로켓발사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석방해야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4월 23일 발표한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라!!”는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이뤄진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의 주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막을 내렸다. 북한이 남한에 요구한 것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임대차 계약 수정 및 임대기간 단축 등 일방적 통보 뿐”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남북회담 통보에서부터 무슨 불량한 동네 건달이 온순하고 겁 많은 동네 아이 불러내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주장만 잔뜩 늘어놓고 판단은 남쪽이 하라는 식이다. 한 동네에서 철천지원수를 진 이웃이라도 이것 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 단체는 “남북평화-남북통일-상호공존 등 화려한 단어에 얽매여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북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