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푸틴 정부는 시베리아의 경제력을 활성화시키고 유럽러시아와의 차이를 좁히려고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이 미국의 2.5배나 되는 전체 러시아와 중국 영토 크기와 비슷한 광활한 크기의 시베리아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이 없을 때 시베리아의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바로 북극항로의 개발 이야기가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래 전부터 북극항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환경적, 비용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극 해빙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북극항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제시하면서 연해주 중심의 신항만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동방경제포럼 때 이러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서 극동과 유럽을 이어주는 항로로 북극항로에는 북미와 유럽을 이어주는 캐나다 해역 북서항로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러시아 해역의 북동항로로 분류된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현재 항로보다 운항시간이 10일가량 단축되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낙후한 시베리아로의 운송업이 회복될 수 있고 경제 무역적인 가치도 높아지며 시베리아의 지하자원들이 개발되면서 시베리아의 경제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푸틴 정권은 러시아 경제의 진보적 이상향을 위해 북극항로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17년 8월 러시아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남부지역의 쿠릴 4개 섬을 경제특구로 지정함을 발표했다. 쿠릴 열도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 경제활동을 구상해온 일본은 이와 같은 조치에 당황해하면서도 적극 반발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쿠릴 4개섬 가운데 하나인 시코탄에 경제 특구 성격의 '선도개발구역'(TOR)을 설치하는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열도가 속한 극동 사할린 주(州)의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현지 열성당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게 된다. 이와 같은 북방 4개 도서 선도 개발구역은 극동 지역에 분야별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산업 기지들을 조성함으로써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각종 행정과 세제 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 인해 국내외 입주의 업체들을 끌어 들여 완전히 영토화 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 진다. 쿠릴 열도가 속한 사할린 주 주지사 올렉 코줴먀코의 발표에 의하면 선도개발구역 지정으로 쿠릴 열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고 청년들의 실업난이 해결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할린 주 주정부는 수산물 가공업체 '오스트로브니(Островни)'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면서 이 업체가 약 74억 루블(약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코탄 선도 개발구역에 수산물 가공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스트로브니(Островни)는 부두 시설 개보수, 수심 확장 사업 등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약 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현재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스트로브니(Островни)는 이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을 러시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일본,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2010년 이후 1조원대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을 할 예정이라 발표하고 이에 따라 현지 거주민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된 것은 없다. 아무래도 이곳으로 관광 올 사람들은 일본인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자주 출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남부 쿠릴 열도 인근 해상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길목이며 또한 태평양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충지이다. 4개 섬 인근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비철금속, 수은 등 각종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4개 섬을 일본에 넘겨줬을 경우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군사시설이 이곳에 들어설 가능성을 러시아는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두고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도중 러시아 제재를 가하며 비우호국으로 찍은 일본의 영토 분쟁 및 도발을 상쇄하기 위하여 북방 4개 도서 경제특구에 외자유치를 승인했다. 20년동안 법인세와 고정자산세를 면제해 주는 획기적인 조건까지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서서히 서구와의 미국의 대러제재가 약해질 때쯤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북방 4개 도서 경제특구에 해산물이나 수산물, 특히 명태 가공업 등의 민간업체와 자원 개발과 더불어 쿠릴 열도 관광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민영 기업들이 진출하여 투자해야 한다. 이는 외화 벌이 & 일본의 영토 확보에 대한 야욕을 봉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업으로 인해 다시 국가 간의 신뢰까지 회복하는 철저한 실리 외교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맞 경제제재가 심화될 때 빚이 많고 외환이 부족한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원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인 한국의 경우, 다방면에 있어 수출 길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이 위치한 남한 반도는 동북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해상 무역으로 인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이점이 있다. 중공과 러시아 사이에 대칭점에 위치해 있고 지도 사진의 파란색 해상로를 이용해 전라도와 제주도를 거쳐 일본과 무역을 틀 수 있다. 붉은색 해상로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부산을 거쳐 제주도를 통과해 대만 방향으로 내려가 동남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앞으로 전라도는 목포, 경상도 지역은 부산, 그리고 제주도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동북아시아 해상 교역의 요충지로 사방을 중개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점을 갖고 있다. 동북아시아 해상 무역의 허브로써 충분히 구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 제주도인 것이다. 더불어 중공, 러시아, 일본 어디든 우리가 적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대륙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해상으로 남하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적대하면 안 된다. 러시아와 적대할수록 불리한 나라는 한국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uth Korea fails to make full use of Northeast Asia's largest geopolitical location
columnist Jeong Gil-sun
Despite Putin's administration's efforts to boost Siberia's economic power and narrow its gap with European Russia, it is challenging to handle Siberia, which is 2.5 times the size of the entire Russian and Chinese territories. A ray of light emerged when Siberia's economic power could be restored when there was no answer. The 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route is coming to the fore. Of course,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Arctic route for a long time, but it has not received much environmental and cost-effective attention. However, as the thickness of the Arctic sea ice has decreased, som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the Arctic route than ever before. Russia has recently proposed the Arctic route as an alternative to the Suez Canal, increasing investment in new ports centered on the coastal state, and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focus on during the Eastern Economic Forum.
The Arctic route is a route that connects the Far East and Europe through the Arctic Ocean, and the Arctic route is classified as the northwest route of Canadian waters connecting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the northeast route of Russian waters connecting Asia and Europe. This is because the use of the Arctic route will shorten the operating time by 10 days compared to the current route, which will help the transportation business to Siberia, which has lagged behind the current route, increase the value of economic and trade, and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Siberia's economy will grow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in Siberia. The Puti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make active efforts to develop the Arctic route to improve the progressive ideal of the Russian economy. In addition, Russia announced in August 2017 that it would designate four Kuril island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uril Islands, a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as special economic zones. Japan, which has envisioned joint economic activities between Russia and Japan in the Kuril Islands region, was embarrassed by the move but actively opposed it. According to Russia's Tas news agency and Japanese media, then-Prime Minister Dmitry Medvedev signed a prime ministerial decree to establish a "leading development zone" (TOR), which is characteriz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in Shikotan, one of the four Kuril islands.
Prime Minister Medvedev said he signed the prime minister's decree at a meeting with local members of the ruling United Russia Party during his visit to Yuzno-Sakhalinsk, the capital of Sakhalin, the Far East, where the Kuril Islands belong. The four northern island development zones are seen as the Russian government's policy to completely territorialize them by attracting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by building infrastructure and granting them various administrative and tax-related preferences by creating industrial bases similar to free economic zones specialized in each field in the Far East.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by Oleg Kozemyako, the governor of Sakhalin state, which includes the Kuril Islands, he said he welcomed the designation of a leading development zone, saying that the designation of new jobs will create in the Kuril Islands and solve the unemployment crisis of young people. The Sakhalin state government said that a seafood processing company called О т스트로오овн'밝혔다의향을면서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invest, and that the company will invest about 7.4 billion rubles (about 140 billion won) to build a seafood processing complex in the Sikotan leading development zone.
О (т ровни)설명는) has planned to push ahead with the project in three stages by 2020, starting with the renovation of the pier facilities and the expansion of the depth of the water, and explained that about 700 jobs will be created by 2020, and the project is still being carried out. О т오스트вн계획갖고을 plans to supply processed seafood products produced here to Russia as well as export them to Japan, China, and Korea. The Russi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develop a region and tourist attractions worth 1 trillion won after 2010, and local residents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it, but nothing has been done for more than 10 years. This is because the people who will come here for sightseeing are likely to be Japanese, and if they enter and exit frequently, problems may arise. The sea near the southern Kuril Islands, where Japan demands the return of its territory, is an important path for Russia, which is working on revitalizing the Arctic Route, and is also a key point of entry into the Pacific Ocean. It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for Russia, as it is known that there are a lot of natural gas, oil, non-ferrous metals, and mercury buried near the four islands.
Above all, Russia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f the four islands are handed over to Japan, the U.S. military facilities or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ll be built there. Therefore, President Putin recently approved th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to the four northern island special economic zones to offset territorial disputes and provocations by Japan, which was photographed as a non-friendly country, by imposing sanctions on Russia while conducting a military operation with Ukraine. It even approved the landmark conditions for exempting corporate tax and fixed asset tax for 20 years. Therefore, we should prepare for the time when the U.S. sanctions against Russia weaken gradually. Private companies such as seafood and seafood, especially pollack processing, and Korean private companies whose purpose is to develop resources as well as tourism development on the Kuril Islands should go forward and invest in the four northern island special economic zones. This should be aimed at practical diplomacy and economic benefits,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blocking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Japan's ambition to secure territories, and restoring trust between countries through cooperation with Russia. At the same time, when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ntensify, countries with high debt and short of foreign exchange will face an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a country that lacks resources and makes and exports products using raw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secure an export path in many ways, but it is also not easy.
And what's important is that Korea's advantages are not being fully utilized.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South Korean Peninsula, where the Republic of Korea is located, is an important maritime transportation hub in Northeast Asia and has the advantage of having the optimal geopolitical conditions for maritime trade. It is located at a symmetrical point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can trade with Japan through Jeolla and Jeju islands using the blue sea route in the map photo.
Starting from Vladivostok through Busan and going down to Jeju Island in the direction of Taiwan on a red sea route, it is conditions that allow you to cross into Southeast Asia. Mokpo in Jeolla Province, Busan in Gyeongsang Province, and Jeju Island will become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Jeju Island, in particular, is an important maritime trade hub in Northeast Asia and has the best advantage of intermediating on all sides. Jeju Island is a place with conditions that can sufficiently serve as a hub for maritime trade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it is becoming a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for us to antagonize China, Russia, and Japan. Russia, in particular, is an important channel to the continent but also the starting point for us to move south by sea. Therefore, we should not be hostile to Russia. The more hostile Russia is, the more disadvantageous it is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