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당의 무능 심판과 야당 이재명과 조국의 범죄 연루 사실과 의혹에 대한 대(大) 혈전이었다. 민심은 여당엔 협치를 야당엔 민생 복원 대안 제시의 화두를 던졌다. 두 정치 세력을 두고 보자는 민심이요, 아직 승리에 대한 월계관을 씌워 준 것도 탄핵 하야시키라는 주문도 아니다. 이미,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게 내려진 집권당은 오를 일만 남았지만, 민생을 살리라는 민주당에 내려진 임무는 대외변수가 70%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어려운 주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대선 전 지선에서 다시 심판받을 것이고, 민심이 도약 회전운동에서 뜀틀 구름판을 민심이 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천하의 월드 스타 체조선수도 민심의 구름판을 딛지 않고선 공중 비약과 회전이 불가하여 허공 예술을 펴지 못한다.
집권당의 참패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용산 참모들의 심기 보좌 정책발굴 무능 탓이 주된 요인이었다. 수도권 참패가 문제이므로 영남과 올드 보이들이 일괄 사퇴시켜야 한다. 그나마 수도권에서 생환한 천연기념물 다선의원으로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관 등으로 기용하여 야당과의 일진일퇴의 타협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인의 능력이라기 보단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헛발질의 반사이익으로 당선됐으니, 불쏘시개는 돼도 결코 동짓달 기나긴 밤 구들장을 데울 장작이 되지 못한다.
농사지을 묘판의 이양 전 어린 벼포기처럼 하향 평균화된 도토리 키재기 능력으로선 자칫 총선은 이기고 지선 대선에서 대패할 잠재적 위험도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민심은 무쇠솥을 달구는 오랜 분노요, 정치판의 잡목(雜木)들을 일거에 휩쓸어 버리는 태풍이기도 하다. 그만그만한 메뉴로 신장개업한다 해도, 손님(국민)의 입맛에 안 맞으면 오래 못 가 주인은 간판을 접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감산 정책으로 고유가 생산비 증가와 미국의 고금리 등 외부 환경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생활물가가 폭등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재정 확대와 복지 확대가 답인데도, 긴축과 부자 감세 복지 축소를 손에 든 것은 그 폐해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무시한 것이 서민의 실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국가 경제는 선방했는데도 서민경제는 폭삭 망하여 가난해진 서민의 분노가 이번 선거의 승패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여 내수와 생계고 숨통을 하게 한다지만, 장기간 불황에는 답이 아니다. 차라리 일시적인 소득세를 깎아주고, 부가가치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서민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연인지 몰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YS) 정권 당시 강만수 환율정책 실패로 IMF 불러들임, 이명박 정권의 리먼브러더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서민경제 폭망시킴 등 외부요인이 국가를 흔들 게 만든 건 보수정권의 죄악과 실정이 나타났다. 김대중(DJ)-노무현 정권 때는 경기를 복원하고 살렸다. 문재인 정권 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 외 서민경제는 선방했다.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부자 감세 양도세 인하 보유세 폐지 등은 일 년 예산의 10%인 65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 그 남은 자금을 서민지원과 복지 확대를 했더라면. 이재명의 1인당 25만 원 지급을 4차례나 할 수 있는 돈을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날렸다. 경제 활황기에 쓸 감세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쓴 것이다. 투자와 고용 축소 시대이므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 관련 축소한 세금을 원상 회복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이슬란드처럼 외국인 국내 투자 법인세 제로 소득세 50% 이상 감면 정책을 내놓았더라면 미국이나 유럽 반도체 자동차 관련 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책은 호떡 뒤집기가 아니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부도옹(不倒翁-쓰러지지 않는 작은 거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둬 현재 G2 반열에 오른 것은 지도자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준다. 철천지원수 자본주의자들에게, 이처럼 법인세 제로 소득세 감면으로 중국은 이제 세계 제조업의 60%를 감당하는 부도(不倒)의 공장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의 교훈은 국익 앞에 외교에선 한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한다. 미시경제에 집착하다 거시경제를 망가뜨려, 대다수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자중지란의 오기와 독선에 기인한다.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얼굴을 맞대 최선이 아니면 최악을 피하는 민생대책에 날을 샐 일이다.
대외 변수가 국내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했다. 노익장(老益壯)인 박지원 의원 당선인(전 국정원장)의 쓰임새를 논할 때이다.
박지원 의원 당선인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사업해서 성공한 국제감각 소유자이다. 민주화 투사출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외교와 남북문제에 큰 조력을 한 것은 과거가 증명한다. 미국 망명자였던 DJ를 충성으로 보좌했다. 온건 합리적 성품이다. 또한 타협주의 정치인인 박지원 의원 당선인은 이제 82세. 그가 쌓아온 연륜과 경륜을 혼란기의 국익을 증가시킬 정치인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JP(김종필 전 총리)는 말했다. ‘몇 마일 더 가고 싶다. 마지막 불꽃을 활활 다 태우고 싶다.’고. 이 같은 염원을 정치를 후배들이 알아차려 멍석을 깔아주었으면 한다. 김무성 등 정계 원로와의 관계도 좋다. 소통과 타협의 달인이었다.
박지원 의원 당선인은 40개의 현미경과 망원경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길을 잃거나 모를 때 그것을 빌려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엔 올망졸망한 전리품 논쟁을 잠재울 묘책이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로는 이재명이 나서야 한다. 총선에서은 승리로, 지지자들이 사법 리스크 올가미에 어느 정도 면죄부를 준 마당이다. 티끌 같은 흠을 트집 잡아 전장에 나가는 장수 이재명의 아킬레스를 끊는 상황은 사법부가 유무죄와 경중(輕重) 촉범여부를 따질 일이다. 5, 18 이후, 민주 인사들에게 사형 혹은 무기 및 중형을 선고했었어도, 역사는 사면 복권 무죄와 국가 배상금을 다시 명령한 바 있다. 국사범도 아니고, 성남시장으로서 전결권이 있었다고 하나 탈세 위법을 인질하고도 도장과 사인을 남발했을 리 만무하다. 곳간 관리를 맡겼는데, 주인이 쥐들을 24시간 감시하며 생쥐들을 잡으려 몽둥이를 들고 있다면 다른 가사(家事)를 어찌 돌볼 수 있단 말인가?
친(親)이재명 비(非)이재명, 이런 논쟁이 소란스러워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리(小利)에 탐착하는 정이 모리배 집단으로 매도당해 다가오는 지방선거(地選)에서 가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재명이 설사 당 대표로 나서서 소인배로 몰릴지라도, 태풍에 항해하는 뱃머리에서 방향을 잡아줄 역사적 책무가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이재명은 다음 대선의 대체 불가의 대중적 지지의 바람 위에 올라탔다. 장수는 전장을 가리지 않는다.
때론, 세종시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김종민에게 한 석을 내주고 민주당 전체를 지킨 읍참마속의 상황이 언제든지 민주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갑론을박 상황이 벌어져도, 민주당 위해(危害) 상황을 초기에 잡아야 하고 그 신상필벌을 위원회에 두는 것보다 이재명이 추상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은 내부에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했다. 총선에서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고 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다. 경제 폭망 장본이 윤석열과 용산 참모들보다 더 나은 정책을 내서 민생의 숨통을 틔우라는 엄중한 선택적 지지에 불과하다.
쌍두마차는 멀리 간다. 이재명은 당 내부를 다스리고 정책 방향을 틀어쥐어야 한다. 박지원은 대야 대외관계에서 분명 이재명보다 나은 40년 정치경력과 미국 정계를 꿰뚫는 혜안으로 국민의힘과의 소통 타협, 미국과의 안보 경제에서 창구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때론 특사로 활용할 경륜을 충분히 갖췄으니 이는 지식을 뛰어넘는 현명한 타협주의자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장수는 말 위에 올라야 하고, 드센 풍랑에 경험 많은 노 선장이 갑판에 나서야 한다. 장군 이재명은 적을 방어하거나 정복지로 나서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에 들어섰다. 선장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방향타를 잘 잡아야 한다. 장군과 선장 역할로서 이재명과 박지원의 케미는 일차원적 전선을 돌파할 좌우 결합이다. 이재명은 베고 찌르고, 박지원은 악수하고 껴안는 역할이면 국민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결합이 아니라 비난하진 않을 것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is the use of ‘Park Jie-won-Lee Jae-myung’ afte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landslide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Writer Raekwon Lee
The general election, which was full of controversy and controversy, ended with a landslide victory for the opposition party. It was a huge battle over the ruling party's incompetence and the fact and suspicion of the criminal involvement of the opposition party Lee Jae-myung and Cho Kuk. Public sentiment raised the topic of cooperation for the ruling party and proposals for the opposition party to restore people's livelihood. The public sentiment is to look at the two political forces, and it is not yet a laurel wreath for victory or an order to impeach them. The ruling party, which has already been harshly judged on its current affairs, has only one thing left to do, but the task given to the Democratic Party to save the people's livelihood is a more difficult order as external variables have an influence of more than 70%.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will be judged again in the local election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we must realize that public sentiment holds the reins in the leap forward movement. Even the world's most star gymnasts are unable to perform air arts, as they are unable to make mid-air leaps and turns without stepping on the cloud of public sentiment.
The ruling party's crushing defeat was mainly due to the president's self-righteousness and arrogance, and the inability of Yongsan's staff to devise policies. Since the crushing defeat in the metropolitan area is the problem, Yeongnam and the old boys must resign en masse. At least, a multi-term lawmaker who is a natural monument who survived in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appointed as the floor leader, chief of staff, minister, etc. to reach a compromise with th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ic Party won a large number of seats, but it was elected as a result of the Yongsan President's office's policy missteps rather than individual ability, so although it can be used as kindling, it will never be the firewood that warms the firewood on the long night of the winter solstice.
We must be aware that with a downwardly averaged ability to measure the height of acorns, like weeding young rice before handing over seedbeds for farming, there is a potential risk of winning the general election but losing badly in the local presidential election. Public sentiment is a long-standing anger that heats a cast-iron cauldron, and it is also a typhoon that sweeps away all the debris in the political arena. Even if a new business opens with a decent menu, if it doesn't suit the tastes of customers (people), it won't last long and the owner will have to close down the sign.
Even Samcheok-dong knows that domestic demand is stagnating and living prices are skyrocketing due to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high oil prices and high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Middle East's production cut policy. Even though the answer is fiscal expansion and welfare expansion, austerity and cutting taxes for the rich and reducing welfare while ignoring the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of the common people have led to a decrease in the real income of the common people. Even though the national economy performed well, the common people's economy collapsed, and the anger of the common people, who became impoverished, played a major role in winning or losing this election.
It may be a pee-pee, but Lee Jae-myeo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ys that paying 250,000 won per person will help support domestic demand and livelihoods, but it is not the answer to a long-term recession. Rather, a temporary income tax cut and a temporary reduction in added value could be an effective support measure for the common people.
It may be a historical coincidence, but it is the sins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hat caused external factors to shake the country, such as the call of the IMF due to the failure of Kang Man-soo's exchange rate policy during the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YS) administration, Lehman Brother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common people's economy under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he reality has emerged. During the Kim Dae-jung (DJ)-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economy was restored and reviv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part from the failure of the real estate policy, the low-income economy did well. To correct the mistak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ax cuts for the wealthy, transfer tax cuts, and abolition of property taxes resulted in a tax revenue deficit of 65 trillion won, or 10% of the annual budget. If the remaining funds had been used to support the common people and expand welfar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lost the money that could have paid Lee Jae-myung's 250,000 won per person four times through tax cuts for the rich.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reversed the plan to expand investment and jobs through tax cuts that would have been used during the economic boom. As we live in an era of reduced investment and employment, we must consider raising corporate taxes and restoring reduced real estate-related taxes to revive domestic demand.
Although it is a sham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would have easily been able to attract American and European semiconductor and automobile-related industries if it had introduced a policy of zero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reduction of more than 50% for foreign domestic investment like Iceland.
Policies are not about reversing things. There is no separate ruling or opposition party when it comes to national interests. The success of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up, and his current status as a G2, teaches us that a leader's decision determines the fate of a nation. To capitalists who support Cheolcheon, with this zero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reduction, China has now secured bankrupt factories that account for 60% of the world's manufacturing industry.
The lesson from this general election is to speak with one voice in diplomacy when it comes to national interests. The reason why the obsession with the micro-economy ruined the macro-economy and threw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to chaos is due to self-reliance and self-righteousness. Many people turned their backs on the People Power Party. Even now, it is time for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meet face to face and work hard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people's livelihood that will avoid the worst, if not the best.
The situation is such that external variables have plunged the domestic economy into an abyss. In this situation, the opposition party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April 10 general election. It is time to discuss the use of Rep.-elect Park Jie-won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veteran.
Representative-elect Park Jie-won is a successful international sensibility who has been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He is a former chief of staff to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DJ), a former democracy fighter. The past proves that it provided great assistance in diplomacy and inter-Korean issues. He loyally assisted DJ, who was an exile in the United States. Moderation is a rational character. Also, Congressman-elect Park Jie-won, a compromise politician, is now 82 years old. I hope that he will utilize the experience and experience he has accumulated as a politician who will increase the national interest during this period of turmoil.
JP (Former Prime Minister Kim Jong-pil) said. ‘I want to go a few more miles. ‘I want to burn the last flame brightly.’ I hope that his juniors in politics will recognize this wish and put a damper on it. Relations with senior political figures such as Kim Moo-sung are also good. He was a master of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Representative-elect Park Jie-won may have 40 microscopes and telescopes. Borrowing it to set direction and speed when you are lost or don't know your way is also a great way to pu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o rest on the spoils debate.
Lee Jae-myung should become the next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ich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With the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supporters have given some immunity to the judicial risk trap. In a situation where Lee Jae-myeong, a general who goes to the battlefield by finding fault with him, is breaking his Achilles, the judiciary will have to consider whether he is guilty or not guilty and whether it is a serious crime. After May 18, even though democratic figures were sentenced to death or life imprisonment and severe punishment, history again ordered pardon, reinstatement of innocence, and national compensation. Even though he was not a state criminal and had the right to make decisions as the mayor of Seongnam, it is impossible for him to overuse stamps and autographs even after committing illegal tax evasion. He was entrusted with managing the barn, but if the owner was watching the rats 24 hours a day and holding a club to catch them, how could he take care of other household chores?
If this debate, which is pro-Lee Jae-myung and non-Lee Jae-myung, becomes nois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may face a harsh backlash in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as it is denounced as a group of profiteers obsessed with small profits. Even if Lee Jae-myung becomes the leader of the party and is cornered as a small man, he has a historical responsibility to steer the ship sailing in a typhoon. Whether he likes it or not, Lee Jae-myung is now riding the wave of irreplaceable public support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 general does not choose the battlefield.
Sometimes, a situation like the one in which the Democratic Party lost a seat to Kim Jong-min of the Bareunmirae Party in the Sejong City general election and protected the entire Democratic Party can occur at any time within the Democratic Party. Even if a controversial situation arises, the Democratic Party's harmful situation must be caught at an early stage, and Lee Jae-myung needs to make a decisive decision rather than assigning personal punishment to the committee. Throughout history, all empires fell because they were internally corrupted and corrupted. Just because the people gave overwhelming support in the general election does not mean they completely trust it. It is nothing more than a strict selective support to save the people's livelihood by coming up with better policies than Yoon Seok-yeol and his Yongsan staff,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collapse.
The two-headed carriage goes far. Lee Jae-myeong must govern the party’s internal affairs and control its policy direction. Park Jie-won, who is clearly better than Lee Jae-myung in foreig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as 40 years of political experience and insight into the American political world, and should be fully utilized as a window in communication compromise with the People Power Party and security economy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he has enough experience to be used as a special envoy at times, he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wise compromiser who goes beyond knowledge. The general must be on the horse, and an experienced oar captain must be on deck in strong storms. General Lee Jae-myeong entered a life-or-death path where he had to defend the enemy or advance to the conquered territory. The captain must hold his rudder well to circle the world. As the general and captain, Lee Jae-myung and Park Ji-won's chemistry is a left-right combination that will break through the one-dimensional battle line. If Lee Jae-myung cuts and stabs and Park Ji-won plays the role of shaking hands and hugging, the public will not criticize it because it is not a beautiful combination.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k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