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기환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이번 프랑스 조기 총선은 극우파의 돌풍을 잠재우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이하 NFP로 표기)이 제1당으로 등극했다. NFP가 1차 투표에서는 27.99%를 득표해서 의석수로 보면 120∼14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2차 결선투표에서는 약 31.30%로 약 182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권 여당인 ‘앙상블’(Ensemble)은 1차 투표에서 20.04%를 득표해서 90∼12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2차 투표에서 약 29.11%를 득표해서 약 168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350석이 되니까 과반의석수인 289석을 넘기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합’(Rassemble National, 이하 RN으로 표기)은 1차 투표에서 33.14%를 득표해서 255∼29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약 24.09%를 득표해서 약 140석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투표에서 RN은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유럽의회 선거의 돌풍을 이어 나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RN의 1차 투표결과가 오히려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극우파의 의회 권력 장악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유발시켰다. 프랑스 국민들이 극우파의 의회 권력 장악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반파시즘 전선을 만들었으며, 총선 구도를 다자구도에서 양자구도로 바꾸었다.
1차 투표 전까지만 해도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실시라는 정치적 승부수가 오히려 극우파에 의한 의회 권력 장악의 길을 쉽게 터 준 것이 아닌지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사실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도박이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절박한 호소는 1차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이번 프랑스 조기 총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해 프랑스 유권자들이 1차 투표 때까지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총선은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집권당을 밀어주는 것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의 조기 총선은 극우파 대 반극우파의 양자구도가 됨으로써, RN을 제외한 각 정당들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RN의 의회 권력 장악을 일단 막았다. 결국 RNF가 2위에서 1위가 되었고, ‘앙상블’이 3위에서 2위로 올라갔으며, RN이 1위에서 3위로 추락하는 대격변으로 프랑스 총선은 끝났다. 프랑스의 표심은 RN과 마크롱 정권 둘 다 심판했다. 프랑스 표심이 그렇다고 좌파연합을 과반수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좌파연합세력인 RFP에도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거기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극우파의 의회 권력 장악을 표심으로 막아주었으니 이제부터 정치권으로 모든 결정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총선 결과가 극우파가 언제든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RN이 비록 3위로 주저앉았지만, 2022년 총선에서 18.68%로 89석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약 24.09%를 득표해서 약 140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면, 그 위세가 당분간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르펜의 말대로 RN은 단지 승리가 연기되었을 뿐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 또 당 대표인 바르델라의 말처럼 이번 총선 이후로 프랑스가 극좌주의로 흐르면 다시 극우파가 우파결집을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결과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마크롱 대통령은 솔직히 승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오히려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로 정치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집권 여당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켰을 뿐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민심은 마크롱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파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으려고 그나마 2위로 순위조정을 선택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의 카드가 집권 여당의 과반수 확보에 이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까닭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악을 피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상황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던 사람이 막상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숨도 제대로 쉬면서 병원을 나섰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난관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그러면 좌파연합의 멜랑숑 대표일까? 외관상으로 이번 총선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는 승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좌파연합의 구성으로 보면 다소 느슨한 연대 탓에 멜랑숑 대표가 자신이 속한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La France Insoumise, LFI으로 표기) 외에도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이 있어서 이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과연 도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자칫 멜랑숑 대표가 총선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향후 총리 문제를 놓고 내분에 휘말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좌파연합이 독자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프랑스식의 공화주의 가치(Les valeuer républicanes)가 되살아나서, 표심이 반극우전선이라는 단일대오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거기에 맞추어 2차 투표에서 후보 단일화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한 결과일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이번 총선에서 승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총선의 승자가 그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극우세력에 반대표를 모아준 프랑스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로 이 프랑스 국민들이 극우파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아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현재의 유럽에서 극우파가 약진하고 있는 와중에 실시된 프랑스의 총선 결과는 극우파의 저지로 인해 향후 유럽의 질서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좌파연합이 다수당으로 의회에 나선 것은 분명히 외치보다 내치에 있어 마크롱 정부의 각종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력과 협상력이다. 이를 발휘할 수 없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파로부터도 좌파연합으로부터도 사임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RN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선정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혹은 친나치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양자구도에서 그동안 RN의 다소 변화를 희석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냈으며, RN의 치명적 약점이 양자구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프랑스 민심은 이에 격렬하게 반응했으며, 이를 표로 심판한 것이다. 그것은 67.1%라는 높은 득표율이 잠정적이지만 이를 반영한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민심이 확인된 만큼 RN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로 거대한 폭풍을 맞을 것이다. 거기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르펜의 정치자금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랑스 총선은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프랑스 국민들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만만했던 RN의 추락은 표심이 언제든지 다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지하게끔 했다. 표심의 칼춤은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든 예외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표심의 칼춤이 아직 자신에게 직접 들이대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그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파국은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유럽의 서쪽에서부터 몰려왔던 이번 프랑스 총선의 대이변은 그동안 극우파의 득세에 우선 급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급제동일 뿐이지, 포퓰리즘에 편승한 극우파가 언제든 어떻게든 다시 민심을 흔들 수 있다. 극우파에 대한 견제는 모든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확고하게 견지되어야 한다.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s a result of the French general election, the French people rejected the extreme right's seizure of power in parliament!
Kwon Ki-hwan, columnist
This early general election in France put an end to the extreme right-wing storm, and the left-wing coalition ‘New Popular Front’ (Nouveau Front Populai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FP) emerged as the largest party. It was predicted that the NFP would win 27.99% of the votes in the first round of voting and take 120 to 140 seats, but it was estimated that it would win about 31.30% of the votes and 182 seats in the second runoff. The ruling party, Ensemble, predicted that it would win 20.04% of the votes in the first round of voting and occupy 90 to 125 seats, and predicted that it would win about 29.11% of the votes and occupy about 168 seats in the second round of voting. If you combine these two, there will be about 350 seats, exceeding the majority of 289 seats. On the other hand, the 'Rassemble Nation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RN) was predicted to secure 255 to 295 seats by securing 33.14% of the votes in the first round of voting, but received about 24.09% of the votes in the second round of voting and secured about 140 seats. It is known that has been secured. Although the RN did not secure a majority in the first round of voting, it was thought that it would continue its sensational run in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owever, the results of the RN's first vote actually caused strong caution in the French people about the extreme right's seizure of power in parliament. The French people formed a nationwide anti-fascist front in the belief that the extreme right should not just seize power in parliament, and changed the general election structure from a multilateral structure to a bilateral structure.
Even before the first round of voting, many French people were worried and worried that President Macron's political gamble of holding early general elections may have paved the way for the extreme right to seize power in parliament. In fact, the early general election was President Macron's gamble to gather public support to strengthen the ruling party.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President Macron did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public, his desperate appeal had little influence even after the results of the first round of voting were announced. That's because French voters did not make a clear choice until the first round about what this early general election would mean. Usually, it is important whether general elections should be a judgment on the misdeeds of the current ruling party and government, or whether they should be about supporting the current ruling party. However, this early general election in France became a binary structure between the extreme right and the anti-extreme right, leading to the unification of candidates from each party except the RN, preventing the RN from seizing power in parliament. In the end, the French general election ended in a cataclysm in which the RNF rose from 2nd to 1st, the ‘Ensemble’ rose from 3rd to 2nd, and the RN fell from 1st to 3rd. French voters judged both the RN and Macron regimes. The fact that French voters did not make the left-wing coalition a majority also sent a warning to the left-wing coalition, RFP. Since the French people voted to prevent the extreme right from seizing power in parliament, from now on all decisions will be returned to the political world.
However, what we must not miss here is that the results of this general election also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extreme right will become the eye of the typhoon at any time. Although RN fell to third place, it won 89 seats with 18.68% in the 2022 general election, and is expected to win about 24.09% of the votes and occupy about 140 seats in this general election, so it will be difficult for its power to be broken for the time being. As Le Pen said,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 RN's victory was merely postponed. Also, as party leader Bardella said, if France moves toward extreme leftism after this general election, the extreme right may again try to unite the right.
So who will be the winner of this general election? Frankly, it is difficult to see President Macron as a winner. Rather, he only heightened political anxiety and brought the ruling party back to life by using the early general election card. This is because the French public chose to adjust the ranking to second place not because they support President Macron and the ruling party, but to prevent the extreme right from seizing power in parliament. Also, the fact that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and early general elections did not lead to the ruling party securing a majority is clearly not a victory for President Macron. Of course, the reason President Macron threw such a political gamble was as a last resort measure, so it may be of some consolation that the worst has been avoided. However, President Macron's situation is as if a person who was surviving on a ventilator was taken off the ventilator after his breathing returned to normal and left the hospital breathing properly, but even more difficulties were ahead of him afterwards. It is in the middle of a mountain.
So is Mélenchon the representative of the Left Coalitio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is general election, he may be the winner. However, looking at the composition of the left coalition, due to the somewhat loose solidarity, Representative Mélenchon has the Socialist Party, the Green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in addition to 'La France Insoumise' (written as LFI) to which he belongs, so will he be able to reach a political agreement with them? It is currently unclear whether this can be done. Representative Mélenchon may have won the general election, but if he becomes embroiled in internal strife over the issue of prime minister in the future, he will end up losing politically. In fact, if you look at it, it is not that the Left Coalition was independently chosen by the people, but that the so-called French republican values (Les valeuer républicanes) were revived, and the vote emerged as a single group called the anti-extreme right front.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nification of candidates in the second round of voting was only a result of considerable power.
This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for us to judge who is the winner in this general election. However, I believe that the winner of this general election is not any specific political force, but the French people who voted against the far-right forces. This time, once again, it was the French people who prevented the extreme right from seizing power in parliament. What is this but true victory? Moreover, the results of the French general election, which was held while the extreme right wing is currently advancing in Europe, may bring about some changes to the future European order due to the blockage of the extreme right wing. The fact that the Left Coalition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majority party is clearly more about internal affairs than about external affairs, so modifications to various policies of the Macron government will be inevitable. Even so, President Macron should not reject it. Because it is literally against the public sentiment. What is important from now on is President Macron’s political power and negotiating power. If he is unable to do this, President Macron will come under pressure to resign from both the extreme right and the left coalition. Therefore, it is as obvious as seeing fire that the so-called lame duck is accelerating.
The biggest problem for RN, which lost in this general election, is that some candidates still made racist remarks or showed pro-Nazi behavior during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erefore, they revealed that the quantum structure diluted some of the changes in RN so far, and the fatal weakness of RN was revealed more clearly in the quantum structure. The French public reacted violently to this, and this was judged through votes. That reflects the high vote share of 67.1%, albeit provisional. As public sentiment has been confirmed by the results of this general election, RN will face a huge storm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feat in the general election. The issue of Le Pen's political funding, which has been hidden for a long time, may also surface agai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French general election is not the victory of any specific political force, but the victory of the French people. The fall of the confident RN made everyone aware that voters can exercise other options at any time. There are no exceptions to the sword dance of votes, anytime, anywhere, and for anyone. Although President Macron has not yet been hit directly by the vote, he must calmly accept the results of this general election. Because if he doesn't, all responsibility will fall on him. If that happens, the catastrophe will become irreversible.
The catastrophe of this year's French general election, which came from the western part of Europe, put a sudden brake on the rise of the extreme right wing. However, it is only a temporary sudden brake, and the extreme right wing that takes advantage of populism can shake the public sentiment again at any time and somehow. The check on the extreme right must be firmly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interests of all political pa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