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정일 남한 돈으로 핵무기개발” 발언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을 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뤄진 대북 지원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퍼주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속 쉬어나게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지난 10년간 북한을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사실 가장 폐쇄된 사회의 지도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유엔 제재와 같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러시아가 단단히 보조를 맞추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과 진보세력들은 대통령에게 맡겨진 남북관계 최종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지 않는 사실상의 ‘남북관계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상업 베이스로 거래된 것들이 핵 개발 비용에 사용됐다면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했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도 하지 말라는 식의 남북 교류협력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분야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미 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남북관계 무시 기조를 대통령이 말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유지해온 대북정책 기조와 변함이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은 대통령에게 맡겨진 남북관계 최종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지 않는 사실상의 ‘남북관계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며 “다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볼 때,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