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 사상최고 위기감 확산

장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 상반기 가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소득취약 계층의 경제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있다.
 
특히, 소득은 늘지 않거나 줄어든데 반해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저소득취약 계층의 빚 상환 능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정부 주도의 근원적 소득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감세정책, 일자리 창출 등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502조 797억으로 지난해 동 시기(501조 2095억) 대비 0.2% 증가한데 반해 가계 빚은 697조 7천억으로 5.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소득 대비 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향후 금리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가계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세를 띠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 경제침체 여파와 최근의 집값 상승 기류 등에 따라 저소득취약 계층의 생활비 충당과 주택 구입 등 수요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44%로 0.01%p 올랐다. 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 7월 연 5.58%로 9개월여 만에 상승 반전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채무상환 능력은 급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경기 유동성에 따라 빠르면 추석전후나 올 연말 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경기 유동성이 큰데다 고용불안, 기업구조조정 등 여파가 더해지면서 가계소득이 향후 증가할 여지가 적고, 부채상환능력도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취약 계층의 상환능력 악화는 전체 가계 부채 '뇌관'의 촉매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취약 계층 경우 현재도 적자인데다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상환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 신용불량, 가계파산 증가세에 촉매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향후 경기 유동성이 어떤 폭,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지만 현재로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는 불투명하고, 부채상환 능력도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 대대적 감세 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확대방안 마련 등 공격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