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원 구속영장 ‘노동계 반발’

9월 8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속노조 대구지부 이광우 지부장을 비롯해 한국델파이 노동조합 박용선 지회장, 장세은 정책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9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규탄성명을 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측이 임금삭감 등 임금수준이 후퇴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한국델파이 등에서 파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자 여기에 연계된 투쟁도 함께 벌였었다. 검찰은 금속노조 지부장과 한국델파이 노조간부 등에 대한 한국델파이 사측이 고소한 사건을 두고 한국델파이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치파업으로 인한 대구지역의 다른 업체들에게도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하지만 민주노총대구본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파업기간 중 노조간부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따라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아 임·단협 파업을 무리하게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이병수 대구시당위원장은 특히 “전국의 금속노조지부가 공동으로 쌍용차 사태와 연계된 투쟁을 벌였음에도 유독 대구에서만 검찰에 의해 고발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대한 검·경의 보복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금속노조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쌍용차 민주노총 탈퇴와 맞물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운동 자체를 불법운동으로 일반시민들에게 비춰지게 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깔려있어 범노동계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사측이 임·단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임금 협약과 단체 협약을 위한 교섭기간에, 노조 대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6개월여 간의 협상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 협상의 당사자인 노조 대표자를 구속하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살펴보며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노동자 탄압과 노조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