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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체결 이후 조약문 분석...우크라이나 구민들의 나토가입 여부

정길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5/03/15 [22:22]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1994년에 우크라이나 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의 내용

 

1.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성, 현재 국경선을 존중한다.

2.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자제한다.

3.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위협을 자제한다.

4.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

5.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자제한다.

6. 상기 조항에 변경이 있으면 따로 협의한다.

 

실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내용을 보면 2항목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자제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 당위적으로 선언하고 있을뿐 누가 공격하고 누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어떤 나라든지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 어떠한 반사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지, 혹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를 두고 국제 법학자들의 해석도 이런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각서가 당사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후일 민스크 협정을 맺기 전,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고 말았고 미국과 서구에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 전혀 명분이 없는 부분이 되고만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의 주 목적으로 나타난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에 대해 '안전이 위협받을 때,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정도로 명확한 안전보장 장치를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다'리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당시 NATO에 주재하던 우크라이나 대표 블라디미르 바실렌코(Владимир Василенко)는 우크라이나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를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자체에 큰 권위를 부여하여 이상화하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분위기를 비판하였고 각서상에는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s)이나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s)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외교적 보장(Assurances)이 현재 상태의 완전함을 선언하는 것뿐이라면 보증(Guarantees)이라는 부분은 미래에도 그 완전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서에서 말하는 보장(Assurances)이라는 용어는 각서 체결 당시인 1994년에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이 완전함을 확인(Assurances)한 것일 뿐이고 미래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이 침탈 받는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과 국경선의 완전함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의 보증(Guarantee)은 아니라는 것을 일러둔다. 사실 블라디미르 바실렌코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 NATO측이 NATO 가입을 서두른 이유 역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에 대단히 실효성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도 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가 체결되던 시점에서 요구했던 것은 독립 당시 확보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경선을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인정(Assurances)하는 것이었기에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러시아, 혹은 미국과 영국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 장치인 군사적 보증(Guarantee)이 아니었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에서 언급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Assurance)'은 당시 우크라이나 독립과 크림반도,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둘러싼 갈등에서 러시아가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Assurance)하는 맥락에서 삽입한 것일 뿐, 애초에 본 각서의 목적 자체는 장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과 영국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여 체결한 각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둔다. 

 

당시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이 비중이 높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올해 2022년 전쟁과 같은 위협을 당시에 느꼈다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른 국가들인 폴란드나 체코처럼 서둘러 나토에 가입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당시 러시아는 옐친 시대 당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야 할 명분과 여유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토 가입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nalysis of the treaty text after the signing of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Whether Ukrainian citizens will join NATO

 

- Columnist Jeong Gil-seon

 

Contents of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 in 1994, which stipulated the dismantlement of Ukraine's nuclear weapons

 

1.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United Kingdom respect Ukraine's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current borders.

 

2.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United Kingdom refrain from threatening or using force against Ukraine.

 

3.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United Kingdom refrain from making economic threats against Ukraine.

 

4. If Ukraine is subject to a nuclear attack, the matter will be discussed in the UN Security Council.

 

5.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United Kingdom refrain from a nuclear attack against Ukraine.

 

6. Any changes to the above provisions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If you look at the actual contents of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t says in Article 2,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Russia will refrain from military threats against Ukraine." However, this is only a declaration of duty, and there are no details about who will attack and who will protect. In fact, you can see that there are no articles about specific measures for any country to prevent attacks on Ukraine, what reflex actions should be taken to retaliate when Ukraine is attacked, or how to help Ukraine. In fact,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interpret this as a memorandum that does not discuss specifics and does not prescribe specific actions for the parties, so it ended up being a good excuse for Russia to intervene before the Minsk Agreement was signed,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lso ended up having no justification at all for how to intervene in Ukraine in the event of a Russian invasion. Regarding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were the main purpose of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t was said that 'when security is threatened, the US and the UK demanded that Ukraine have a clear security guarantee that will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invasion by Russia', but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truth. In 2009, Vladimir Vasilenko, the Ukrainian representative to NATO at the time, criticized the domestic atmosphere of Ukraine that idealized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tself by giving it great authority, and pointed out that the memorandum did not specifically state security assurances or security guarantees.

 

If diplomatic assurances only declare the perfection of the current state, the part called guarantees is a concept that promises to take specific actions to secure that perfection in the future. However, the term "assurances" mentioned in the memorandum only confirms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Ukraine's borders in 1994 when the memorandum was signed, and does not mean a guarantee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ll actively restore Ukraine's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integrity of its borders in the event that Ukraine's sovereignty and borders are violated in the future. In fact, as revealed in Vladimir Vasilenko's interview, the reason the pro-NATO side of the Ukrainian government rushed to join NATO was also due to a sense of crisis that the <Budapest Security Assurance Memorandum> was not a very effective document for Ukraine's future security. At that time, what Ukraine demanded when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was for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Russia to recognize Ukraine's sovereignty and borders secured at the time of independence (Assurances), and not a clear and binding safety device, a military guarantee (Guarantee), to prevent an invasion by Russia,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Kingdom, which may or may not exist in the future. The 'security guarantee' of Ukraine mentioned in the <Budape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inserted in the context of Russia's refusal to recognize the safety and independence of the newly independent nation of Ukraine during the conflict surrounding Ukraine's independence, the Crimean Peninsula, and the Russian Black Sea Fleet, and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is memorandum itself was not to request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o protect Ukraine in the event of a future attack by Russia.

 

At that time, Ukraine had a large Russian population and was economically dependent on Russia, so Ukraine did not feel a great sense of crisis about the threat from Russia. If they had felt the threat of war like this year, 2022, they would have rushed to join NATO like other countries that had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uch as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However, in 1994, Russia was suffering from a serious economic crisis during the Yeltsin era, so they had no justification or time to attack Ukraine. In that situation, the public opinion of the Ukrainian people toward joining NATO seems to have been not so favorable.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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