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6개국으로 둘러싸인 300만㎢ 크기 해역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파라셀 군도의 해역은 각종 분쟁이 지역화 되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에서 분쟁이 점화되는 주요 원인은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SLOC)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둘러싼 분쟁은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국으로 번지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ASEAN) 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이라는 협약이 체결되어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2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초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 공격해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필리핀 군함이 서로 대치하였다가 3일 만에 각각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여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기조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교역량 규모면 등에서 중국의 4번째로 교역국이다. 게다가 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같은 이해당사국들과 전쟁을 불사할 수 있지만 인도 및 일본과 같은 규모가 제법 큰 국가와의 같은 고강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 이유는 중국 또한 일대일로는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이익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미국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에 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자세를 보였었다. 이는 1990년대부터 미국은 남중국해 연안국가들과 양자, 혹은 다자 간 군사 훈련의 강화와 군사 측량 및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4월 미국은 역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 기지에 미 해병대 병력 주둔을 개시하게 된다.
이에 중국의 대군사 정책은 인도와 미국 등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향후 지역 내 역학 구도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변화는 요원한 상태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틀리 군도 중, 중국이 현재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의 경우, 스트레틀리 군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 접하고 있으며 바시(Bashi) 해협과 말라카(Malacca) 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더불어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 교통과 군사 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 세계 해상 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한국,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 석유 수입의 70% 이상이 이 해로를 통과하고 있다.
파라셀 제도와 스트레틀리 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 지역 광물 합동 탐사 조정 위원회가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2년 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남중국해의 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파라셀 제도의 일부 섬들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파라셀 제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파로 스트레틀리 군도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틀리 군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1988년 3월 14일 스트레틀리 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과 석유 시추 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가쿠 &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이에 해양 안보의 위기감을 느낀 베트남은 같은 해 6월, 미국의 크레스톤(Creston) 회사와 석유 시추 계약을 하면서 남중국해로의 중국의 접근을 중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8월에는 중국이 스트레틀리 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게 되자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된다. 1995년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스트레틀리 군도 문제는 국제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스트레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역사적 근거나 지도의 표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국제법, 발견에 의한 선점 이론, 대륙붕 연장 이론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스트래틀리 군도가 자신들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군 기지 건설 등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중국에 대응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와 연결되는 동아시아 항로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항로는 북극항로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의 항로가 될 수 있으면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편 2014년 5월 파라셀 제도 부근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일방적으로 건설하였고, 중국 해양 경비선과 베트남 해양 경비선이 서로 물대포를 쏘며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양 경비선이 베트남 어선을 당파하여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는 반중정서가 순식간 확산되었다. 이후 중국은 파라셀 군도 6개 섬에 각종 콘크리트 등을 쏟아 부어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군사 기지 곳곳에 활주로와 항구 등을 건설해 요새화 했으며 봄바이 암초에도 감시용 탐지기를 설치했다. 이에 베트남은 해양 안보에 큰 위협을 느끼며 해안 기지마다 미사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현재 베트남은 러시아 S-400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와 베트남 국방부 간의 왕래가 잦은데 이 또한 파라셀 제도를 통한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친밀감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러시아 또한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적절히 견제하고 싶어한다. 더불어 러시아와 베트남은 전통적인 우방국이기도 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중국이 새로 구조물을 설치해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조치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비상계엄 뒤인 올해 초 직경 50m, 높이 50m가 넘는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새로 설치하는 등 서해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의 내해화는 매우 중요하다. 서해를 내해로 만들 수 있다면 동중국해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중국해로 내려가는 항로까지 장악할 수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있을 파라셀 제도에 대한 베트남 무력을, 서해에서 출발한 중국의 함대들이 거침없는 물량 공세로 저지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스트래틀리 군도 자체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지배하에 영유권 분쟁도 끝내면서 해저자원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위한 첫 머리는 서해를 내해로 만들어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해상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일대일로를 통한 동남아시아 장악이지만 이는 동북아시아로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때문이라도 동남아시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ina's West Sea Structure Installation, South China Sea Paracel Islands Seeking a Solution to the Overthrow of China
- Columnist Jeong Gil-seon
The South China Sea is a 3 million㎢ area of water surrounded by six countries: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and Vietnam. The waters of the Paracel Islands are considered a type of Spratly Islands where various conflicts have become localized. The main reason for the conflicts in this region is that it is a treasure trove of abundant fish resources and contains high-quality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Countries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which are lea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st Asia, are particularly struggling to secure energy resources. In addition, since the world's most important maritime traffic lanes (SLOCs) pass through it,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Spratly Islands and the Paracel Islands are leading to armed conflicts, which is causing a huge catastrophe not only for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but also for the global economy. In November 2002,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was signed between China and ASEAN, and efforts to ease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became visible. However, on April 12, 2012, in the waters near Scarborough Shoal in the South China Sea, the Philippine Navy attacked Chinese fishing boats that were operating ‘illegally’ and arrested their crews, and the Chinese and Philippine warships confronted each other, but returned after three days.
China then banned fishing in these waters, creating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Overall, China’s stance in the South China Sea is unlikely to change much from its current stance. First of all,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Chin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in terms of trade volum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issue of China's national image enhancement, it may go to war with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Philippines or Vietnam, but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it will wage a high-intensity war with a relatively large country such as India or Japan. This is because China is also pretending to understand the interest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le carrying out national projects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Meanwhile, the United States, which had maintained a neutral stance on the South China Sea issue, showed an attitude of shifting to an active intervention policy by emphasizing the safety of maritime traffic rou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This is because since the 1990s, the United States has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military training with coastal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military survey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In April 2012, the United States began stationing US Marine Corps troops at the Darwin Base in northern Australia to prepare for threats from China in the region. Accordingly, China's grand military policy was being checked by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nd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egional dynamics in the future, but with Trump becoming president, this change is likely to become fixed in a distant state. Among the Straitley Islands, the Paracel Islands, where China is currently engaged in a fierce battle with Vietnam over territorial disputes, are geographically important for access to the Straitley Islands. This region is an important place that connects China, Vietnam, Malaysia, the Philippines, Indonesia, Brunei, Taiwan, and many other surrounding countries by sea, and is connected to the Bashi Strait,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 maritime route connecting Hong Kong and Singapore. In addition, it accounts for 25% of global maritime transport, including maritime traffic betwee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Ocean and military strategic transport. In addition, it is a key point for maritime traffic connecting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and more than 70% of oil imports from Korea, Japan, and East Asia pass through this sea route.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Paracel Islands and the Straitley Islands began in 1966 when the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Exploration of Minerals in the Coastal Region of Asia, sponsored by th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 discovered that the area contained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after two years of exploration. The oil shock that spread around the world in the 1970s led to the interest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islands of the South China Sea. In January 1974, China illegally occupied some of the islands in the Paracel Islands that had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Vietnam, thereby effectively occupying the entire Paracel Islands. This led to armed conflicts in the Straitley Islands, and the dispute began in earnest. In 198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adopted, which claimed an exclusive economic zone of 200 nautical miles, further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Straitley Islands.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uch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 armed conflict occurred between China and Vietnam on March 14, 1988 at Johnson Reef in the Stratley Islands.
After this incident, a fierce diplomatic battle took pl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fishing boat operations and oil drilling activities. In February 1992, China promulgated a territorial waters law that included the South China Sea and the Senkaku & Diaoyu Islands as its territory. Feeling a sense of crisis over its maritime security, Vietnam signed an oil drilling contract with the U.S. company Creston in June of the same year, attempting to block China’s access to the South China Sea in the middle. Then in August, when China occupied two additional islands in the Stratley Islands, Southeast Asian countries began to express concerns about China’s hegemony. In 1995, Vietnam officially joined ASEAN and ASEAN intervened in the South China Sea issue as a mediator in the dispute in this region, and the Stratley Islands issue emerged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Since then, the dispute has continued with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other related countries installing various facilities and occupying some islands surrounding the Stratley Islands. The conflict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each claim that the Stratley Islands are part of their sovereignty, citing various grounds such as historical evidence, map notation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ternational law, the theory of preemption by discovery, and the theory of continental shelf extension. China is strengthening its military power by building various military bases, while on the other hand, it is trying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parties surrounding the Stratley Islands. In response to this huge China, ASEAN countries are jointly responding to the South China Sea issue. The East Asia Summit (EAS) held in 2011 involved ASEAN, Korea, China, Japan, Australia, India,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China does not like ASEAN intervening in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as an excuse for the United States, and prefers a resolution among the parties concerned, but ASEAN countries have tried to check China by moving in the direction of involving relat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direction of distant Russia is drawing attention. Russia is putting all its efforts into developing the Northern Sea Route, so it has great interest in the East Asian route connected to the Northern Sea Route. Since the route connecting to East Asia, especially Southeast Asia, is the last puzzle piece of the Northern Sea Route, Russia only hopes that it will not be involved in a dispute if it can become its own route.
Meanwhile, in May 2014, China unilaterally built an oil drilling facility near the Paracel Islands, and a situation arose where Chinese and Vietnamese coast guard ships confronted each other by firing water cannons. In April 2020, anti-Chinese sentiment spread in Vietnam in an instant after a Chinese coast guard ship rammed and sank a Vietnamese fishing boat near the Paracel Islands. Since then, China has built military bases by pouring concrete and other materials on six islands in the Paracel Islands. China has built runways and ports in various military bases to fortify them, and has also installed surveillance detectors on Bombay Reef. Vietnam feels a great threat to its maritime security and is planning to install missiles at each coastal base. In particular, Vietnam is currently focusing on introducing the Russian S-400. Recently, there has been frequent exchanges between the Russian and Vietnamese defense ministries, which is also due to threats from China through the Paracel Islands. Vietnam wants to strengthen its intimacy with Russia while keeping China in check, and Russia also wants to properly keep China in check as it grows too large. In addition, Russia and Vietnam are traditional allies.
It is said that China has installed a large steel structure without permission 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 zone in the West Sea. Taking advantage of the chaos in Korea due to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China is rapidly moving forward with measures to install new structures and turn the West Sea into China’s “inland sea.”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two structures in April and May of last year, China is said to be planning to install a total of 12 structures in the West Sea, including one large-scale mobile steel structure with a diameter of 50 meters and a height of over 50 meters early this year after martial law. From China’s perspective, turning the West Sea into an inland sea is also very important. If the West Sea can be made into an inland sea, it will not only isolate Taiwan through the East China Sea, but also control the shipping lanes leading down to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any Vietnames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Paracel Islands can be blocked by Chinese fleets departing from the West Sea with a relentless barrage of supplies. And by completely taking control of the Stratley Islands themselves, it will be possible to end the territorial dispute under Chinese control and monopolize the resources of the seabed. The first step to this end is to stabilize the West Sea by making it an inland sea. And this can neutralize our maritime activities themselves. The ultimate goal is to dominate Southeast Asia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ut this is a serious matter that can also lead to Northeast Asia. That is why we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Southeast Asia.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Paleo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