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특사-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나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해 동쪽은 러시아, 서쪽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둔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줄곧 빅토리아 눌랜드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 러시아와 전쟁을 독려한 켈로그였기에 매우 충격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는 역사의 어디선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의 베를린을 동서로 분할한 것과 유사다. 동베를린 지역은 당시의 동독으로 소련이 관할하고 서베를린 지역은 당시의 서독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뉴시스 |
켈로그의 주장은 비슷하게 키예프와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누고 해당 지역애 비무장 지대를 두는 방안이라 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분할한 것과 6.25 전쟁 이후, 남북을 분할해 휴전선을 만들고 그 사이에 비무장 지대인 DMZ를 만든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두 분할 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분할 방식인 것이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를 분할해 서쪽 영토는 이른바 ‘평화 보장 군대’(Reassurance Force)‘로 이름 붙인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 유지군이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러시아군이 장악한 동쪽 영토에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비무장 지대(DMZ)를 두고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켈로그는 드네프르 강 서쪽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으로 구성된 평화 보장 군대는 러시아군을 향해 절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드네프르 강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3국 영토를 거쳐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가르며 수도인 키예프를 관통하고 있어 분할하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4개 국이 각각 베를린의 점령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키예프도 그와 같이 분할하여 드네프르 강 서안은 영국, 프랑스군이 통제하고 드네프르 강 동안은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측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이다. 그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켈로그는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을 따라 18마일, 너비 30㎞ 안팎의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여 서로가 넘지 않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켈로그는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통제 구역을 관할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이자 러시아의 요구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나토 가입 금지, 나토 군대 주둔 금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켈로그는 통제 구역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평화 유지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선 사이에 완충 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비무장 지대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두 나라 군대가 전선에서 각각 15㎞씩 물러나면 18마일 정도의 비무장 지대를 만들 수 있는데, 비무장 지대는 감시가 가능 하고 사격 금지 구역도 설치할 수 있기에 평화적으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 것처럼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감시하여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서 분할 구상은 이번에 처음 주장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에 내에서 꾸준히 이와 같은 내용이 예상되어 주장해왔고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에 의해 우크라아나 서부 지역이 4분할 되고 동부 지역과 오데사는 러시아에게 넘어가며 우크라이나는 키예프를 위시한 중부 지역의 작은 영토만 영위하게 될 것이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켈로그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켈로그는 우크라이나를 분할할 시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 영역화 할지, 참여국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와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화 된 내용이 없어 그냥 한 번 던져 본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켈로그의 이러한 제안 자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여지도 많으며 이는 아직까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나오지 않은 제안이기에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켈로그는 이 외에도 키어 스타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정상화됐다며 광물 협정이 재논의 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켈로그의 제안은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선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정전 안에 대한 반대, 우크라이나 군의 비무장화를 협상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토에 속한 영국과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다는 것 자체는 러시아가 내세운 특수군사작전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토군의 주둔을 반대하여 일으킨 특수군사작전인데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여 동쪽 지역은 러시아에 넘기더라도 서쪽 지역에 영, 프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추후에 우크라이나군 재무장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러시아군의 목적이 역시 영토 확장이라는 세간의 오해, 침략국이 맞다는 국제적인 맹비난에 직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 켈로그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다. 젤렌스키는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결코,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는 일시적인 점령일 뿐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게 점령된 모든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국토 분할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미국이 2014년부터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 반도에 대해 러시아의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젤렌스키에 여기에 크게 반발했다. 줄곧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러시아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키스 켈로그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한 셈이 된 것이다.
이같은 켈로그의 제안은 그동안 나토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었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던 동유럽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당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승리한 연합국에 맞춰 구상된 휴전 방안과 유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소련의 공산 지배를 받았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또 1945년 나치 독일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친서방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전후 베를린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더불어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의 의사과 관계없이 미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미국과 터키,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타 나토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키스 켈로그의 제안은 그냥 한 번 해본 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lukybaby7@gmail.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rump's Special Envoy to Ukraine Keith Kellogg: "Proposal to Divide Ukraine" Possible
- Columnist Gil-seon Jeong
Right after the Russia-Ukraine War, Keith Kellogg, who was like Biden's special envoy to Ukraine, argued, "Let's divide Ukraine and have Russia in the east and Britain and France in the west," causing controversy. This was a very shocking claim, considering that Kellogg had always supported Ukraine along with Victoria Nuland and encouraged the war with Russia. However, this can be seen as a similar context in history, as it is similar to the division of Berlin into east and west by the defeated country German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East Berlin area was East Germany at the time and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Soviet Union, while the West Berlin area was West Germany at the time and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Kellogg's argument was similar: to divide Ukraine's territory around Kiev and the Dnieper River and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in that area. This is similar to the division of Germany after World War II and the division of the North and South after the Korean War, creating a ceasefire line and a demilitarized zone (DMZ) between them. In short, it is a new division method that combines the two division methods. Kellogg proposed a plan to divide Ukraine and establish a zone controlled by the so-called ‘Reassurance Force’, a peacekeeping force of Britain and France, in the western territory, and to station Russian troops in a demilitarized zone (DMZ) with the Ukrainian military in the eastern territory controlled by the Russian military. Kellogg said that the Reassurance Force, consisting of the British and French allies on the west side of the Dnieper River, would never provoke the Russian military. The Dnieper River flows through the territories of Russia, Belarus, and Ukraine into the Black Sea, dividing Ukraine into east and west and passing through the capital city of Kiev, making it an ideal location for division. Kellogg said that Ukraine is almost like what happened in Berlin right after World War II, and that at that time,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each occupied the occupied areas of Berlin.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divide Kiev in the same way, with the west bank of the Dnieper River under British and French control and the east bank under Russian control. The only difference, Kellogg said, i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send ground troops.
He also said that they are planning to establish a demilitarized zone of about 18 miles and 30 kilometers wide along the front line where the Ukrainian and Russian armies are facing each other, so that they cannot cross it. However, Kellogg said that President Putin may not accept the proposal for NATO forces in Europe to have a control area in Ukraine. This is because the goals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Russia's demands were the demilitarization of Ukraine, a ban on NATO membership, and a ban on NATO troops stationed there. However, Kellogg argued that if Ukraine were to create a situation where Britain and France would send troops to maintain peace, a buffer zone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Ukrainian and Russian front lines to prevent them from engaging in combat with the Russians. That is why he advocated for a demilitarized zone.
If the Ukrainian and Russian armies each withdraw 15 kilometers from the front lines, they could create a demilitarized zone of about 18 miles. The demilitarized zone would be monitored and a no-fire zone could be established, so it would be possible to peacefully monitor and restrain each other and resolve the issue. He also added that while there may be acts that violate the armistice agreement, such as breaking the Minsk agreement,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monitor and maintain it. However, this idea of an East-West division was not proposed for the first time. Russia has consistently predicted and argued that this would happen, and there have been many predictions that the western part of Ukraine would be divided into four by Poland, Hungary, and Romania, while the eastern part and Odessa would go to Russia, and Ukraine would only have a small territory in the central part, including Kiev.
In my opinion, I have a negative view of Kellogg's proposal. Kellogg's proposal is not specific and specific, such as which countries would participate in the division of Ukraine, where the border would be drawn, and what role each country would play in each region, so I think it is just a one-time suggestion. Since Kellogg's proposal itself is not clear, there is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and since it has not been mentioned in negotiations with Russia yet, it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easily believed. Kellogg also told Prime Minister Keir Starmer and President Emmanuel Macron not to rely on the United States for support for Ukraine. He also mentioned that they should always prepare for the worst. He also revealed that the minerals agreement is being re-discussed, saying that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Ukraine have normalized.
And Kellogg's proposal is very unrealistic. First of all, as mentioned earlier, Russia is insisting on Ukraine's NATO membership, opposition to the ceasefire plan for NATO troops stationed in Ukraine, and demilitarization of the Ukrainian military as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s. In such a situation, the fact that British and French troops belonging to NATO are stationed in Ukraine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the special military operation that Russia has put forward. It is a special military operation that was carried out to oppose the stationing of NATO troops, and even if Ukraine is divided and the eastern region is handed over to Russia, stationing British and French troops in the western region can buy time for the rearmament of the Ukrainian military later, and it can directly lead to the public's misunderstanding that the Russian military's purpose is also territorial expansion, and international criticism that it is an aggressor. Therefore, Kellogg's proposal is unacceptable from Russia's perspective.
Ukraine is the same. In March, Zelensky said that Ukraine will never recognize the lands occupied by Russia as Russian territory, and that Ukraine will reclaim all the areas occupied by Russia, saying that this is only a temporary occupation. Therefore, dividing the country is an unacceptable thing from Ukraine's perspective. In addition, Zelensky strongly opposed this because it included a provision that virtually recognized Russia’s control over the Crimean Peninsula, which the United States annexed in 2014. Keith Kellogg, who had been on Ukraine’s side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attack on Russia, has betrayed Ukraine.
Kellogg’s proposal is also being met with opposition from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had been part of NATO. There is a strong aspect that making Ukraine similar to Germany, which was defeated in World War II, could be another security threat to Eastern Europe, which still has the trauma of being communized by the Soviet Union. The fact that it is similar to the ceasefire plan designed for the Allied Powers that won against Nazi Germany at the time could mak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were under communist rule uncomfortable.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it may not be right to compare Ukraine to post-war Berlin, as Ukraine has a functioning government and has a pro-Western tendency, unlike Nazi Germany in 1945.
In add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pposing Ukraine's NATO membership in order to avoid provoking Russia. The anxiety that the US and Russia could unilaterally conclude a peace agreement regardless of Ukraine's wishes is also expected to provoke fierce opposition from the US and other NATO countries except Turkey, Hungary, and Slovakia. Therefore, I think Keith Kellogg's proposal is very likely to end up as just a one-time suggestion. lukybaby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