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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합의문에 따라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이는 회동의 합의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세균 대표와 이회창 총재가 회동에서 밝힌 모두발언의 전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모두발언
오늘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문제, 그리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몇 말씀 드리자면 지난 9월 3일 구성된 개각은 완전히 실패한 개각임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여일 동안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그런데 하나 같이 허점투성이로 문제가 너무 많은 개각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국무총리 정운찬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인물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총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진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되었을까, 어떻게 검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런 분이 후보자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 문제 뿐 아니라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등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 당은 절대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과도 힘을 합쳐서 잘못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오래 전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특별법이 지금 시행 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으로 그 원칙과 원안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원안 추진을 훼손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법치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오던 세종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훼손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선진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세종시 문제, 그리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이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 존경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뵙고 앞으로 이 문제에 풀어가는 방향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 우선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지명을 받고 가진 처음 기자회견에서서 ‘세종시 문제의 원안 추진이 어렵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가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
나는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다. 첫째, 세종시 문제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 많이 섞여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이전, 그 공약의 일환이 바로 이 세종시라는 편견이 있다. 나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반대했고 반발했다. 그 공약에 따라서 만든 신수도건설특별법은 헌재에서 무효판정이 나서 백지화되었다. 그 후 2005년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합작을 해서 만장일치로 만든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세종시가 설치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종시는 국가법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지금 현 대통령인 이명박 후보가 현지에 가서 그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난 6월 때도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나에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취소나 변경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종시 문제를 변경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권의 약속을 위배하는 중대한 정권, 국가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지금 세종시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정부 기관을 일부 옮기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만들 때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이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가지고 비효율을 말한다면 전혀 상식 밖의 문제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독일의 베를린과 본 사이에 행정부처가 나눠져 있는 부분을 들어 반대한다. 그러나 내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본과 베를린 사이는 600km, 서울과 세종시 사이는 120km이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그렇지, 큰 나라 같으면 120km가 한 수도권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이다. 600km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460km, 제주도에서 140km 더 나아간 곳이 600km 지점이다. 우리가 그런 지점에 세종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자족기능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세종시에 행정기관 일부를 옮긴다면 그것은 바로 유령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행정기관 일부를 옮겨서는 인구가 따라갈 수 없고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무식하거나 또는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행정기관을 일부 옮기는 것 외에 자족기능, 즉 행정중심 기능에 도시 자족기능을 합해서 복합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금 유령도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도시 자족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채워주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일부만 옮겨서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유령도시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하게도 행복도시법이 규정했듯 도시 자족기능을 복합했으므로 이 부분을 충실히 한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상 세 가지가 세종시에 관해 널리 퍼져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 내지 사고라는 점을 먼저 지적 드리고 싶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제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주판을 놔 보니까 이익이 있다, 없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법 체계의 존엄성을 침해하느냐, 마느냐, 또 정권이 통치에 필요한 국민 신뢰를 얻느냐, 잃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 번째로 정운찬 총리 지명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지명을 받고 국회 동의도 받기 전에 언론과 대담을 했는데 그 첫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이번에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말을 했으면 세종시에 관한 상당한 검토와 연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최소한 충분한 준비와 자료를 갖추어서 청문회에 임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준비와 자료 조사가 안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정 지명자는 아주 심한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종의 총리 지명에 관한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에나 총리로서는 아주 큰 문제이다.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 잡혀 있으면서 내용 조사도 안 한 채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가장 큰 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종의 약속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총리 자리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될 흠결요건이다.
두 번째로 총리 지명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의 그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 지명이 된 후에 그 견해를 모두 굽혔다.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서 상당한 공감 부분을 찾았다는 것이 그 근거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대통령의 종속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면 그런 총리는 헌법상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보좌하되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게끔 보좌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던 대통령의 말대로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총리가 요구하는 적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근자에 총리 지명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총리는 대통령에게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기가 찼다. 아주 오래 된 옛날 중국의 당 태종 시대에 정관의 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룬 당 태종의 재상이 있었다. 그는 사사건건 태종과 맞서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그 재상 때문에 당 태종은 명군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어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21세기 시대에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것이 총리의 길이라 말한다면 나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도 나는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많은지 모르나 총리로서는 최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통틀어 우리는 총리 지명자가 총리로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말씀 드린다.
오늘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과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체로 같다. 앞으로 국회에서, 그리고 총리가 되던 안 되든 앞으로의 과정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이 어떠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한다. 감사하다.
민주당 정운찬 후보자의 위증 문제삼아
한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을 속인 정운찬 총리후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국민들을 속였다. 국회에 제출한 서류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이상한 보고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국세청을 압박한 결과,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경제학자인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수입지출 항목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계획된 보고서 조작이다. 위증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를 낙마시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을 속이는 위증은 안 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같은 잣대로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국민을 속인 것이 천성관 후보자가 국민을 속인 것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운찬 후보자의 위증을 더욱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