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양국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에 매진해온 상태이다. 하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의견 차이가 매우 심하고, 또한 서로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인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즉, 이는 미국 입장에서 양국 스스로의 해결을 원한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셔틀 외교'를 통해 '30일 휴전'을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압박해 왔다. 그러면서 휴전 중재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30일 휴전'과 '스스로의 협상'을 수락하게끔 몰아 세우며 전쟁 종식을 통한 이득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도록 여러 문제에 관여했던 당사자다. 넓게 봐서 오바마 정권 때부터 본격적인 확전이 진행되었던 바이든 정권 때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여러모로 이 전쟁에 관여해왔다.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해가며 대리전을 수행해왔고, 이와 같은 대리전에서 미국은 참패를 거듭했다.
한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며 전쟁을 독려했던 미국이 대리전 패전의 책임을 덮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자로 전환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런 판국에 미국 트럼프의 30일 휴전 및 양국의 자발적 협상 제안을 두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가소로울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을 두고 좀 더 유화적으로 가기로 한 모양새다. 이는 미국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놀자고 했으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제안한 휴전과 협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자들에게 서로 배치된다는 것에 있다.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휴전할 것인지, 혹은 휴전한 이후에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인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 러시아는 전자,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에 후자를 바라고 있다. 결국 미국이 나서서 이를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이 나선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러시아에 유리하게 직접 중재하려다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 이후, 교착 사태에 놓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트럼프에 대한 불신은 높은 상태다.
당시 미국은 성사가 불투명한 직접적이며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을 원했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자 30일 휴전 안을 내세워 젤렌스키로 하여금 이를 관철하게 했다. 4일 전, 10일 키예프를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젤렌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대해 30일 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통첩성 성명을 논의하던 중,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도 직접적인 협상에 앞서 30일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힘을 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과 준비 중인 30일 휴전 안을 틀어버렸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0일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상에 즉시 동의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협상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이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학살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하기 위해 터키에서 만나는 것으로 제안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직접 협상 쪽으로 기운 것을 확인한 젤렌스키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유럽 4개국 정상들과 합의한 지난 12일부터 30일 동안 휴전을 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목요일인 내일 15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서술했다. 물론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이 맞대면 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태다. 우선 지난 12일부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제안에 처음에 러시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기고 있는 전쟁에 굳이 평화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젤렌스키가 터키 이스탄불에 날아가지 않는 것은 확실시 될 듯 싶다. 푸틴 대통령 또한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협상 대상자가 아님을 적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5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양국 간의 300여 년에 걸친 민족적 문제를 이 한 번에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매우 회의적이다. 물론 러시아가 실무 대표단만 터키로 보낸다면 우크라이나 또한 이에 응할지 알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은 젤렌스키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표단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 이 협상이 만약에 결렬될 경우, 미국이 어떤 방책을 세우고 행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중재자 역할을 하던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를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할 것이며 이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스탄불 협상이 무산되면 구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다는 전략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협상을 먼저하고 이후 휴전을 논의하자 주장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손을 들어 줬기에 젤렌스키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전망하면서, 그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상 제안을 지지할 경우, 모든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차후 협상으로 모든 것이 일임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안에 대해 러시아-미국 양국은 아래와 같이 거래를 통해 안건 합의들이 나와야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이 러시아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①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②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③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중단, ④ 대(對)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이다. 반대로 러시아가 양보할 것을 본다면 ①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돈바스의 4개 주(도네츠크, 루간스크, 자포로제, 헤르손 주)를 합병하는 것을 철회, ② 최전선에서의 무조건 휴전, ③ 자포로제 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 통제권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측에 이양하는 문제 등의 내용들이 협의 될 때 휴전 협정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러시아와 미국의 평화 협상은 이미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기에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계획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꿔 직접 협상을 먼저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서 내놓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3월의 '이스탄불 평화 협정 초안'을 기본 안건으로 삼으며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안을 주장할 경우, 이스탄불 재협상도 결렬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안건들이 트럼프에게 새롭게 제시할 러시아와의 거래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SNS의 글에서 유럽과 미국이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쓴 이유로 보인다. 현재로 볼 때 트럼프가 셔틀 외교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협상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미국이 최종 평화 안을 만들어 양측에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제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수만 건의 제재가 있었지만 그 동안 이루어졌던 제재는 현재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더 이상의 제재 카드는 의미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결국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내일의 이스탄불 회담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garding the Istanbul meeting between Russia and Ukraine on the 15th,
Columnist Gil-seon Jeong
Since Trump's inauguration as president, the United States has been focusing on so-called 'shuttl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bring about an early end to the Russia-Ukraine war. However, when it realized that Russia and Ukraine had very serious differences of opinion on how to end the war and that they were hostile to each other, it changed its direction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Ukraine. In other words, from the US's perspective, this meant that the two countries wanted to resolve the issue on their own. In addition, Trump has been pressuring both Russia and Ukraine to quickly achieve a '30-day ceasefire' through this 'shuttle diplomacy'. At the same time, he is threatening to no longer be involved in ceasefire mediation, forcing Russia and Ukraine to accept a '30-day ceasefire' and 'negotiation on their own', and is seeking to gain from the end of the war.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that was involved in many issues that led to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when the war was in full swing,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volved in this war in many ways. It has been waging a proxy war by providing Ukraine with weapons, and in this proxy war,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repeated defeats.
The United States, which once supported Ukraine with weapons and encouraged the war, is now ironically turning into a mediator in order to cover up its responsibility for the proxy war defeat.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 which was leading the war in its favor, the United States’ strategic shift is absurd. In this situation, it may be laughable that the United States is threatening Trump with a 30-day ceasefire and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Russia seems to have decided to take a more conciliatory approach toward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because it is afraid of the United States and is bowing its head,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suggested playing first, so there is no reason to avoid it. However, the ceasefire and negotiations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are mutually conflicting for the parties involved in Russia and Ukraine. Whether they will reach a ceasefire through direct negotiations or engage in direct negotiations after the ceasefire i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Russia wants the former, and Ukraine and Europe want the latter. In the end, the US will have to step in and sort this out, but even if the US steps in, nothing will change. The reason is that Russia does not trust the US. Russia’s distrust of Trump is high because they tried to mediate directly in Russia’s favor, but after the mineral agreement with Ukraine, they reached a deadlock.
At the time, the US wanted a direct, self-negotiated solution that was unclear, but when that didn’t work out, they proposed a 30-day ceasefire and had Zelensky enforce it. Four days ago, British Prime Minister Keir Starmer, German Chancellor Friedrich Merz, Polish Prime Minister Donald Tusk, and French President Macron, who visited Kiev on the 10th, discussed an ultimatum-like statement with Zelensky to enforce a 30-day ceasefire, and obtained the US’s consent to this through a phone call with Trump. Special Envoy for Ukraine Keith Kellogg also added that a 30-day ceasefire is needed before direct negotiations. However, Trump, on his social media 'Truth Social', urged Zelensky to engage in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thereby disrupting the 30-day ceasefire plan being prepared with Europe. On May 10, Trump demanded that Zelensky immediately agree to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saying that this would allow him to determine whether minimal negotiations were possible, and even if not, Europe and the US would be able to assess the situation and take action. Trump said that he knew that President Putin did not want to sign a ceasefire agreement with Ukraine, but that he had proposed meeting in Turkey to negotiate a way to end the massacre, so he should agree immediately. Zelensky, who confirmed that the US was leaning toward direct negotiations, wrote on his Telegram that he would wait for President Putin in Istanbul, Turkey, on Thursday, the 15th, on the premise that the ceasefire would begin for 30 days starting on the 12th, as agreed upon with the leaders of four European countries. Of course, the possibility of Zelensky and President Putin meeting face to face is very low. First of all, there has been no ceasefire since the 12th, and Russia initially remained silent on this proposal. This is because Russia’s position is that there is no reason to negotiate peace in a war that it is winning. Therefore, it seems certain that Zelensky will not fly to Istanbul, Turkey. President Putin will also not board a plane to meet Zelensky. Russia has already stated that Zelensky is not a negotiating partner.
In addition, it is very skeptical that the 300-year-old national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resolved at once during the Istanbul negotiations on the 15th. Of course, if Russia sends only a working-level delegation to Turkey, it is unclear whether Ukraine will respond.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hold a summit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ile Zelensky is in power. However, if the delegation's working-level negotiations break dow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the US will do and how it will act, and the US, which acted as a mediator, will no longer have any cards to play. Some say that the Ukrainian authorities will refuse to meet President Putin in person, and they seem to be expecting this. They see this as a strategic intention to assume that Russia will be responsible if the Istanbul negotiations fall through. However, since Trump supported Putin's statement that they should negotiate directly first and then discuss a ceasefire, it seems that Zelensky has little other options. Ukrainian media outlet Strana.ua predicted that if Trump supports the proposal for direct negotiations with Russia, everything will be left to futur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Regarding the end of the Russia-Ukraine war, Russia and the US ne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agenda through a deal as follows to make it possible. If we look at what the US can give Russia, it would be ① recognition of Crimea as Russian territory, ② prohibition of Ukraine's NATO membership, ③ cessation of arms supply to Ukraine, and ④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n the other hand, if we look at what Russia will give Russia, it would be ① withdrawal of the annexation of the four oblasts of Donbas (Donetsk, Luhansk, Zaporizhzhia, and Kherson oblasts) that Russia occupies, ② unconditional ceasefire on the front lines, and ③ transferring control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such as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to the US or Ukraine. When these issues are discussed, a ceasefire agreement can be reached. However, since peace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US have already reached a deadlock, President Putin suddenly changed his stance and proposed direct negotiations first while Trump was planning to find a breakthrough through direct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is is fortunate for Trump.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he can accept the conditions that President Putin put forth in direct negotiations. If Russia insists on a new plan considering the changed reality based on the 'Istanbul Peace Agreement Draft' of March 2022, there is a very high probability that the Istanbul renegotiation will also fall through.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various agendas that emerged during such negotiations will provide Trump with new ideas for dealing with Russia. This seems to be the reason why Trump wrote on SNS urging direct negotiations that Europe and the US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and take action. As of now, it seems most likely that Trump will comprehensively evaluate all the situations that emerged from shuttle diplomacy and direct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then the US will create a final peace plan and present it to both sides, and if they do not accept it, both countries will be sanctioned. However, although there have been tens of thousand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o far are currently barely effective. Based on this, it has been proven that even if the US strengthens sanctions against Russia, further sanctions cards are meaningless. In the end, the Istanbul meeting tomorrow is likely to end up as an empty prom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