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개혁추진회의(www.sunjinkorea.org)는 지난 9월 23일 발표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국민에 무한한 봉사의무를 진 공무원들이 자신에 주어진 사명감은 내팽개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국민 위에 군림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노조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근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노동운동의 중심에는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불법노동운동의 근원이 민주노총과 같은 반(反)국가적 이념단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3개 공무원노조가 가입 결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민노총을 “불법노동운동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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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도실용' 노선의 새 집행부가 만들어진 이후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에 임단협 교섭, 체결권 반환을 요구했다. 이어서 10월분 조합비(소위 '맹비' : 조합원 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돼 상급노조에 내는 조합비) 8억원의 납부를 중단했다. 이는 금속노조의 '기업지부 해체 방침', 즉 산별노조 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걸고 현대차지부와 같은 기업지부를 해체해 현대차의 울산, 전주, 아산공장 등 각 사업장을 해당지역 지부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직력 약화와 맹비 배당비율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런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갈등의 골은 좁힐 기미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노조 부산지부장이 "민노총의 탈퇴를 촉구"하면서 사퇴 했다. 지난 10월 10일 부산 선거관리 위원회 노동조합 김영식 지부장은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촉구하면서 스스로 사퇴한 것. 김 지부장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선관위가 추구하는 엄정 중립과 공정한 선거 관리는 국민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특정 정당과 가까운 민노총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사퇴 전후, 선관위 노조 게시판에는 민노총 가입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달리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그의 변(辯)이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지부로 활동해온 선관위 노조는 최근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더불어 민노총의 가입을 결의하자 민노총 가입을 뒤따라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 노조 경기지부가 민노총 탈퇴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10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민노총 탈퇴'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부장의 '민노총 탈퇴 촉구'와 사퇴행동이 불거져 나와 선관위 노조는 다수 노조원들의 뜻을 거스르기 힘든 입장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민노총의 낙후성은 노조원들이 참여한 집회의 시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민노총 노조원 7000여 명은 서울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공기업 선진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공기업 선진화를 투쟁으로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시위는 5시반 쯤 끝났다. 집회 참가자들이 빠져나가자 광장은 일시에 거대한 쓰레기밭으로 변했다. 각종 구호를 적은 손 팻말과 각 지부 노조에서 발행한 소식지, 팸플릿에 마시다 만 물병과 담배꽁초 등으로 문화마당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다.
이날 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톤 트럭으로 2대 분량에 달했다. 마시다 버린 물병은 그대로 봉투에 담으면 무겁기 때문에 일일이 마개를 열어 물을 버려야 했고, 가을 바람은 종이쓰레기를 공원 이곳저곳으로 날려 보내 청소시간은 자꾸만 지체됐다. 청소용역업체의 한 직원은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종교단체 집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 일할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면서 "노조 쪽 집회는 유독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도 말해, 노조 시위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게해 주었다. 수준이 한참 낮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이들은 무언가 느꼈을 것이다. 일방적 정치지향성으로 분열을 자초하는 가운데 대의 명분을 논하며 투쟁을 외치고, 때로는 피해자임을 자처하면서, 무엇보다 '민주' 노조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뒷모습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시민의 덕목에도 한참 미달되는 모양새를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민노총의 낙후된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최근 선관위 노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행안부 국감에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고 공무원 122명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 사이 행안부와 감사원이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신 의원의 지적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냈다. 행안부와 노동부 장차관의 자진 사퇴론을 촉발시켰다. 여당은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해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노조는 민노총 가입을 주도한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공무원 노조가 특정 정파와 연대해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민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추이들이 보여주는 바의 결론은 하나다.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정치지향성과 투쟁방식으로 국가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의 노동운동 문화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9월 22일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환영하며“라는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험난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한 공무원노동조합동지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포옹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스스로 치유하지 못할 때는 어찌해야할까?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전원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수호국민운동 등은 보수 단체들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민노총 가입 공무원 전원 파면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으로 국가와 헌법에 도전하여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불법노조활동을 막지 못하면 국가시스템의 파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시에는 모두 파면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원 파면'이 성명의 핵이다. 이제 큰 싸움은 시작됐다. 예비된 치열한 싸움에서 얼마의 피가 흘러내릴지 모르나, 그 싸움의 끝은 “한국의 선진화”로 귀착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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