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과 더불어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대마초(일명 마리화나)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시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만 2,758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검거 수라는 것을 표 1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금년 상반기의 대마관련 위법 검거수가 벌써 작년 1 년치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대마초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표 2 참조) 검거 된 대마관리법 위반자의 70프로가 20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니뽄 매거진>의 일본 르뽀에서는 일본의 대마초 현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다.
(표1) 대마범죄의 검거인 수
(표2) 대마범죄의 검거인수 <상반기>
자료 출처; 일본 경시청
이렇게 대마가 일본 열도에 만연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대마관련 담당으로 37년째 근무하고 있는 우라카미 감독관은 ‘각성제의 경우 일본에서 3-4만엔(한화 약 5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대마의 경우는 1g에 6,000-10,000엔(한화 약1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가에 불법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도 손을 대기가 쉬우며, 대마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잘못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왜 이토록 대마 사건이 급증하는지? 그 이유의 하나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년 8월, 동경의 에도가와구에 있는 공원 내에서, 대마초 8포기를 재배한 남자를 체포, 같은 8월, 타마가와의 하천 부지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던 남자 5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9월에도 후쿠오카현의 산림에서 대략 40포기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던 남자를 체포했는데, 모두 자기 자신이 흡입하거나 판매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도대체 소지하는 것도 위법인 대마를 이렇게 간단히 키울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일본 대마관련 법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압수된 대마초
사진 출처;
http://sankei.jp.msn.com/photos/affairs/crime/081028/crm0810281151009-p2.htm
‘일본 대마관련 법에 따르면 대마의 씨앗 자체는 대마 단속법의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아, 씨앗 자체를 가지고 있어도 특히 대마 단속법으로 저촉될 것은 없다. 그런 이유로 대마 씨앗은 비교적 유통하기 쉽고, 그 씨앗을 입수해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라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대마 단속법 따르면, 대마초의 소지, 재배, 양도, 수출입 등에 대한 벌칙은 마련하고 있지만, 대마의 종자(씨앗)는 예부터 시치미(일본의 대중적인 조미료) 양념의 원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의 소지 자체에 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등을 통해 “관상용” 등으로 대마의 종을 판매하는 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급속히 대마가 퍼지게 된 것이다.
마침내 일본 정부의 마약 단속반에서도 재배를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대마 재배 예비죄’로, 대마 종자의 구입자의 판매나 재배를 도왔을 경우는 ‘재배 방조죄’를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화해 갈 방침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연예계의 약물 파동으로 시작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대마 및 마약 등은 도쿄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점점 퍼지고 있는데,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 실시 되지 않고서는 지금보다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대마와 마약에 빠져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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