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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대해 쌀값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와 결의문에서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매입 대폭 확대 ▲쌀 소득보전 목표 가격 현실화 ▲쌀 생산 수급 조정제 도입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은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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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남도의회 송범근 의원(민주.담양2)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회 정문에서 1인 삭발 시위를 벌였으며 청와대에도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민주노동당 정우태(장흥2) 의원은 국회 앞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다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편 이번 쌀값안정 촉구를 위한 상경투쟁은 지난 7월과 9월에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또 지난 14일 전체 도의원이 참여해 정부의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제244회 임시회 기간동안(10.14∼23일) 상임위원회 별로 릴레이식 천막농성을 벌여 왔으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의원들이 상경하게 된 것이다.
- 쌀값 폭락사태 해결 촉구 상경투쟁 -
성 명 서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수확기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벼를 수확하지 않고 갈아 엎고, 불태우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면서 여러 차례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고쌀 10만톤 매입’과 ‘정부비축미 공매중단’, ‘가공용 쌀값 인하 공급’이란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쌀값 폭락을 잡지 못하였고, 쌀이 평년작 이상 생산될 때 공공비축미 수준에서 매입(11만톤) 한다는 미봉책만 발표했다.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농업인의 생명권과 소득보장을 제도화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촉구한다.
하나.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2009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하나. 쌀 수급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소득차액 보상제 등 쌀 생산 수급 조정제를 도입하라.
하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대북쌀 지원을 법제화하라.
우리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전체 의원들은 삭발시위, 항의방문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9. 10. 26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