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요즘 조국 씨(전 법무장관) 출소 후 행보를 보면 기가 찬다. 부상병이 애국심 하나로 수류탄 들고 적진 아닌 내무반에 오척(誤拓)하는 격이랄까? 고래로 매관매직은 횡행했으나 입시비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입시비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와 부모에게 정의와 상식 측면에서 미래세대에게까지 심정적 테러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형 확정 후 사면받았다 하나 전 국민의 60% 이상은 사실상 상심했고, 조국 씨에게 은인자중 대속의 사회봉사를 하거나 은처선행이나 하라고 요구한다. 즉, 부산 고향에 내려가 보수 텃밭을 갈아엎고 진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고군분투를 명하는 있다. 그것마저 쉽지 않을 일인데도, 민주당을 중도우파로 격하 자신이 선명한 진보 구원 좌완투수로 나서겠다는 포효하는 것은 사자에게 허리 물린 하이에나가 오직 복수의 분노심 하나로 결사항전 하겠다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니다.
우선, 억울함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히 현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차후 행보를 정할 것을 다수 뜨거운 침묵 속에 자괴감과 동정심이란 양면성을 안고 괴로워하는 진보진영의 중론을 따라야 한다. 이미 전사가 된 마당이니, 당장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천 놓고 내분할 것임이 분명하여 선점하려고 광주 전주로 서진행보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분열적 행위이니 당장 멈추라.
사면을 받았다고 입시비리 영구 영향 원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족쇄 주홍글씨가 되어 역사적 세탁이나 소멸이 안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천형의 굴레를 들씌워진 것임을 수치로 알로 참회를 평생해야 될 일임을 다시 자각 행동변화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 답은 정해져 있다. 다수 의대생들이 고교시절 학교의 암묵적 지원 아래 생기부 봉사활동 또는 수상경력에 치장을 받아온 게 사실상 50%가 넘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요 사실이다.
억울하고 과한 조국 씨는 명예회복보다는 고향 부산에 말뚝박고 부산시장 3선 정도 하면서 은인자중하며 봉사와 헌신을 통해 용서받을 오랜 자숙과 견마지로의 시간이 선행돼야 한다.
부산에서 표로 압도적 지지기반을 얻고 그 풍향이 서울로 향해 태풍으로 변해야 차기 서울시장이나 대권을 꿈꿀 수 있는 것이지, 사면으로 대통령지지율이 10%나 빠졌고 앞으로도 계속 곡물마대를 찌른 큰 송곳이 자신이었음을 왜 혼자서만 모른체 한단 말인가? 이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이차테러요, 보수에게 정권이양의 빌미며 역사퇴행의 시한폭탄으로 비화되는 메가톤급 자폭성 시한폭탄이니 부산으로 잠시 물러나는 것이 인간적 도리다. 충무공 이순신의 백의종군 후 12척의 배로 왜적 선단을 막아 보급선을 차단 협상으로 불러들여 임란을 조기에 종식시킨 걸 기억하라.
공개 조언한다. 부산으로 가기를! 이것만으로도 잠정적 반 면죄요 기회를 준 것이니 감사히 받을 일이다.
솔로몬의 재판 중 아기를 죽이라 하자 친모가 물러선 것을 명심하라. 모든 죄가 딸 조민 씨에 대한 잘못된 부모애로부터 발생됐으나, 사실 그간 대입 수시전형 자료 대부분은 학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암묵적 관행으로 의대생 50%이상이 그 수혜자다. 따라서 조민 씨는 조건부 의사면허 복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산간벽지 어촌에 일정기간 개업 허가를 해주어 의료 소외지역에 희망과 기대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조민 씨에게 다시 의사면허 시험을 보게 해서 결과에 충족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조국 씨는 30년 살면 끝이고, 조민 씨는 6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 오랜 피 눈물나는 고통을 덜어주고 인술을 펼쳐 조국 씨 부부의 죄업을 대속(代贖)할 기회를 주니, 이 결정이면 파괴된 한 가정을 되살리는 큰 그림이 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 정계복귀보다 딸 조민을 의사면허 복귀시켜 보건소나 산간벽지에서 복무시키는 게 맞다! 조국 부부의 잘못으로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국시까지 패스한 조민 씨를 연좌제로 처벌하는 것부터 사면복권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브나로도 하방공사(下放工事), 조민 씨에겐 의사면허 돌려주고 산간벽지 어촌 등 보건소에서 수치와 다짐을 동시에 씻고 세우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살 날이 많은 젊은이를 대하는 국가적 관용이 즉시 허락하는 것이 온당하다
6년 공부하고 혹은 전문의까지 10여년 넘게 이론과 실습 전문기술 습득과정은 가혹한 자기 노력과 연구과정 없인 불가능하다 의사면허 일주일 전부턴 호텔 잡아놓고 그룹스터디 하며 예상문제 연구 의견교류 한다. 수련의 전공의 거쳐 전문의가 되면 남자는 대위로 38개월 군역을 져야 한다 30대 중반까지 월 250만원 받고 계속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야 40대 초반에서야 개업하는 게 의사되기 과정이다. 강남 출신이 아닌 흙수저 자식이자 의사과정 중에 있으면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려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견딘다.
의대에 가려면 외고 과학고 출신 70% 이상과 명문 사립고 최상위 성적이 다음으로 치열한 수시 정시 생기부 정리와 수능성적으로 청출어람식 허들을 넘어야 한다. 특히, 수시는 생기부 내용이 당락여부를 결정지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각종 봉사활동 수상추천 등으로 사전 치장을 한다. 보통, 의대생의 50% 정도는 학교 측의 암묵적 생기부 기록을 화려하게 만들어 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자숙 반성해서 같은 더 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신의 자체교정을 오래 닦고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지도층,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이 일반 서민 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용서나 관용, 즉 사면받았다 해서 그 원죄의 뿌리가 뽑혔다고 착각하는 것은지지 민심에 대한 2차 테러다 해서, 역사적으로 독재자 폭군 다음 국사범들을 탐관오리라 하여 삭탈관직 후 귀양 유배형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은 것은 주지의 불문율이다. 특히 공직자에겐 신상필벌 측면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뉴시스 |
올 대통령 사면으로 조국이란 걸출한 진보 법학자가 마치 윤석열의 표적수사로 누명 쓰고 투옥됐다가 나온 것이 진보정권의 승리인양 소수 추종자들이 광적으로 나대고 있다. 또한 수백만 학부형들에게 상실 좌절감을 안겨준 조국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 후 투옥 중 형기의 삼분의 이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덜컥 사면장에 사인한 걸 두고도 갑론을박 국론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사면권 행사라고 국민 60% 이상이 뜨거운 침묵 속에서 속앓이 하고 있는 게 여론동향이다 그 부정적 신분제 하에서나 받을 면죄부를 국민 어느 누가 그리 빨리 조국 부부에게 안기라 했나? 기왕이면, 딸 조민의 의사면허증도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 표적수사에 당했고, 작은 흠으로 큰 옥쟁반을 저자거리에 내다 깨버리는 것은 가혹하다 주장할 수 있다.
근신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조국 씨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로 서진해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발표에 오랜 경륜의 박지원 의원이 호남 범죄자 동일시로 중도표가 달아날 것을 크게 염려해서 에둘러 오지 말란 신호를 줬다. 역시 개딸 진보와는 다른 정치적 풍향을 제대로 읽은 것 같아 그나마 안심이 된다.
조국 씨의 인생은 조민 씨 생기부 위법 적시한 걸 빼곤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오래, 법학자로서 진보적 시각의 이론을 제공한 공로는 만인이 다 안다.
억울할 수 있다. 단 한번의 그릇된 부성애 모성애로 자식을 조금 밀어줘 턱걸이 허들을 넘게 한 다른 부모들에 비해 참혹한 명예살인을 당한 것이 정치검찰의 기획 표적수사 희생양이 된 게 천추의 한이요, 살가죽을 벗겨내도 지워질 수 없는 주홍글씨를 단 파렴치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웠으리라.
조국 씨, 그간 고생했다. 하지만, 개인의 분풀이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거스르지 마시라. 하지만, 개인의 분풀이로 사방팔방 다니며 정의와 민주 자유를 부르짖으면 진보진영 안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적행위자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 조국 씨에게 열린 공간은 고향 부산에 은거하듯 지내면서 골목골목 누비면서 고향 사람들에게서 먼저 면죄부를 받으ᄆᅠᆫ 어떠할까? 국회의원 3선 정도 하고 국내 전체 민심이 부를 때까진 거기서 기초를 단단히 닦으면 어떠할지?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아 정치적인 천형을 받아 발뒷꿈치 잘린 상황이 곧 오리가 뒤뚱거리듯 하니, 세간에 비웃는 자들 무리가 쾌재를 부르며 레임덕 전도사라 비웃는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신 사면으로 10%나 빠졌다. 진보진영도 반은 자중하라 침묵하며 심정적 동조 정치적 신념 훼손을 겪고 있는 것을 사자후를 연일 토하는 당신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왜정 독립군도 6,25후 남파간첩도, 고향 친지들은 목숨걸고 숨겨줬습니다 대역죄인도 그리 품어준 게 고향이다. 부산으로 내려가면 어떠할 지? 부산시장 3선 정도 하셔야 하방(下放) 참회 속죄 후 상경자격이 주어진다. 감투가 작다 마다 말고, 민주주의 제일 밑바닥 주춧돌을 자처하민 어떠할지?
시골 옛집 리모델링 하다보면 큰 공통점과 해결해야 될 첫 공사가 뭔 줄 아는가? 난 개인적으로 1999년까지 아궁이에 불을 때다 가스와 보일러가 들어오니 들보 밑둥이 다 씩어버렸다. 아궁이 불 대신 가스 보일라가 조리 난방하니 습기가 침습한 연유이다. 해서, 사방 주춧돌 위 들보 옆을 헐어 벽돌과 시멘트로 막고 발라 주저앉는 집을 구했다.
부산시장은 차기 총선-대선에 빠져나가는 민심을 모아 중앙을 튼튼히 하는 전략적 교두보랄 수 있다. 진보 재집권을 떠받치는 기초 위 들보 구할 보강재료인 백년 갈 아래에 자청한 벽돌이요 시멘트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총선 연합공천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부산시 안에서 전투하민 어떠할지?
부산도 보수 텃밭이다. 거기서 불옹성을 세운 뒤 여의도에 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트럼프도 한국 나이로 80세. 조국 씨에겐 아직도 정치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진보에 힘을 보태지 못 할지언정, 움직일수록 표만 날아가는 기막힌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부산이 내 집”이라고, 맘을 잡고 뿌리를 박으라는 게 필자의 공개 조언이다. 3선을 한 이후, 그러한 권토중래를 통해, 큰일에 매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조국 씨, 부산에서 정치활동을 한 후, 서울 상륙작전을 도모하시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ublic Advice] Cho Kuk's Political Activities in Busan, Then a Landing Operation in Seoul
Should Cho Kuk's Child, Cho Min, Be Allowed to Retake the Medical Licensing Exam?
- Author Lee Rae-kwon
These days, watching former Minister of Justice Cho Kuk's actions since his release from prison is shocking. It's like a wounded soldier, driven by patriotism, mistakenly carrying a grenade into a barracks, not an enemy unit. While corruption has been rampant since ancient times, college entrance exam corruption hasn't been nearly as prevalent. The college entrance exam scandal, in particular, has inflicted emotional terror on unborn children, their parents, and future generations, violating both justice and common sense. Although he was pardoned after the Supreme Court's final ruling, over 60% of the nation remains heartbroken. They demand Cho Kuk perform community service or do good deeds as a benefactor. In other words, they're ordering him to return to his hometown of Busan and fight to uproot conservative strongholds and secure a progressive bridgehead. Even that won't be easy, and his boasts of demoting the Democratic Party to the center-right and emerging as a prominent left-handed progressive savior are nothing less than the foolishness of a hyena bitten by a lion, determined to fight to the death with only a vengeful rage.
First, they must calm their resentment and anger, listen calmly to the voices of the majority of citizens who still hold high hopes for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n decide their next course of action. They must follow the consensus of the progressive camp, which is tormented by a mixture of self-loathing and sympathy amidst the vehement silence of the majority. Now that the battle has begun, and with the upcoming local elections in June next year looming, it's clear they'll be fighting with the Democratic Party over nominations. Their attempt to preemptively advance westward to Gwangju and Jeonju is deeply divisive and must be halted immediately.
The pardon does not erase the original sin of the college admissions scandal. Rather, it has become a shackle, a scarlet letter that cannot be washed away or erased from history, a scourge that will be remembered by the public. They must recognize this shame and repent for their actions, and decide to change their behavior. The answer is clear. It is an open secret and a fact that over 50% of medical students received tacit support from their schools during high school, embellishing themselves with student volunteer work or awards.
Mr. Cho Kuk, who has been wronged and wronged, should prioritize restoring his reputation by planting a stake in his hometown of Busan, serving as mayor for three terms, and earning forgiveness through service and dedication.
He must secure an overwhelming support base in Busan, and then, with that support swaying toward Seoul like a typhoon, dream of becoming the next mayor of Seoul or the presidency. Why should he remain unaware that his approval rating has plummeted by 10 points due to the pardon, and that he himself has been the one who has been the major thorn in the grain sack's side? This is a secondary terror attack on the progressive camp, a pretext for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s, and a megaton-sized self-destructive time bomb that will escalate into a time bomb of historical regression. The only humane thing to do is to temporarily retreat to Busan. Remember Admiral Yi Sun-sin, who, after joining the White Robe Army, intercepted a Japanese fleet with 12 ships, cut off supply lines, and brought the Japanese invasion to a swift end by negotiating.
I offer this public advice. Go to Busan! This alone is a temporary pardon and a chance, so it's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Remember that during Solomon's trial, when the child was ordered to be killed, the biological mother backed down. All of the crimes stemmed from misplaced parental love for her daughter, Jo Min. However, the truth is that most of the college admissions materials so far were a tacit, systematic practice of the school to increase its reputation, and over 50% of medical students benefit from this practice. Therefore, Jo Min should be conditionally reinstated with his medical license. He should be allowed to practice in remote mountainous fishing villages for a limited period, giving hope and hope to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other option is to have Jo Min retake the medical licensing exam and meet the required score. Jo Kuk will live for 30 years, while Jo Min can live another 60. By alleviating their long, bloody and heartbreaking suffering and offering them a chance to atone for their sins through medical practice, this decision could go a long way toward reviving a shattered family.
Former Minister Cho Kuk, rather than returning to politics, should reinstate his daughter Cho Min's medical license and have her serve in a public health center or remote mountainous area! I believe it's best to punish Cho Min, who underwent a rigorous process and failed the national exam due to the Cho Kuk couple's misconduct, based on collective punishment, and then grant her a pardon. Even Bunaro is a public servant, and Cho Min should be reinstated with her medical license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simultaneously cleanse herself of shame and renew her resolve by working in a remote mountainous fishing village. This is a reasonable step, given the nation's tolerance for young people with many years left to live.
Six years of study, or even over ten year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to become a specialist, is impossible without rigorous self-discipline and research. A week before obtaining a medical license, they book a hotel, hold group study sessions, and exchange ideas on expected exam questions. After completing residency training and becoming a specialist, a man must serve in the military for 38 months with the rank of captain. He must continue his training, residency training, and military medical officer training until his mid-30s, earning 2.5 million won per month. He must also endure the long journey of opening his own practice in his early 40s. Those who aren't from Gangnam and are still in the medical school program often have to put bubble wrap on their windows to save on heating costs in the winter.
To enter medical school, applicants must have at least 70% of their grades from foreign language and science high schools, followed by top scores from prestigious private high schools. They must also overcome the competitive hurdles of regular and early admissions, includ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and the high school entrance exam scores. Since the student record determines admissions in the early admissions process, schools prioritize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recommendations for volunteer work and awards. It's an open secret that approximately 50% of medical school students embellish their academic records with the implicit intent of the school.
Everyone is capable of making mistakes, and they must practice self-reflection and self-correction for a long time to avoid repeating the same, even more serious, mistakes. However, those in leadership, especially public office,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public's sentiments. Therefore, believing that forgiveness or tolerance, or pardon, means eradicating the root of their original sins is a secondary terrorism against the public. Historically, it's a well-known and unwritten rule that, following dictators and tyrants, those accused of corruption were punished with dismissal from office and exile, thereby rectifying national discipline. The rule of law, in particular, requires that no one be exempt from the principle of punishment based on merit, especially for public officials.
▲Cho Kuk, former leader of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Newsis
With the presidential pardon this year, a small group of followers are fanatically proclaiming the release of Cho Kuk, a prominent progressive legal scholar who was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in a targeted investigation by Yoon Seok-yeol, as a victory for the progressive government. Furthermore, the president's abrupt signing of the pardon, despite having not even served two-thirds of his sentence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condemned Cho Kuk and Professor Chung Kyung-sim, has inflicted dismay on millions of parents, is fueling a national divide.
Public opinion is such that over 60% of the public remains silent, voicing their dismay at the deeply flawed exercise of the pardon. Who among the people demanded the Cho Kuk couple be granted a pardon so quickly, even under such a detrimental caste system? If possible, reinstate their daughter Cho Min's medical license. It could be argued that it's cruel to shatter a large, jade-plated platter on the street for a minor flaw after being targeted in a targeted investigation.
Even with self-restraint and self-restraint, Cho Kuk announced his intention to expand westward to Gwangju, a mecca of democracy, to secure his support base. Veteran lawmaker Park Jie-won, deeply concerned that equating him with a Honam criminal would sway moderate votes, signaled against making a roundabout approach. It's reassuring to see that he's accurately grasped the political climate, which differs from the progressives' "dog-daughter" approach.
Except for the incident where he flagged Cho Min's birth certificate as illegal, Cho Kuk's life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and his contributions as a legal scholar, long a legacy, are well-known.
It's understandable. Compared to other parents who, with a single act of misguided paternal or maternal love, pushed their children a little beyond the hurdles, he suffered a brutal honor killing. He became the victim of a planned, targeted investigation by the political prosecution. His eternal regret is that he will be remembered in history as a shameless criminal with a scarlet letter that cannot be erased even if his skin is peeled off.
Cho Kuk, you've worked hard. However, don't go against the mighty current of history with personal resentment. However, if you run wild, calling for justice, democracy, and freedom, out of personal resentment, you will be recorded as a traitor, no different from throwing a grenade into the progressive camp.
What if Cho Kuk, in his final moments, lived in seclusion in his hometown of Busan, exploring its streets and alleys, first seeking a pardon from his fellow citizens? What if he served three term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aid a solid foundation there until the nation's public sentiment called for it?
Having been oppressed and politically punished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you are now waddling like a duck, and a crowd of detractors are rejoicing and deriding you as a lame-duck evangelist.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plummeted by 10% due to your pardon. Even the progressive camp is half-heartedly silent, demanding self-restraint, and suffering the damage to their political convictions. It's a shame that you, who spew out the afterlife every day, seem oblivious to this.
Whether it's Japanese colonial independence fighters, spies sent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or even traitors, our hometown relatives risked their lives to hide them. Even treasonous criminals, our hometown embraces them. What would it be like if we moved to Busan? Only after serving three terms as mayor of Busan would we be eligible to resign, atone for our sins, and return to Seoul. What would it be like if we, instead of complaining about the smallness of our position, took it upon ourselves to become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Do you know what the common thread and the first thing to be addressed when remodeling an old house in the countryside is? Personally, until 1999, I used to burn a fire in the fireplace, but when gas and a boiler were installed, the bases of the beams all rotted away. This is because the gas boiler replaced the fireplace for cooking and heating, allowing moisture to seep in. So, he tore down the beams on the four cornerstones, filled them with bricks and cement, and rebuilt the crumbling house.
The Busan mayoralty can be a strategic bridgehead for gathering public support, which is fading away in the next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nd strengthening the central government. He can be the brick and cement volunteered to be the hundred-year-old wood that will reinforce the beams on the foundation that will support the progressives' return to power. Instead of even dreaming of a joint nomination for the local and general elections, how about simply fighting within Busan?
Busan is also a conservative stronghold. After establishing a stronghold there, it won't be too late to move to Yeouido. Incidentally, Trump is 80 years old in Korean age. Cho Kuk still has plenty of political time left. Don't you see the absurd situation where the more he moves, the more votes he loses, even if he can't bolster the progressive cause?
My open advice is to settle down and settle down, saying, "Busan is my home." After a third term, I believe it's not too late to use this opportunity to make a comeback and dedicate yourself to greater endeavors. Mr. Cho, after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in Busan, plan a landing operation in Seoul. samsohun@naver.com
*Author/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