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러시아의 지방도시나 마을들에는 버려진 집들이 많다. 대개 이런 집들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집들의 처분은 굉장히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수도인 모스크바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다방면으로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을 두었다. 지방정부는 지방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지만 해당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간과할 수 없다.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다보면 예산 집행은 연방 의회인 두마의 승인을 얻은 연방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도 한계가 있다. 러시아 토지법과 부동산법을 전공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버려진 집들 처분은 가장 먼저 걸리는게 예산과 인건비라고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걸리는 것은 러시아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 때문이다. 이 집들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금을 줄 돈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받아들인게 2018년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한 보험에 관한 부분이다. 이 "주택보험"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험제도를 차용했다. 이건 한국의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한국의 보험제도는 러시아에서도 엄지척을 들어올릴만큼 러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의 사유재산도 보호하고 적절하게 보상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 2018년 법이 바뀌기 전의 문제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항상 계약서를 휴대하고 있고 바뀌기 전의 법령에 연방 정부의 도장까지 찍혀 있기 때문이다. 다 쓰러져 가는 이 집들, 참 처분이 곤란한게 지방정부의 큰 딜레마다. 한국의 경우, 88 서울올림픽 앞두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며 판자촌을 화끈하게 밀어버렸지만 러시아는 사유재산 및 토지법상 2018년 이전 개헌하기 전의 문제가 걸려 있어 골치 아프다.
사람도 살지 않고,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저런 "폐가"들은 가로등도 잘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불빛이 약해 밤에 길 지나다니기 무섭다. 이처럼 치안의 문제도 있고 심각한 부분이다. 러시아 집의 담장 또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오래 전부터 외부의 위협을 막아 주는 기능만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 담장은 그다지 미덥지 못하다. 담장에 항상 구멍이 나 있는 것. 담장이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지켜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주택의 창문 장식에는 전통적으로 두세 겹의 커튼과 레이스가 사용되고 창문은 심지어 3층까지 창살로 덮이곤 한다.
완벽한 담장의 개념은 폐쇄 사회를 만들어 내며 안전 유지에 드는 거래 비용을 높이고 있다. 경비원과 감시원들은 의례 준수를 위해 생산 노동에서 열외가 된 사람들이다. 러시아에 담장 현상이 생겨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러시아는 일부 집단의 사람들이 자원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나라였다. 담장은 그들이 이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담장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불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불신은 소련 시절부터 쌓여 왔다. 키프로스나 스페인 어딘가에 가서 높은 담장을 보면 그 너머에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셋째, 담장은 재산 문제와 관련돼 있다. 러시아에서는 민주체제를 도입한 이후 사유재산 보장을 약속했지만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유재산 보장은 매우 미약했었다. 사업가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사업에 흥미를 느낀다면 그가 언제라도 이 사업을 '가로채 갈지' 모른다고 두려워 했다. 러시아에서 2010년 이전까지 유일한 재산 소유자는 국가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순히 국가를 대리한 임시 경영자일뿐이다. 소련 시절의 심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 소유는 언제나 잠정적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담장의 과대망상을 낳았다.
끝으로 담장은 끝없는 러시아 공간에 한계를 설정하고 형태를 부여하려는 모종의 시도이기도 했다. 담장은 모든 종류의 유출입과 원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데 필요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러한 담장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사유재산을 가지는 체제에 익숙해지면서 그 이전에 쌓여온 불신들도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대인 현재, 담장 현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와 민주체제에 익숙해진 것이다. 게다가 세대도 소련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서서히 주축으로 올라오면서 이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워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러시아는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가고 있는 중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bandoned Houses in Russian Provincial Cities and Villages and the Russians' Perception of Fences
- Jeong Gil-seon, Columnist
Russian provincial cities and villages are home to many abandoned houses. These homes typically need to be disposed of, but this is incredibly difficult. The biggest problem is the budget. Russia is the world's largest country, boasting vast landmass. Consequently, the capital, Moscow, is located to the west,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in a multifaceted manner.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collect taxes from their residents, but they cannot ignore their income levels. If taxes are collected based on income levels, budget execution inevitably depends on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received approval from the State Duma, the federal parliament.
However, even the federal government's budget has its limits. I spoke to a friend who specializes in Russian land and real estate law, and he said the primary obstacles to disposing of abandoned houses are budget and labor costs. The second obstacle is the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Russian Constitution.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owners of these houses, but the funds required to pay this are substantial. So, what we accepted was the insurance section under the Housing Act revised in 2018. This "housing insurance" system borrows from our own South Korean insurance system. This is a very good Korean system.
South Korea's insurance system is recognized as the best in Russia, earning praise even in Russia. It protects the private property of Russian citizens and provides adequate compens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he problem before the 2018 law change was that this provision didn't apply. This is because they always carry the contract, and the pre-amendment laws bear the federal government's seal. These dilapidated houses pose a serious dilemma for local governments, making it difficult to dispose of them. In Korea, shantytowns were demolished in the lead-up to the 1988 Seoul Olympics, citing aesthetic concerns. But in Russia, issues related to private property and land laws stem from a constitutional amendment before 2018, creating a headache.
No one lives there, and they are also used as places for youth delinquency. These "abandoned houses" often lack streetlights, and even when they do, the lighting is dim, making it scary to walk at night. Security issues are also a serious concern. Russian fences also hold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y have long served not only as a defense against external threats but also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population. However, Russian fences are notoriously unreliable. They are often permeable. This is because they provide psychological, rather than physical, protection. Traditionally, Russian windows are decorated with two or three layers of curtains and lace, and windows are often covered with bars, even up to the third floor.
The concept of a perfect fence creates a closed society, increasing the transaction costs of maintaining security. Guards and watchmen are excluded from productive labor for the sake of observing rituals. There are several reasons behind the emergence of the fence phenomenon in Russia.
First, Russia has always been a country where certain groups of people control resources and restrict others' access to them. Fences help them reproduce this order.
Second, fences are an indicator of the level of mutual distrust between people. This distrust has been building since Soviet times. If you go to Cyprus or Spain and see a high fence, there's no doubt that Russians live on the other side.
Third, fences are linked to property issues. While Russia promised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fter the introduction of democracy, until the 2010s, this protection was very weak. Businessmen feared that if someone took an interest in their business, it might be "snatched away." Until 2010, the state was the sole property owner in Russia. Everyone else was merely a temporary manager on behalf of the state. This Soviet mentality persists. Property ownership was always provisional, which is precisely what gave rise to the paranoia surrounding the fence.
Finally, the fence was also an attempt to delimit and impose form on the boundless Russian space. It was necessary to restrict all forms of inflows and outflows, as well as long-distance movement. However, since 2010, these walls have gradually crumbled. As people have become accustomed to a system of private property, the distrust that had previously accumulated has begun to crumble. Now, in the 2020s, most of the negative perceptions associated with the wall have disappeared. Russia has now become accustomed to capitalism and democracy. Furthermore, the generation that did not experience the Soviet Union has gradually become the dominant force,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erasing these negative factors. Thus, Russia is emerging from the shadow of the Soviet Union.
lukybaby7@gmail.com
*Autho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