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대통령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 한보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우선 양국 정상이 논의해서 합의한 것으로 보면, 양국은 원-위안화의 통화스와프 갱신계약(5년간 70조원)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은 ‘2026년∼2030년 한중 경제공동체 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인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초국경 사기 범죄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것을 보면 양국이 실용적으로 서로 별문제 없이 일부 항목들에 관해서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세부적으로 더 논의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중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시진핑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안보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겨우 복원했는데, 한국의 개입으로 이를 악화시킬 필요가 굳이 없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너무도 뻔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는 필수적이므로, 한국의 요구는 중국으로서는 소극적이거나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북한을 은근히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섣불리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른바 북미 대화 재개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 없이 북미대화는 중국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중국의 서해안 구조물 철거 문제, 한한령 해제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논의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화 오션 자회사 제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 대한 견제 조치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한중간의 소통으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서해안 구조물 설치에 관해 중국은 이를 양식을 위한 단순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를 설치한 구역이 서해의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점과 중국이 한국의 누리호 점검시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한중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서해에서는 해양 경제협정을 맺지 않아 양국이 200해리(약 390킬로미터)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서로 겹치는 잠정조치 수역에서 양국의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어선들이 이 잠정 수역을 무단으로 침입하다 보니 한국은 이에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데, 한국은 최근 중국이 동남아의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한한령 해제 문제는 중국으로서 민감한 문제라 당장 해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린 것은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민족주의적 노선에 맞추어 중국의 젊은 층들에 대해 체제 결속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K-문화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한한령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공동성명도 없어서 빈 손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시킨 것만으로 성과가 적지는 않다. 한국-중국은 한국-일본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가깝지만 멀기도 한 이중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경제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이 클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아직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중국이 APEC 의장국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트럼프의 방중 그리고 북미회담의 가능성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도 슈퍼 외교 기간이 펼쳐질 것이다. 중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이러한 외교 무대로 끌어들일 것인지는 세간의 관심사일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뭐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변심과 집요함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면서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행보에 한국이 발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한국은 중국에 손해를 보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따라 미국의 압박에도 시달리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미동맹의 조합을 잘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여튼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하되 중국과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한국은 그 어느 국가이든 필요한 국가로 상대국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적대적 군사 도발 및 긴장 행위를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APEC을 앞두고 동해로 발사했으며, 한중 정상회담과 미국 전쟁부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방사포를 서해로 발사했다. 이것은 북한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도 미국과 중국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 필자/권기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한중 정상회담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진 것이어서 한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펜타닐 문제(미국이 중국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 수출 통제(중국: 미국의 대두 수입 즉각 구매, 미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간 유예), 향후 양국 정상회담 일정에 대체로 합의했지만, 초고율 관세 유해에 관해서는 재연장 합의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 정상회담은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다소 실무적 차원에서 그쳤지만,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일단 갈등 봉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양국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교훈이 있다면, 대중국 관계는 비록 최소한의 것일지라도 실용적으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원칙을 갖고 끈질기게 대중국 협상에 임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 인식할 것이고 이에 합당한 대우를 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대중국 관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어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별로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번 한중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점은 실로 우리에게 중국을 통해 서로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관계야말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 혹은 중일 정상회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 비해 그다지 묵을 받지 못했다. 물론 일본은 신임 총리가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저졌지만, 어쩌면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존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 대러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있어서 러시아도 한국의 국익에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