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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당, 올 안에 매듭지면 좋겠다!”

<정동영 의원 단독 인터뷰>“지방선거 승리 정권 찾아와야 한다”

고봉석 기자 | 기사입력 2009/12/11 [11:14]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한다” 며 민주당 복당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정 의원은 “정치를 시작했던 당과 함께 가는 것이 사리에 맞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복당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 의원 복당과 관련 “당내 혁신위원회에 위임했다”며 당 외곽 인사들의 일괄복당추진과 신진세력 영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정동영 의원도 함께 복당하는 것이 좋다”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동영 의원과 특별 인터뷰를 갖고, 복당과 관련된 궁금증과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국가 비전 및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재보선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에 복귀하셨는데 벌써 8개월이 되었다.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정치인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린다. 또 한편으로 위로의 말씀도 드린다. 경기침체 때문에 장사 안되는 자영업자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또 취직 못하고 있는 청년들 모두 마음이 아프실텐데 저도 똑같이 안타깝고 아프다. 
 
- 현재 당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인데, 무소속으로서 한계는 없으신지?
 
▲ 정동영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나름의 의사표현 방식도 있다”라며 정권을 회복하는데 어떤 역할이든지 해야되며 “가능한 빨리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자유로운 점도 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재야에 계신 분들까지 함께 만나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한다. 오히려 무소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당적을 묻는 사람들 거의 없다.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했고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우편물도 민주당 의원으로 오기도 한다.(웃음)
 
- 의원이 되신 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용산참사의 본질은 바로 ‘생명’의 문제다. ‘이 정부가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가’가 용산문제에 들어 있다. 용산참사로 목숨을 잃은 다섯 분의 시신이 11달째 영안실 냉동고에 누워 있다. 주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는 개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법원은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분들을 불법시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검찰이 수사한 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과잉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이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검찰과 당국의 과잉진압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규명부터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정부에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4단계 과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용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용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지난 11월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 심의중이다. 또, 재개발로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두가지 법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용산참사와 같이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최근 정 의원님의 복당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복당을 할 의향이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울질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경우에 맞는지를 생각해야한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것이 나한테 남는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로 판단해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한다.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지 않았다. 지금은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 입장은 귀국할 때, 출마할 때, 선거 끝나고 전주 객사에서 당선 연설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한 것이 없다. 일관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경우지게’ 살라고 하신 가르침이 크다. 내가 정치를 시작했던 당에 함께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복당 하신다면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또 내 나름대로 의사표현 방식도 있다. 내 자신의 원칙대로 갈 것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당장 코앞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자는 것이다. 전주시민들이 다시 정치현장에 돌아가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라고 힘을 실어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늘 자문하고 있다. 정권 회복하는데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역할이든 해야하지 않겠는가. 가능한 빨리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연말 안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8개월 동안 자중해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정권 중반기에 접어드는데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용산문제 등 전선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제동은 내년 선거에서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해서 3년 뒤에 정권도 찾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지방선거가 내년이면 다섯 번째를 맞는다. 95년과 98년에는 우리가 완승했고, 2002년, 2006년에는 완패했다. 이제 다시 완승할 차례이다. 최근에 푸른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2012년을 겨뤄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당은 움직여야 한다.

과거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차이와 균열이 있었다. 친노, 반노, 비노와 같은 식으로 균열되어 있었다. 또 차이는 개혁, 실용, 진보, 중도 이런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균열과 차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지난 대선의 패전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면 2012년에 다시 정권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 기회가 열린다. 지금으로서는 무모하게 보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완패시키면 된다.
 
-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균형발전’이다. 故 박정희 前 대통령 시해되던 날, 책상위에 보고서 2권이 있었다. 그때가 1979년이었는데 그 후 20년이면 서울은 교통, 환경, 주거 지옥이 된다, 따라서 서둘러 행정수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그 때 행동했으면 이렇게 수도권 밀집 상태는 안됐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수정안은 균형발전론과 동떨어진 것이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국회까지 이전해야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못 옮길 이유가 없다.
 
-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22조면 당장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생이 760만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의 부모님이 낸 급식비가 올해 3조 정도 된다. 1년에 3조만 쓰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이다. 또, 대학등록금이 요즘 1년에 천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부모님들이 낸 학비가 11조에 이른다.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해도 5조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 아닌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4대강보다 훨씬 유용한 것이다.
 
-  그렇다면 정 의원께서는 국가 비전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 4대강 해봐야 중장비 일자리밖에 늘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국가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 나노산업(nt), 환경산업(et)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09학년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4%로 일본의 50%, 미국의 67%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첨단 산업 방향으로 가야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한반도 철도 구상이다.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야한다. 전주, 익산, 정읍에서 기차타고 개성, 평양, 하얼빈, 블라디보스톡, 만주,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철도가 이어지면 다양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는 공고화될 수 있다. 소모적인 4대강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좀 더 눈을 높이 들고, 멀리 봐서 이 두가지 비전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 진척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을 이른바 동북아시대 속에서 어떤 자리에 놓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의 6배 정도 되는 중국의 빈하이 특구를 갔다. 2004년 국가가 지정해서 완공했다. 상해 특구도 같이 시작했는데, 이미 세계도시가 되었다. 미래 첨단방향으로 가야한다. 환경,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광메카 만들고 첨단 농업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새만금의 미래와 좋은 일자리들을 담보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다. 마지못해 하는 자세로는 한참 걸린다. 20년이 걸려도 똑같을 것이다. 정권 되찾아와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동영의원은 민주당 복당과 관련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경우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며 지금은 민주당과 함께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에 다녀왔는데, 사실상 오바마 정부 이후 최초 북미간 직접 대화다. 일본도 민주당으로 바뀌며 물밑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대북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유일한 방관자가 바로 우리다. 지난 10년간, 또 내가 통일부장관, nsc 상임위원장으로 외교안보를 담당할 때는 한국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주역이었다. 일본, 미국, 중국을 끌고 가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방관자로 전락해 있다.
 
현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실용이 아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바탕에는 냉전적 대북관이 깔려 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2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 때 만든 공든 탑이 무너졌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남북문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문제, 내 문제다. 지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데, 회의 있을 때마다 대북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항상 묻곤 한다. 안타깝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벤치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주전선수로 뛰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과 전주를 오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자전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폐활량과 전신운동이 되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을 경우 지하실 헬스장에서 평행봉으로 단련합니다. 평행봉은 몸 균형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되는 운동이므로 즐겨 합니다. press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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