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향한 사자후적 연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구-신 정권의 대립양상이 두드러졌었다. 구-신 정권의 정치적인 대립은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함으로써 최고의 극점에 다다랐다.
그런데 노무현 자살정국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현 정부에 대한 쓴 소리의 강도가 높아졌었다. 그의 발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위기와 정치적 독재 성향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dj의 발언은 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 조언 성격도 있었지만, 독재를 하지 말라는 뼈아픈 비판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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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이어 “남북관계가 초긴장상태에 있어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슬픈 것이다. 국민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던 한 분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바로 우리의 이런 슬픔과 답답함과 절망을 같이 합쳐서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고, 고통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중소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도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에 그렇게 북한과 화해와 협력시대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시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초긴장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dj는 지난 6월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다. 이날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독려했다. 이 연설에 dj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자후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더불어 정치권에 남긴 유훈인 셈이다.
그는“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북한에서는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무력대항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에서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지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합의해 놓은 6.15와 10.4를 이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달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한 금강산 관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에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지어주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따라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의 약속을 지키고,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숙소 건설을 약속한 것 등 우리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j는 이 연설의 결론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전국에서 500만명이 문상을 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과거 50년간 피 흘려서 쟁취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지 않느냐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불안하다”고 전제하고 “민주주의는 나라의 기본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죽었는가. 광주에서, 인혁당 사건 등으로 많이 죽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독재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가 계속됐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나는 오랜 정치 경험과 감각으로, 만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도 불행하고, 이명박 정부도 불행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
그는 이 연설에서 “여러분께도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린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 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켜달라.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이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야 한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 말고 좋은 정당에 투표해야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4,700만 국민이 모두 양심을 갖고 서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격려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독재가 다시 일어나고, 소수 사람들만 영화를 누리고, 다수 사람들이 힘든 이런 사회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연설의 끝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반대이다. 그렇지만 반대는 어디까지나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회담에서 반대해야지, 절대로 전쟁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을 할 때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전쟁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dj의 이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사자후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dj는 지난 7월3일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의 추천사로 보낸 글을 공식 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글에서도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에 빗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본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가.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나는 이것이 꿈같다, 정말 꿈같다”고 기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하시기 3일전인 지난 7월 10일 오전 동교동 사저 응접실에서 영국방송공사인 bbc tv의 서드월쓰(john sudworth) 서울 특파원과 한 시간 가량 대담을 가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대담에서 “돈이 북한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은 현대가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북으로 준 돈은 없다”고 전제하고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조선소, 철도 등의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법적 권리를 확보했다. 현대의 자체적인 위험 부담인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현대의 이러한 권리는 되살아 날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핵은 못 만들지 않는가? 동시에 남북관계는 활발해져서 개성공단사업과 각종 교역에서 보다시피 남한 돈이 북한으로도 가고 북한 돈이 남으로도 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또 북한은 중국 및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여 돈을 벌고 있다. 어떤 면에서 남쪽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비판해온 보수진영-이명박 정권을 향한 반론이었다. 국제사회를 향한 이 발언이, dj의 마지막 발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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