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께,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당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고 계신 대표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대표님께서 12·3 비상계엄을 “국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신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감정적 비판이나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치러야 할 선거, 그리고 헌법 질서의 관점에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공개 서한입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
12·3 비상계엄을 국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을 넘어 헌정 질서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이 아무리 거칠고 정쟁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이 예정한 정치 과정입니다. 이를 ‘폭거’로 규정하는 순간, 국회는 민주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그 논리의 끝에서 계엄은 예외적 국가 비상수단이 아니라 정치 갈등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격하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가 극도로 제한한 계엄의 요건과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식입니다.
헌정 질서는 계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계엄의 요건을 지키는 것으로 보호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은 민주 헌정 질서의 최소 조건입니다. 이 선을 흐리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국민의힘은 스스로 헌법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오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 평가는 부적절하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뒤 정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정치적 책임은 동일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치는 판결을 기다리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영역입니다. 헌법 훼손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에 유보하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중도층은 이를 신중함으로 읽지 않습니다. 결단을 회피하는 정치로 인식할 뿐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선도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를 곧바로 형사 범죄, 특히 내란죄로 단정하는 접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력 행사와 국헌 문란의 목적이 형사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내란죄 성립 여부는 비로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단순한 위법이나 권한 남용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요건이 형사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미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정치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권력 비판을 넘어 사법 판단의 영역을 정치가 선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유죄를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형사적 결론을 정치적 구호로 확정하는 방식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계엄 비판과 내란 단정은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둘을 의도적으로 혼합하는 프레임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형법을 동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논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치는 결국 선거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듯, 선거의 승패는 강경 지지층이 아니라 말 없는 중도층의 판단에서 결정됩니다. 중도층은 구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이 절제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이 기준에서 계엄 인식과의 단절 없이 과거를 소환하는 언어는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체제 수호의 투표가 아니라 일상과 안정, 행정의 정상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언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등장하는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구호는 결집의 언어가 아니라 배제의 신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님께서 “일부 지지층의 내부 구호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자 하셨지만, 선거 국면에서 내부 구호와 외부 메시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구호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과거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정치에서 이 인상은 치명적입니다.
대표님께서 반복해 강조하신 “지금은 단결이 우선”이라는 메시지 역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단결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무엇과 단절하지 않는 단결인지, 어떤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의 단결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통합이 아니라 유예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엄과 헌정 질서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의 단결 강조는 문제를 덮자는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에서 덮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더 큰 균열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더 이상 추상적인 단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대표님 앞에는 대략 세 가지 정치적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계엄 인식에 대해 정치적으로 분명한 선을 긋는 선택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예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권력 행사였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계엄을 정치 갈등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언어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길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헌법 질서 위에 서겠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만이 중도층과 지방선거 유권자에게 “국민의힘은 헌법의 편에 서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엄 비판과 내란 단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중의 선 긋기입니다.
계엄의 정치적·헌법적 문제는 분명히 짚되, 동시에 민주당이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정치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는 선택입니다. 이는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태도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 모두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계엄을 감싸는 정당으로도, 법치를 지키는 정당으로도 인식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결’이라는 추상적 구호를 내려놓고, 정리된 기준 위에서의 통합을 선언하는 선택입니다.
무엇과 단절하지 않은 단결인지 설명되지 않는 단결은 통합이 아니라 유예일 뿐입니다. 계엄과 헌정 질서에 대한 정치적 기준을 먼저 제시한 뒤, 그 기준에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길만이 실질적인 단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단결을 앞세우는 선택은, 단기적 내부 갈등은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에서의 균열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길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에서 기준 제시는 갈등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보수의 재건은 기억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책임의 정리, 그리고 과거 권력과의 분명한 거리 두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단절 없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사실상 결과가 예정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의 선거가 반복해서 증명해 온 정치적 현실입니다.
대표님의 선택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결코 두 번 같은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 그리고 정치 전략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대표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2026년 1월 2일. 김정기>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필자/ 김정기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도서출판 책미듬)' 의 저자.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아시아태평양지방정부네트워크(CityNet) 대표
-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3등급 대사)
- 2010 상하이엑스포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국제위원장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치개혁 공약 총괄
-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외교고문
- 자유한국당 오세훈 당대표 후보 SH전략회의 총괄 및 조직본부 총괄본부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난징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객좌교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pen Letter]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Unwavering Unity is the Path to Election Defeat!"
-*Author/Kim Jeong-gi
Dear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of the People Power Par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respect for your efforts in leading the party and shouldering the weighty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political st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even amidst a challenging political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nce you stated that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was "martial law against the viol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n inevitable choice to preserve constitutional order,"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both within and outside the party. This letter is not intended as an emotional critique or political attack. It is an open letter addressing issues tha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address poli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pcoming elections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moment you define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as an inevitable choice against the viol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issue transcends the realm of political interpretation and becomes a question of constitutional order. No matter how harsh and partisa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nd budget review processes may have been, they are political process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e moment this is defined as "violent action," the National Assembly is perceived not as a democratic authority but as an object of suppression. Ultimately, martial law is relegated from an exceptional national emergency measure to a means of resolving political conflict. This perception directly negates the very requirements and essence of martial law, which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severely limits.
Constitutional order is not preserved by martial law, but rather by observing the requirements of martial law. The principle that the ends cannot justify the means is a minimum requirement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he more language blurs this line, the more the People Power Party risks the misconception that it does not stand on the side of the Constitution.
You have repeatedly stated that "political evaluation of matters under ongoing investigation and trial is inappropriate" and that "the responsible approach is to resolve the matter after a judicial decision is rendered." However, judicial procedure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do not follow the same timeline. Politics is not a domain awaiting judgment, but rather a domain that sets standards and direction before the public. The moment a political judgment on whether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is deferred to the judiciary, a political party relinquishes its ability to make its own judgment. Silence is not neutrality. The moderates do not interpret this as caution; they perceive it as a political evasion of decision.
However, there is a clear line to be drawn here. Whil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criticism of martial law is necessary, immediately declaring it a criminal offense, especially rebellion, is a matter of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The question of whether rebellion constitutes rebellion is only determined by the courts when the intent to use force and subvert the Constitution is criminally proven. Rebell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criminal law and does not arise solely from violation of the law or abuse of power. At this point, it cannot be assumed that these requirements have been met criminally.
Nevertheless, if the Democratic Party is already launching a political offensiv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rebellion constitutes rebellion, this raises another problem: it goes beyond legitimate criticism of power and preempts the realm of judicial judgment with politics. Politics can hold people accountable, but it has no authority to convict. The practice of concluding criminal convictions with political slogans directly contradict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Criticism of martial law and the declaration of rebellion are not the same thing. Deliberately conflating the two not only obscures the essence of the situation, but also sets a dangerous precedent for invoking criminal law for political expediency.
This issue goes beyond legal debates. Politics is ultimately judged by elections. As you well know, the outcome of an election is determined not by hardline supporters but by the judgment of the silent moderates. The moderates do not respond to slogans. They simply observe quietly to see whether the state is functioning normally and whether power is restrained. By this standard, language that recalls the past without breaking with the understanding of martial law is interpreted not as a sign of stability, but as a sign of anxiety.
This is especially true in local elections. Local elections are not a vote to protect the system, but rather an assessment of the normalcy of daily life, stability, and administration. In an election like this, the language justifying martial law, and the slogan "Yoon Seok-yeol Again," which emerges as an extension of that, is highly likely to function as a signal of exclusion rather than unity. While the leader sought to draw a line by claiming it was "merely an internal slogan for a select group of supporters," internal slogans and external messages are never separated in an election. This slogan isn't about liking or disliking a specific figure; it leaves the impression that the political resolution of past power hasn't yet been completed. This impression is pernicious in politics.
The leader's repeatedly emphasized message, "Unity is the priority now," also needs to be reconsidered. Unity is not a goal, but a result. Without explaining what unity is without breaking with others, and what kind of unity is achieved without resolving the past, these words will inevitably be interpreted as a deferral, not integration. Especially in the face of such crucial issues as martial law and constitutional order, the emphasis on unity is highly likely to be misinterpreted as a signal to cover up the problem. Issues covered up in politics will not disappear. They will only return as even greater divisions in the election.
At this point, I believe the leader's task is no longer to advocate abstract unity, but to make a clear political choice. At this juncture, you face roughly three political options.
First, draw a clear political line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martial law.
This involves politically recognizing that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was an exercise of state power that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declaring a break with the language that justifies martial law as a means of political conflict. This is not a choice to deny the past, but rather a choice to clearly establish the minimum standard of standing above the constitutional order. Only this choice can signal to moderates and local election voters that "the People Power Party stands on the side of the Constitution."
Second, draw a double line, strictly distinguishing between criticism of martial law and the presumption of rebellion.
This choice clearly addresses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martial law, while also firmly opposing the Democratic Party's political offensiv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crime of rebellion. This is not a stance of supporting one side or the other, but rather a declaration of standing on the side of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Without this choice,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emain in an ambiguous position, neither perceived as a party that protects martial law nor as a party that upholds the rule of law.
Third, the choice is to abandon the abstract slogan of "unity" and declare unity based on clearly defined criteria.
Unity that fails to explain what constitutes unsevered unity is not unification, but merely a postponement. Only by first establishing political standards for martial law and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n pursuing unification within the scope of agreement on those standards can we achieve real unity. Skimping on this process and prioritizing unity over anything else might delay short-term internal conflict, but it is unlikely to avoid electoral rifts.
None of these three options are easy. However, what is clear is that choosing none of them is the most dangerous option. In politics, setting standards is not an act of creating conflict, but rather a minimal responsibility for managing it.
Conservative reconstruction does not begin with preserving memory. It begins with respect for the constitutional order, establishing accountability, and clearly distancing ourselves from past powers. Local elections held without this rupture will inevitably result in elections with a predetermined outcome. This is not a threat, but a political reality that has been repeatedly demonstrated through numerous elections.
The people are watching your choices. Elections don't wait. And the moderates will never issue the same warning twice. I believe what's needed now is not a louder voice, but a determination to return to the constitution, the rule of law, and political strategy.
I write this letter in anticipation of your wise decision. <January 2, 2026. Kim Jeong-gi>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Senior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Representative, Asia-Pacific Local Government Network (CityNet)
-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mbassador, Class 13)
- Governm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Pavilion, 2010 Shanghai Expo
-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Grand National Party (GNP) 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17th Presidential Election
- Chief of Political Reform Pledges,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20th Presidential Election
- 21st Presidential Election Kim Moon-soo, Foreign Affairs Advisor for the People Power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 Oh Se-hoon,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for party leadership, SH Strategy Council, and Head of the Organization Headquarters
- Liberty Korea Party's preliminary candidate for Seoul mayor
- American attorney, China representative, Continental Aju Law Firm
- Visiting Professor,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The Law of Korean Negotiation (Chungnyeon Jeongshin Publishing)
4.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