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그림은 국가 권력 아래에서 장마당의 신뢰와 규범이 유지되는 생존경제 구조를 상징한다. ©브레이크뉴스 |
북한의 시장과 비공식 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있다. 통제가 약해지면 무질서가 확산되고, 도덕은 사라진다는 통념이 북한 분석을 오래 지배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경제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장면이 나타난다. 도덕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동했을 뿐이다.
공식 규범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과 규정, 처벌과 단속은 유지된다. 그러나 일상의 생존을 조직하는 규칙은 그와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이 제멋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용은 반복된 거래를 통해 축적된다. 약속을 어긴 상인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평판은 곧 생존의 자산이 된다. 실제로 탈북자 인터뷰에서도, 반복 거래와 신용을 중시하지 않은 상인은 빠르게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 비공식 규범의 핵심은 합의가 아니라 반복이다. 누가 정하지 않아도,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위험한지는 경험을 통해 공유된다. 과도한 이윤은 경계되고, 눈에 띄는 축적은 스스로 조절된다. 이 질서는 법보다 느슨하지만, 법보다 일상적이다.
 ▲ 북한의 3대세습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시스 |
국가는 이 규범을 전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다. 생존을 위한 거래는 묵인되고,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제어된다. 그 경계는 명문화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학습된다. 이 때문에 시장은 무질서의 공간이 아니라, 비공식 규율이 축적된 공간이 된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중세 유럽에서도 공식 교리는 존재했지만, 실제 상업 활동은 다른 규칙 위에서 이루어졌다. 고리대금은 금지되었지만 금융은 작동했고, 길드 내부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윤리가 존재했다. 도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변형되었다.
북한의 생존경제 역시 이와 유사하다. 도덕은 국가가 강요하는 규범에서 벗어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으로 재배치되었다. 이것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사회 내부의 규범이 메우는 방식이다.
 ▲ 필자/곽인옥 교수. ©브레이크뉴스 |
그래서 북한 사회를 무도덕으로 규정하는 순간, 분석은 멈춘다. 도덕은 붕괴되지 않았다. 필자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생존경제의 논리 속에서, 그것은 생존의 조건에 맞게 이동했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이 규범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그 한계선은 누가, 어떻게 그어지는가. <이 칼럼은 필자의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경제’ 연구의 일부이다.>
*필자/곽인옥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orth Korea, Morality Has Not Disappeared... "Informal Norms Created by the Survival Economy"
-Professor Kwak In-ok
Data Commentary: This image symbolizes the structure of a survival economy, where trust and norms in the marketplace are maintained under state power.
A common misconception about North Korea's markets and informal economy is that weakening controls leads to widespread disorder and the disappearance of morality. Analyses of North Korea have long dominated the prevailing belief. However, a closer look at North Korea's subsistence economy reveals the opposite. Morality has not disappeared; it has merely shifted.
Formal norms still exist. Laws, regulations, punishments, and crackdowns persist. However, the rules that organize everyday survival operate at a different level. In the market, prices are not set arbitrarily, and trust is built through repeated transactions. Merchants who break promises don't last long, and reputation becomes a vital asset for survival. Indee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 numerous instances where merchants who fail to prioritize repeat transactions and trust are quickly ostracized.
The core of these informal norms is not consensus, but repetition. Without anyone deciding what is permissible and what is dangerous, experiences inform the world. Excessive profits are guarded against, and conspicuous accumulation is self-regulated. This order is more lax than law, yet more routine than law.
The state does not fully endorse these norms. However, it doesn't deny it entirely. Transactions for survival are tolerated, and acts that disrupt order are controlled. While boundaries aren't explicitly defined, they are socially learned. Therefore, the market isn't a space of disorder, but rather a space where informal rules accumulate.
This structure is not unfamiliar. In medieval Europe, while formal doctrines existed, actual commercial activity was governed by different rules. Usury was prohibited, but finance functioned, and unwritten ethics existed within guilds. Morality did not disappear, but rather was transformed to fit the reality.
North Korea's survival economy is similar. Morality has been repositioned from state-imposed norms to rules that enable survival. This doesn't mean the collapse of the system. Rather, it's a way for internal social norms to fill in the gaps the system cannot handle.
Therefore, the moment North Korean society is defined as amoral, analysis stops. Morality has not collapsed. Within the logic of the hybrid survival economy I describe, it has shifted to suit the conditions of survival and continues to function today.
The next question is natural: How far will this norm extend? And who will draw the line, and how? <This column is part of the author's research on "Pyongyang's Hybrid Survival Economy.">
*Author: Professor Kwak In-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