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 ©AP/뉴시스 |
일본 정치가 방향을 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부상은 단순한 당내 권력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전후 체제의 문턱을 넘어서는 전조에 가깝다. 일본은 1947년 시행된 헌법 제9조를 통해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이른바 평화헌법은 일본 외교의 안전판이었고,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확대 결정, 반격 능력 보유 선언 등 사실상의 군사 정상국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제 논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자위대를 국군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는 상징을 넘어 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제약을 스스로 거두는 순간이다.
숫자는 이미 방향을 말하고 있다. 일본의 2024년 군사비는 약 55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6 회계연도 방위예산은 환율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GDP가 4조 달러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연간 800억~9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다. 2035년까지 2%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일본은 장거리 타격 능력, 스탠드오프 미사일 대량 배치, 이즈모급 경항모를 통한 F-35B 운용, 우주·사이버·전자전 통합 체계 구축을 갖춘 국가로 전환하게 된다. 방위비 증가는 곧 군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 제도적, 전략적 정상국가화다.
일본은 원래 해양 군사 강국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동북아 질서를 사실상 50년 가까이 주도했고,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항공모함 기동부대 운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보유했다. 미드웨이 해전 이전까지 일본 해군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항모 운용 경험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서 있었다. 전후 체제는 일본의 군사적 DNA를 지운 것이 아니라 억제해온 것이었다.
문제는 그 파장이다. 중국은 이미 연간 3,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며 해·공군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 주변은 상시 긴장 구간으로 변했다. 일본이 제도적으로 군사 정상국가가 될 경우, 중일 간 군사 경쟁은 구조화된다. 미·일 통합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은 확대된다.
그 사이에 놓인 공간이 한반도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다. 일본의 군사적 위상 강화는 한미일 협력의 압박을 높인다. 전략 공간은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힘의 이동이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됐고, 러일전쟁 승리 이후 대한제국은 보호국이 되었으며, 결국 병합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국제법과 동맹 체제가 존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역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지정학적 교차점이라는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2035년을 상정해보자. 일본은 GDP 대비 2% 이상의 군사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800억~9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을 지속한다. 중국은 3,500억~4,000억 달러대 군사비로 역내 군사 균형을 압도한다. 미·일 협력은 제도화되고, 대만해협은 상시적 위기 구간이 된다. 그때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일 정서에 기대어 대응할 수 없고, 무조건적 동조로 전략 공간을 스스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핵심은 동맹의 재설계와 국가 역량의 체계적 강화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둥이지만, 동맹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계약이다. 확장억제는 선언이 아니라 절차가 되어야 한다. 위기 시 전략자산 운용과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상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 북한 억제와 역내 억제를 구분하고, 한국이 감당할 범위와 참여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동개입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한미일 협력 역시 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정보 공유와 미사일 경보 체계는 강화하되, 군사작전 수준의 통합은 명확한 국익 기준 아래에서 결정돼야 한다.
독자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해군력은 생존의 문제다. 동중국해와 서해, 남해의 군사 밀집이 높아질수록 해상교통로 방어 능력은 전략의 핵심이 된다. 미사일 방어는 장비의 숫ㅂ자가 아니라 통합 운용 능력의 문제이며, 사이버·우주·전자전 역량은 전쟁의 시작을 좌우한다. 방산과 탄약, 부품 공급망의 자립은 장기적 억제의 기반이다. 경제안보 역시 별개가 아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순 구호는 위험하다. 전략 산업과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는 분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핵무장 문제는 마지막까지 남는 선택지다. 그러나 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비용의 문제다.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의 충돌, 금융·무역 제재 가능성, 동맹 구조의 변화, 역내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동반한다. 핵은 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불안정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일본이 군사 정상국가가 되는 순간, 한국은 구조에 편입된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질서를 설계하는 당사자가 될 것인가. 다카이치 시나에의 승리는 일본 보수 정치의 상징적 전환점이며, 그 방향이 개헌과 군사 정상국가화로 이어진다면 동북아 질서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힘의 질서는 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 준비로 바뀐다. 동맹의 재설계, 군사 역량의 체계화, 경제안보의 구조화, 외교 공간의 다변화가 동시에 추진될 때만 한국은 전략적 주체로 설 수 있다. 과거의 피해 기억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재의 안보 현실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서도 안 된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힘의 구조는 반복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언제나 그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2035년은 멀지 않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Jeongkeekim@naver.com
*필자/김정기
 ▲필자/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akaichi Sanae's Election Victory and Japan's Rearmament
The moment Japan crosses the threshold of its Peace Constitution, the Northeast Asian order will be shaken!
-Columnist Kim Jeong-gi
Japanese politics is shifting course. The rise of Takaichi Sanae is not simply a shift in power within the party. It is closer to a prelude to crossing the threshold of the postwar system. Japan has established its national identity through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enacted in 1947, which renounces war and prohibits the possession of military forces. The so-called Peace Constitution served as a safety net for Japanese diplomacy and served as the political justification for Japan's postwar re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the de facto normalization of the military has progressed gradually, with changes in interpretation allowing for collective self-defense, the decisio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2% of GDP, and the declaration of the possession of counterattack capabilities. Now, the debate is shifting from interpretation to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ttempt to formalize the Self-Defense Forces as a national military represents a shift in the system, not just a symbolic one. It marks the moment when postwar Japan lifts the constraints it imposed on itself.
The numbers already point the way. Japan's 2024 military expenditure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55.3 billion. Even accounting for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e defense budget for fiscal year 2026 is likely to exceed $60 bill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early stated its intention to institutionalize defense spending at 2% of GDP. Given that Japan's GDP exceeds $4 trillion, calculations suggest that this could increase to $80-90 billion annually in the medium term.
This is not a simple increase. If Japan maintains a stable 2% level until 2035, it will transform into a nation equipped with long-range strike capabilities, mass deployment of standoff missiles, the operation of F-35Bs on the Izumo-class light aircraft carrier,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pace, cyber, and electronic warfare system. This increased defense spending will directly lead to a restructuring of the military, transforming it into an institutional and strategically normalized nation.
Japan was originally a maritime military power. Through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t effectively led the Northeast Asian order for nearly 50 years, and in the early days of the Pacific War, it possessed a world-class aircraft carrier task force. Until the Battle of Midway, the Japanese Navy was equal to or superior to the United States in long-range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carrier operational experience. The postwar system did not erase Japan's military DNA, but rather suppressed it.
The problem lies in the repercussions. China is rapidly expanding its naval and air forces, already spending well over $300 billion annually on its military. The Taiwan Strait and the Senkaku Islands have become permanent areas of tension. If Japan institutionally becomes a military normal state,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ill become structuralized. US-Japan integration will deepen, and Japan's role in the Indo-Pacific strategy will expand.
The space between these two powers lies the Korean Peninsula. While South Korea is a US ally, it is also deeply economically connected to China. Japan's strengthened military presence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South Korea-US-Japan cooperation. Strategic space is likely to be compressed.
History demonstrates the consequences of power shift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Japan's influence rapidly expanded, and after it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e Korean Empire became a protectorate, ultimately leading to its annexation. Today, the Republic of Korea is incomparably stronger than it was then. International law and a system of alliances exist, and it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are on a different level than in the past. However, its position as a geopolitical intersection remains unchanged.
Let's imagine the year 2035. Japan maintains a stable military budget of over 2% of its GDP, continuing to spend $80-90 billion on defense. China, with its $350-400 billion military budget, dominates the regional military balance. US-Japan cooperation becomes institutionalized, and the Taiwan Strait becomes a permanent crisis zone. Where will South Korea stand then?
South Korea must approach this issue strategically, not emotionally. It cannot rely on anti-Japanese sentiment to respond, nor can it narrow its strategic space through unconditional agreement. The key is to redesign the alliance and systematically strengthen national capabilities. The ROK-US alliance is the pillar of South Korea's security, but an alliance is a contract, not a competition for loyalty. Extended deterrence should be a procedure, not a declaration. A permanent consultation system is needed to clarify the operation of strategic assets an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in times of crisis.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North Korean deterrence and regional deterrence, and South Korea's scope of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criteria must be clearly defined. Automatic intervention is not an alliance, but subordination. ROK-US-Japan cooperation must also be clearly stipulated. While information sharing and missile warning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integration at the level of military operations must be determined based on clear national interests.
Strengthening independent capabilities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Naval power is a matter of survival. As military concentrations in the East China Sea, the West Sea, and the South Sea increase, the ability to defend sea lanes of communication becomes a strategic core. Missile defense is not a matter of equipment quantity, but of integrated operational capabilities. Cyber, space, and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determine the initiation of war. Self-reliance in the defense industry, ammunition, and parts supply chains is the foundation of long-term deterrence. Economic security is also not a separate issue. The simple slogan of "US for security, China for the economy" is dangerous. A separate management strategy is needed to reduce the vulnerabilities of strategic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Nuclear armament remains the last remaining option. However, nuclear weapons are not a matter of technology, but of national cost. They entail enormous costs: conflict wit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potential financial and trade sanctions, changes in alliance structures, and the triggering of a regional arms race. Nuclear weapons can serve as a means of deterrence, but they can also be a sign of instability.
Ultimately, the question remains: when Japan becomes a military normal state, will South Korea become a variable incorporated into the structure, or will it become a player in the design of that order? Takaichi Shinae's victory is a symbolic turning point for Japanese conservative politics. If this leads to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normal state, the Northeast Asian order is likely to enter a period of renewed tension.
The order of power does not change through declarations. It changes through preparations. Only when alliances are redesigned, military capabilities systematized, economic security structured, and diplomatic spheres diversified simultaneously can South Korea establish itself as a strategic actor. We must neither dwell on the memories of past harm nor uncritically embrace the current security reality. We must respond with structure, not emotion, and with institutions, not slogans.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However, power structures do. And the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at that crossroads. 2035 is not far away. The time of choice has already begun. *Jeongkeekim@naver.com
*Author/Kim Jeong-gi
● Education
- Summa Cum Laud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Doctor of Law, Marquette Law School
- Harvard Kennedy School, Senior Program
- North Korean Studies Scholar, Peking University
● Career
-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mart Cities Organization (WeGO) (current)
-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and AI Global Initiative, U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ITU) (current)
- Chief US Attorney, China Office, Continental Law Firm, Aju Law
-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Business School
-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 Columnist
● Books
1. Georo English Studies for College Students [10 Volumes] (Georo Publishing)
2. I Challenge the 1% Chance (Chosun Ilbo)
3. Korean-Style Negotiation Law (Youth Spirit Publishing)
4. Stories from Korea and the World (Chaekmidum Publishing)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